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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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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3.(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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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암각화, 한국의 화폐를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 것

- ‘반구대 암각화’는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인류의 문화유산

- 독도 없는 ‘대동여지도’ 빼는데 왜 ‘반구대 암각화’까지 희생시키는가!

▣ 한국은행이 ‘독도 표기’ 논란에 휩싸인 10만원권 보조 도안을 대동여지도(보물 제850호)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12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까지도 다른 소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를 놓고 정부 공신력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은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서 ‘독도 표기’ 논란에 휩싸인 10만원권 화폐도안과 관련, 뒷면에 함께 들어갈 예정이었던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도 다른 소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지난해 12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을 번복,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한국은행 측에서는 “10만원권 화폐 뒷면에 사용되는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어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것”이고 “김구 초상화 사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올 연말에는 구체적인 시제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늦어도 12월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며 인물 문제로 10만원권 발행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UNESCO 역사문화경관으로 지정이 유력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유일한 유물이라며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고 ‘반구대 암각화’는 한국화폐를 세계적 ‘명품’으로 만드는 유일한 소재라고 강조했다.

○ 또한 ‘반구대 암각화’는 보존하고 아껴야 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바르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액권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cf. 다음은 안효대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내용(요약)

[질의-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총재,

총재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물’ 문제로 10만원권 발행이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화폐도안에

김구선생은 변함이 없는거죠?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어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 잠정 중단된 것도 맞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은 고위 관계자는 “대동여지도를 다른 도안으로 교체하면 10만원권 뒷면에

함께 들어갈 예정이었던 ‘반구대 암각화’도 다른 소재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2008. 10. 15 연합뉴스)

이것이 공식적인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한은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무책임한 언급을 하신거죠?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해 12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질의-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장관,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없으니 독도를 넣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반구대 암각화’를, 함께 디자인된 대동여지도가 빠진다고 다른 소재로 바꾼다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강력하게 반대 하는 바입니다.

장관,

정부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구대 암각화’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 발표한 것인데 이를 번복한다면 국가 공신력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정부의 ‘최초’ 결정대로 10만원권 도안에 남겨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f. 참고사항

▪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한은이 법적으로 발권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음.

▪ 지난 2월 개정된 한국은행법 49조(한국은행권의 권종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고액권의 발행 계획 및 도안 등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 없이

한은 단독으로 강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