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2. 과거에도 검토하다 보류되었던 미디어 렙, 왜 서둘러 추진하려 하나?

- 산하기관인 방송광고공사를 둔 문화부는 소외된 채, 방통위가 월권하며 밀어붙이기 식

- 미디어렙 추진 소관부처조차 불분명, 지역민방․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축소되고 위축우려

-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미디어 렙 추진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역시, 청와대 등 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과 이에 대한 방송계, 학계, 야당의 반발로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송구조개편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문화부는 지난 업무보고시 광고산업 진흥 기반마련 및 규제완화 일환으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단계적 경쟁체제 도입방안 검토’라고 단 한 줄 보고함.

< 문 제 점 >

① 미디어 렙 문제, 현행 정부조직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규정상 문화부 소관

민영미디어 렙 추진은 소관부처마저 불분명한 상태임. 현행법상 소관부처인 문화부는 철저히 소외된 채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듯 발표함.

하지만 현행 정부조직법(제30조) 규정상 ‘광고’의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도 방송광고공사판매(미디어렙) 등 광고분야의            주무부처는 문화부가 소관하고 있음.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판매(미디어렙) 기능과 함께 광고산업 전반에 걸친 광고진흥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현행 정부조직법과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광고의 주무부처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임.

더구나 방송광고판매는 방송분야는 물론 언론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감안, 언론전체의 균형적 차원에서 언론전반을 관장하는 문화부가 소관함.

② 현행법 무시한 채 소관부처인 문화부 소외된 채 방통위가 월권하며 밀어부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소관을 ‘방송광고 판매’라는 측면만을 고려해 소관변경(이관)을 주장하고 있고, 민영 미디어 렙 추진을 소관부처인 문화부와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채 대통령 업무보고시 독자적으로 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음

③ 민영 미디어렙,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미 도입․검토했던 사안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과거 정부의 검토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현 정부 들어 새롭게 논의하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10년간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으로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안임

④ 국민의 정부 시절(2000.8),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독점 우려로 보류돼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 광고주 등의 요구로 시작된 광고제도 경쟁체제 도입 논의는 2000년 8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으나 언론계 등의 반발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독점 우려로 인해 보류됐음

⑤ ‘05.4,’07 6월에 재논의, 종교방송․지역민방, 시민언론단체 반대로 유보

또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4월에도 재논의 됐으나 역시 부작용 우려로 중단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6월 한미FTA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광고 전담팀을 구성해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종교방송사와 지역민방, 시민․언론단체의 총체적인 반대로 인해 추진이 유보됐던 사안임

⑥ 보완대책 마련없이 민영미디어 렙 강행하면, 종교 ․ 지역방송 피해우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고, 우려해 온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미디어 렙을 강행 추진한다면 종교․지역방송의 광고부문에 상당한 차질로 피해가 우려됨.

< 질 의 >

가) 방송광고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책추진 및 발표의 중심에는 항상 방통위가       있는데, 방송광고관련  주무부처는 문화부가 아닌가? 왜 방통위가 주도하는      가? 이는 문화부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문화부와 방통위와 합의된 것인가?

나) 소관 부처인 문화부와는 방통위가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하고 있는 것은 부처간 정책혼선 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다) 문화부가 맞다면 이제는 방통위보다는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방송광고      제도 개편문제를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라) 민영미디어 렙에 대해 방통위는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        고 있는데 정작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민영미디어 렙에 대한 부처의 명확한 입장은 뭔가? 방통위와 이견은 없나?

마)  과거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검토할 당시 문화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       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토를 중단했었는       데, 이를 새 정부에서 또 다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 이미 시행착오를 세 번이나 겪어놓고, 이번에도 관련 방송사나 단체의 의견      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지 않고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 문화부는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사) 민영미디어 렙 제도도입에 따른 종교방송, 지역방송의 피해 우려에 대한 대      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바람

아) 지난 9월 26일, 종교방송사 사장들과의 면담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영미디     어렙 도입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내용을 공식입장으     로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통위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힌        ‘내년까지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취소된 건지? 공식입장을 밝혀주기바람

⑦ 충분한 의견수렴, 제도변화에 따른 피해대책 선결, 사회적 합의기 필요

자)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소모적인 논란은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민영미디어렙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는 대책수립과 방송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행법상 미디어렙 추진의 실질       적인 소관부처인 문화부가 방통위와 상의하고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