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한국과학재단 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1. 한국과학재단

‣ 대형 국책연구사업은 사업단 연구체제보다는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야....................................................2p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미래상 재정립 필요하다.........................4p

3. 한국원자력의학원

‣‘생활방사선 물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5p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8p

1. 한국과학재단

대형국책연구 사업은 사업단 연구체제보다는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질의1.

재단은 국책연구사업을 1조5천억원 이상 관리하는 전문관리기관으로 알고 있음.

국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프론티어사업과 같은 대형연구사업을 수행 할 때, 사업단 형식의 연구체제보다는

연구기관 형식의 연구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연구단 체제가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 현재 22개의 프론티어사업단(16개는 교과부 관리, 6개는 지경부 관리)에

매년 2천억원을 10년간 투자하고 있음

질의2.

그렇지만 연구가 종료되면 연구단은 해체될 것이 예상되는데, 사업단의 연구성과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질의3.

연구성과라는 것이 곧바로 실용화되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이후 실용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단이 없어지고 실용화추진단만 남아서 실용화가 잘 될 수 있겠는가?

질의4.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경우, 외부에서 찾아가 상담할 수도 있고 또

그 연구기관 하면 연상되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출연기관은 PBS로 꼼짝 못하게 하고 대형사업은 사업단으로 추진하게 되면, 출연기관의 고유기능은 퇴보하게 되고, 대형국책사업은 그 효과가 반감하는 것입니다. 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프론티어 사업단장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은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출연기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지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대형사업은 대부분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으로 뚜렷하게 지정되어있고 대학의 기초연구도 이러한 연구기관(NASA, NIH, NIST 등)에서 의뢰받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연구사업단이란 1회성으로 끝낼 일을 연구하거나, 다수의 경쟁을 통해 탈락자를 만들어가며 탁월성을 추구할 때 쓰는 방법이지, 프론티어사업과 같이 국가적 미래를 제시하는 연구는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 때문에 우리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과학재단은 교과부에서 기획된 기본계획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기관차원의 기획능력으로 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이 고유기능을 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5.

앞으로 학술진흥재단과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발전되는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균형육성정책과 과학재단의 선택집중정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양대 정책이 충돌없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즉 다수가 좋아하는 균형육성정책이 소수를 위한 선택집중정책을 무력화 시키지 않을까요? 대책을 생각해 두셨나요?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미래상 재정립 필요하다

질의1.

KISTEP은 2004년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 이후, 혁신본부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연구사업관리 업무를 과학재단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8년 초 혁신본부가 폐지된 이후, 종합조정업무가 없어지고 기관평가업무도 완화(매년 평가→3년마다 평가)될 예정인데 앞으로 KISTEP의 핵심기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답변바람.

질의2.

: 지원업무란 안건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 보고서작성 등 간사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통합하여 기술정책기획 업무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질의3.

: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평가전문기관인데, 우리 출연연구기관을

평가할 때, 어떤 기관이 우수한 기관인지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평가란 점수를 내어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님. 어떻게 노력해야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어느만큼 그 방향으로 갔는지를 가름하는 과정으로 봐야함. 방향제시나 우수모델(The best practice)을 제시하지 않고서 평가를 하면 피 평가자는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게 됨.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우수모델을 10월 24일 확인평가 이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100대 우수대학을 선발하는 211공정에서 평가항목을 5년 전에 예고했다고 함. 이렇게 하니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탁월한 교수를 채용하려고 애쓰고,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높이도록 독려했다고 합니다.

평가 직전에 평가항목을 결정하여 부작용이 있는 여러 사례가 있는 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3. 한국원자력의학원

‘생활방사선 물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천연방사성핵종함유 물질(이하 원료물질)사용, 항공이용(우주방사선),

지하 공간 이용(지각방사선) 등의 증가에 따라 국민이 생활 중 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제도는 미흡하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 의 유통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과 항공운항에 따른 우주방사선 피폭관리기준 개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이 입법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질의]

▶ 온열매트, 건강팔찌, 방사능이 함유된 세라믹타일 및 항공여행 등 생활용품 및 생활환경에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의학원에서 판단하기에 생활방사선물질에 의해서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가?

▶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면, 의학원에서는 생활방사선물질에 대한 인체 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함과 동시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멜라닌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매일 먹는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이 먹는 이유식, 과자 등에 함유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방사선물질로 만들어지는 온열매트, 건강팔찌, 건축자재 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출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멜라닌처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방사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생활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해>

- '07. 2월 천연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제조된 온열매트로 인한

방사선 피폭우려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으며

- ‘08. 2월에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우주방사선 피폭문제에 대하여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음

<국내 유통 산업원료 물질의 방사능 농도 현황, 2006년 조사결과 기준>

대상물질	수입현황		방사능 농도 범위 (그람당 베크렐, Bq/g)
	주요 수입국	수입량 (만톤)	우리나라(KINS 조사)		세계평균(유엔 보고서)
			우라늄 계열	토륨 계열	우라늄 계열	토륨 계열
점토	중국	수십	0.091 - 0.140	0.259 - 0.433
보크사이트	호주, 중국	45	0.0656 - 0.394	0.246 - 0.408	0.4-0.6	0.3-0.4
일메나이트	인도, 호주 등	17	0.0135 - 0.134	0.0215 - 0.474	2.3	1.2
루틸	남아공, 호주	1.6	0.0129 - 0.453	0.00831 - 0.116	3.8	0.56
인광석	중국, 알제리 등	123	0.214 - 0.630	<0.00363 - 0.00509	0.2-1.5	0.02
지르콘	호주, 남아공 등	1	2.26 - 11.0	0.402 - 1.97	0.2-74	0.4-40
모나자이트	중국,베트남 등	파악 불가	18.1	180	6-40	8-300
7개 광물	14개 이상	200이상
주 : 모나자이트의 경우 원산지나 유통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불가

<국내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현황 및 제품별 방사능 농도, 2006년 기준 추정치>

주요제품	방사능 농도 (Bq/g)	주요 원료	주요 특징
지압매트, 팔찌 등 건강제품, 사우나 등 재료 등	1～10	모나자이트	음이온 발생
용접봉, 차폐체, 내화벽돌, 염마제, Gas Mantle, 토리아 유리 등	10～100	토륨 (ThO2)	열 촉매제

◦ 원료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의 제도 현황

국 가	현 황	주관부처	시기
미국	인산석고, 개스 관석 등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하여 주정부에서 제도 운영	40CFR (지방정부이행)	2004
영국	자연방사성물질의 사용, 보관, 수송에 대하여 관리 면제승인	방사성물질법 (지방정부)	1993
독일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에 대한 관리기준 제시	방사선 방호령 (연방환경국)	2004
일본	방사선심의기본부회 “자연방사성물질 규제면제에 관하여” 라는 보고서 발간	지침으로 시행중 (MEXT)	2004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선 피폭관리에 관한 지침” 발간	문부과학부,후생부, 국토교통부에 지침통지 (MEXT)	2006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5개국 공동 권고 발간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ity in the Nordic Countries - Recommendations)	권고기준 고시로 관리 (방사선 규제기관)	2000
호주	방사선보건위원회가 NORM 관리에 관한 ARPANSA(호주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안전국)의 안전지침 개발계획 승인	관리기준 개발중 (원자력 안전국)	2006
1) IAEA : 안전지침(RS G 1.7)에서 대량 원료물질에 대한 기준치 제시 2) EU : NORM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면제준위설정, 선량기준, 작업 활동)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료 납부제도 개선해야

[질의]

▶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이 2008. 5.27일자로

일부개정(대통령령 20793호)되어 전문기관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데

개정취지가 투자재원을 마련할 여건을 조성하여 대학기술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시 대학처럼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재원을 상용화연구개발

재투자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

[참고] 기술료의 전문기관 제도 납부 현황

규정명	현행 내역	개정이력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공동규정)	- 전문기관 납부 : 정부출연금의 20% - 연구원 보상 : 50% -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 특허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보상금 : 30%	05. 3. 7 이전 : 없음 05. 3. 8 : 20% 신설
특정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부)	- 전문기관 납부 : 정부출연금의 20% - 연구원 보상 : 50% - 연구개발 재투자 : 15% - 기관운영 : 15%	02. 3. 19 이전 : 없음 02. 3. 20 : 30% 신설 05. 6. 1 : 20% 개정
산업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의 60% - 연구원 보상: 20% - 연구개발 재투자 : 10% - 기관운영 :10%	04. 5. 18 이전 : 전액납부 04. 5. 19 : 60% 개정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요령 제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등의 연구개발 규정도 유사함.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기술료 반납제도 자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