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사회진흥원 소관>

정보화로 인한 부작용 급증

사이버폭력 등 부작용 대응 및 예측 통한 대안 마련해야

우리 사회는 최근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IT강국의 명성을 얻었으나 그 이면에 개인정보 유출, 악성 댓글과 같은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확산 등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최진실씨 자살 사건과 같이 출처 확인이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넘쳐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와 악의적인 댓글 같은 사이버폭력은 개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함.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이를 방치하거나 무시하기에는 도가 지나친 상황에 이른 것임.

제2의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모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책 수립 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야 함.

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 정보화 기술을 활성화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이 안정된 정보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혹은 정책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라고 믿는데 원장의 견해는?

IT강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보사회의 발전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사례를 거울삼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할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