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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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화                      담당자: 박경림 비서 (010-9050-9208)

이미 확보된 표본,

DB구축에만 20년 이상 걸려..!!

- 비정규직 인력에 용역업체 직원 충원하여 작업.

- 일년 중 DB입력 작업은 고작 4개월 뿐...

무기 계약직과 1년이상기간제 정원이

0명인 국립생물자원관!!!!

- 1년 이내 기간 정해 비정규직 한시고용

- 개관이래 계약직 근무자 절반이 교체

○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세워진 국립생물자원관이 “이미 확보된 150만여 점의 생물표본의 예산 확보와 인력난의 문제로 DB구축에만 20년 이상이나 걸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구축이 시급한 주요 생물자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DB구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중 4개월만 입력 작업을 한다는 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의지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참고1>

○ 이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0만여 점의 생물표본 DB구축에만 20년 이상 소요된다”며 “생물자원 DB 구축현황을 보면 생물자원관의 설립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참고1>          [생물자원 DB 구축현황]

구분	합계	자체입력	자생생물 조사발굴(2차)	DB구축사업(‘07)
합계	158,130	37,136	70,086	50,908
고등식물	28,316	2,068	15,973	10,275
하등식물	63,381	21,346	33,535	8,500
척추동물	5,252	3,039	1,186	1,027
무척추동물	18,513	6,861	1,652	10,000
곤충	42,668	3,822	17,740	21,106

○ 또한 이 의원은 “표본제작이 완료된 생물자원은 DB입력, 레이블 및 바코드 부착, 검수작업 등을 통해 수장고에 수장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하루에 170건 정도만 처리 할 수 있다”며 “이를 비정규직 23명과 용역업체로부터 10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1년 중 8월에서 12월만 작업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이 이원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부분인 만큼 표본 DB입력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DB구축이 조기에 완료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했다.

무기 계약직과 과 1년이상기간제 정원이

『0명』인 국립생물자원관!!!!

- 1년 이내 기간 정해 비정규직 한시고용

- 개관이래 계약직 근무자 절반이 교체

○ 작년 10월 공식 개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온 국립생물자원관이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를 교체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립생물자원관은 행정업무, 연구업무, 전시관 운영 업무 등에 현재 51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참고1>  [비정규직 채용인원] (‘08 현재)

계	사무(업무)보조	사서 보조	조사 연구	표본 관리	전시안내 및 시설장비관리	전시 디스플레이어	DB입력	조경 및 온실관리
51	4	1	10	20	10	1	3	2

○ 그러나 이 의원은 “개관이래 104명의 계약직 근무자가 있었으나, 불과 1년 6개월 만에 절반에 해당하는 53명이 교체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잦은 인력교체로 결국 자원관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환경부기관 중 유일하게 무기 계약직과 1년 이상 기간제 정원이 [0명]인 기관”이라고 하면서, “표본관리, 전시관운영, 각종 연구사업 추진 등 주요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