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503호 (강용석의원실) ☏ (02)784-5083   FAX (02) 788-3503

달랑 서류 한 장으로 한달 심사, 2조3천억원 대출?

대출 받는 자가 심사하는 성공불융자금..

‘에특회계 성공불융자는 석유공사의 쌈짓돈’인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의원(한나라당 마포을)이 분석한 석유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개발에 실패한 후, 감면 받은 금액은 3억3천4백만 달러이며, 성공인지 실패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금액이 14억6천4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는 현장 검증도 없이 달랑 서류 한 장에 기간도 한달에 불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업체들이 정부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은 신고서 한 장과 첨부서류의 제출과 서류심사로 구성되는데, 신청서류 접수 후 대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달에 불과하며, 대출심사방법은 대출신청자로부터 받은 신청서류만을 근거하여 서류심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용석의원은 “2조3천억원(23억 4백만 달러)라는 어머어마 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달랑 서류 한 장으로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현장시찰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기준들을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석유공사(53.3%), SK에너지(12.7%), 대우인터내셔널(8.9%), LG상사(3.5%)로 4개 기업이 80%가량 성공불융자금을 받아가는 등 편중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공불융자 지원을 심의하는 융자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위촉하는 현재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3명중 2명은 석유공사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강용석의원은 “심사 위원중 석유공사의 경영관리본부장와 개발운영본부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최근인 2008년 9월, 2006년 12월에 위촉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경부와 석유공사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며 석유공사의 해명을 일축했다.

강용석의원은 “이러한 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즉각 시정하고 심사과정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성공불융자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해외유전개발 자금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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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금  업체별 지원 현황 -석유공사제출자료]

(07년말 기준)                                                       (단위 : 미화 천불)

차주명	대출(A)	상환				감면(C)	잔액 (A-B-C)
		원금(B)	이자	특별부담금	계
1.석유공사	1,230,909	320,631	137,027	59,871	517,529	205,679	704,599
2.SK 에너지	294,419	70,398	27,239	13,212	110,849	34,587	189,434
3.LG상사	81,734	15,569	4,997	0	20,566	20,857	45,308
4.대우인터내셔널	187,210	15,901	5,336	0	21,237	27,277	144,032
5.서울도시가스	23,719	3,856	2,727	448	7,031	1,165	18,698
6.현대종합상사	36,073	12,726	9,981	8,078	30,785	4,289	19,058
7.SK인천정유	24,395	3,757	4,380	0	8,137	5,318	15,320
8.삼성물산	38,610	9,186	8,142	0	17,328	5,300	24,124
9.대성산업	28,170	4,836	2,195	447	7,478	619	22,715
10.동원	20,971	6,455	1,667	0	8,122	8,313	6,203
11.삼환	15,005	2,654	1,086	12,121	15,861	116	12,235
12.현대정유	6,375	1,600	511	0	2,111	4,775	-
13.마주코	9,801	7,898	4,395	1,345	13,638	619	1,284
14.코데코	71,115	16,241	3,475		19,716		54,874
15.한국가스공사	68,874	7,496	3,705		11,201		61,378
16.고려합섬	346	288	109		397	58	-
17.효성물산	3,618	3,560	1,147		4,707	58	-
18.선경	1,279					1,279	-
19.한보에너지	4,759	288	119		407	4,471	-
20.한화	5,978	871	247		1,118		5,107
21.호남정유	3,180					3,180	-
22.S-오일	2,732	1,858			1,858		874
23.한라자원	6,790	546			546	6,244	-
24.현대중공업	1,859					116	1,743
25.GS칼텍스	26,260						26,260
26.서울도시개발	4,860						4,860
27.코람자원	482	96	66		162		386
28.동국방직	288	288	110		398		-
29.금호석유화학	7,466	3,560	1,188		4,748		3,906
30.GS홀딩스	13,939						13,939
31.대우조선해양	5,673						5,673
32.세하	4,506						4,506
33.KS에너지	4,506						4,506
34.SK가스	8,887						8,887
35.경남기업	23,509						23,509
36.한국전력공사	8,469						8,469
37.우림건설	782						782
38.삼천리	9,301						9,301
39.포스코	1,020						1,020
40.STX	414						414
41.한국수출보험공사	21,227						21,227
총계	2,309,510	510,559	219,849	95,522	825,930	334,320	1,4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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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출신청서 양식]

석유․가스개발 사업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사업구분	□ 조사(탐사)사업 □ 개발사업 □ 생산사업
	6. 사업지역
	7. 대상광구
	8. 계약상대자
	9. 계약형태
	10. 계약기간	200 . . ～ 20 . .
	11. 공동참여지분
	12.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3. 총사업비	U$ 천불
	14. 한국측 부담액	U$ 천불
	15. 신청인 부담액	U$ 천불
	16. 융자(대출)신청금액	U$ 천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20조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융자(대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수리서 (최초 융자(대출) 신청시에만 제출) 2. 사업계획서 3.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예산서 및 지출승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