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4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전자정부’국내 SW산업 발전은 무관심

- SW시장의 20%는 공공부문, 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행안부로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국내 SW산업 시장의 20%는 공공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행안부에 전자정부사업과 SW산업의 적극적인 상호연계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의원은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의 합리적 개발’, ‘전자정부 내 국산 SW도입 활성화 및 대기업 집중해소’, ‘행안부 공통업무시스템의 효과적 보급방안’등 전자정부 관련 당면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행안부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권 의원, 전자전부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제시

권 의원은 첫째, 전자정부 개발프레임워크는 ‘산학관이 공동참여하여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 자문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여 특정기업에 대한 종속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침체된 국내 SW산업 활성화와 대기업 편중현상을 시정하고자, 대기업 참여 하한제 도입 및 분리발주(10억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SW 대상)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의 공통업무시스템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SW를 무상으로 배급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SW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중앙집중식 공급방식과 우수 민간기업 SW구매 활용방식을 병행·운용하는 것을 제언했다.

SW산업의 20% 공공부문, 전자정부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권 의원은 ‘지금까지의 전자정부가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전자정부는 SW개발을 통한 콘덴츠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SW산업의 20%가 공공부문임을 고려해, 전자정부가 SW산업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보다 활발한 사업교류를 주문했다.

<서 면 질 의>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창원 갑)

◻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 분야

○ 전자정부 구축사업 실시시, 대단위 통합 개발환경(개발프레임워크)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결정

⇒ 전자정부 개발프레임 워크에 대한 대기업 종속 가능성 존재

문제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