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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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0(월)

목     록

1.  - 대전시는 연구기관의ꡐ脫 대덕ꡑ부터 방지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지가상승 및 지자체 지원 미흡이ꡐ脫 대덕ꡑ부채질

-ꡐ脫 대덕ꡑ이 대전시 핵심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차질에 한 몫

2.  - 빚더미 鐵, 대전지하철 운행할수록 손해

- 누적 부채만 3,735억원, 건설 부채 3172억원 + 운영적자 563억원

- 적자규모 갈수록 커져

- 교통수송 분담률은 2.7%에 그쳐

3. - 대전시의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에 대한 요구는ꡐ과(過)ꡑ하다

- 국가 전체의 세 부담 고려 없이 정부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ꡐ이기적ꡑ

4. - 충남도청사 부지는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라

- 대전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 전남도청 이전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해야

- 2013년 충남도청사 이전하면 ꡐ도심공동화ꡑ우려 대책 마련 시급

<’08.10. 20(월): 대전광역시 국정감사>

- 대전시는 연구기관의ꡐ脫 대덕ꡑ부터 방지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지가상승 및 지자체 지원 미흡이 ꡐ脫 대덕ꡑ부채질

-ꡐ脫 대덕ꡑ이 대전시 핵심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차질에 한 몫

□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현황

1. 연  혁

○ 2005.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 2005. 3  대덕특구 비전 선포

○ 2005.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05. 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 2005.11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 2008. 1  특구관리기관 변경(과기부⇒지경부)

2. 일반현황

○ 면  적 : 70.4㎢ /유성구․대덕구 일원

○ 입주기관

(2007.12월말 현재)

계	출연기관	공공기관 (투자기관)	국공립기관	기타비영리	교육기관	입주기업
977	28	7	15	23	6	898

○ 종 사 자	(2007.12월말 현재)

계	연구․기술직				관리직원
	소 계	박 사	석 사	학사이하
35,093	17,027	6,508	6,756	3,763	18,066

3. 특구육성 추진체계

4. 특구의 비전

○ ‘연구개발 → 사업화 → 재투자’의 선순환구조 정착

○ 연구기능과 생산․비즈니스 기능이 결합된 한국의 성장엔진 기능

➜ 2015년까지 세계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5. 성과 목표

구분	2005년	2007년	2010년 목표	2015년 목표
벤처기업	648개	845개	1,500개	3,000개
매출액 (연간)	3.4조원	6.7조원	12조원	30조원
해외특허 등록 건수	1,659건	6,586건	10,000건	16,000건
외국연구기관	2개	6개	8개	20개

□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 조성경위

○ 정부는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글로벌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기초 ․ 원천 ․ 융합기술 욕량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계획

○ 대전시는 지난 35년간 30조원이 넘는 투자로 R&D 역량과 인프라가 축적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총력

2. 현 황

○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충청권 사업이라는 명시적 언급과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황

○ 정부는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컨텐츠가 없고, 논리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09년도 관련 예산 배정에서 삭제

□ 대덕연구단지 ꡐ엑소더스(Exodus)ꡑ가속화

1. 脫대덕 연구기관 현황

○ 他地에 연구센터 등 설립 추진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他地에 제2연구원 ․ 연구센터를 설립한 기관

- ETRI(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질  의

≪대덕 엑소더스 가속화≫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원들이 다른 지역으로의ꡐ제 2연구소ꡑ설립을 타진하는 등 ꡐ脫대덕ꡑ움직임이 가속화

- 특구 내 최대규모 연구원인 원자력연구원은 사용 뒤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ꡐ제2 연구소ꡑ건립과 관련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원 부지를 무상제공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전 검토

-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세계유수대학 및 연구소들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국제화공간으로 인천시 송도, 청라지구에ꡐ제 3캠퍼스ꡑ건립을 추진

-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ꡐ슈퍼컴퓨터 전용건물ꡑ을 다른 지역으로의 건립을 모색하고 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구, 광주 등으로부터 분원설립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

- 한국기계연구원도 올해 강원도 대관령에 750㎾ 풍력발전기 3기 등을 인수 ꡐ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ꡑ를 설립

≪地價 상승 및 대전시의 지원 미흡이 원인≫

-ꡐ脫대덕ꡑ현상은 대덕연구단지가 조성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용지 부족 및 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구원으로선 부지확보가 쉽지 않음

- 대전시 등 관할자치단체 내에 기술이전과 산업화할 수 있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체계적인 지원 미흡 및 교류 부족도ꡐ脫대덕ꡑ을 부채질

- 이에 따라 국제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기존의 대덕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ꡐ한국판 실리콘 밸리ꡑ로 개발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

≪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 경쟁력 강화하라≫

-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

-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광주와 같은 비수권지역의 도시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부지 제공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과감한 세제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가 뒤따라야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대전시도 특구 내 상수도요금 경감을 위한 급수조례 개정을 비롯한 800억원을 조성해 ꡐ대덕특구 투자펀드 운영ꡑ,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

- 그러나 이 정도 지원으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연구기관을 잡는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

≪脫대덕 막아야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명분 선다≫

- 따라서 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유지에 대한 부지 반값 제공,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확대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ꡐ脫대덕ꡑ을 우선 막는 것이 중요(붙임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시책)

- 기존의 연구단지가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대전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타당성이 정부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박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빚더미 鐵, 대전지하철 운행할수록 손해

- 누적 부채만 3,735억원, 건설 부채 3172억원 + 운영적자 563억원

- 적자규모 갈수록 커져

- 교통수송 분담률은 2.7%에 그쳐

□ 대전 지하철 연혁

○ 2005.  1.1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

○ 2006. 3.16  대전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개통

판암~정부청사간 12개역/10.8㎞

○ 2007. 4.17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 완전개통

판암~반석간 22개역/20.5㎞

〔표 1〕열차운행 및 수송 현황

구 분	운행횟수	운행거리(㎞)	수송인원
1일 현황	평일 242회 휴일 218회	평일 4,899.2㎞ 휴일 4,407.2㎞	78,488명 (‘08년 평균)

〔표 2〕수송 분담률

구 분		2006년	2007년
전체 교통 이용객(통행/일)		2,695,749	2,719,108
도시철도	이용객(통행/일)	35,147	74,220
	분담비율(%)	1.30	2.73

〔표 3〕건설부채 규모 및 상환비율

(2008.8.31 기준/단위 : 억원)

구 분	발 행 액			기 상환액			향후 상환			상환비율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9,494	7,506	1,988	6,322	4,685	1,637	3,172	2,821	351	66.6	62.4	82.3
도시철도공사	4,661	3,706	955	3,528	2,716	812	1,133	990	143	75.7	73.3	85.0
재특자금	1,160	756	404	671	335	336	489	421	68	57.8	44.3	83.2
지역개발기금	214	150	64	214	150	64	-	-	-	100.0	100.0	100.0
민자(BLT)	3,459	2,894	565	1,909	1,484	425	1,550	1,410	140	55.2	51.3	75.2

* 상환만기 : 도시철도공채(2010년), 재특자금(2014년)

* 재특자금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기획재정부 특별회계)

〔표 4〕대전 지하철 연도별 수익, 적자규모(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수익	330	232	563
총 비용	12,110	30,392	42,955
당기순손실	11,780	21,364	23,235

□ 대전시의 부채상환 및 적자극복을 위한 방안

○ 추진방안

- 수입증대 활동을 통한 자립경영기반 구축/ 2․4운동 전개

- 자립경영을 위한 자체수입(운수수익 2배, 부대수익 4배) 증대

- 역사 및 기지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한 부대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개발

- 경영합리화 달성을 위한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 제고 방안 강구

○ 추진상황

- 기업형 팀제 도입 등 조직 및 인력 슬림화

-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 역별 수송목표관리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수송수입 증대

- 부대사업 활성화 추진

- 외주용역 축소 및 통 ․ 폐합 등 용역사업 절감

-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 및 절감(5~10% 절감)

□ 질 의

≪운행할수록 손해 보는 대전지하철≫

- 지난 2006년 3월에 개통해 운영중인 대전지하철의 2008년 8월31일 현재 부채 총액은 3,735억원

- 이중 건설부채는 3,172억원이고, 2005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 이후 운영적자 누적 규모는 563억원에 달함

- 건설부채 가운데 도시철도 공채의 상환만기일은 2010년, 재특자금 상환만기일은 2014년임

- 문제는 지하철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 대전지하철은 ‘07년도 1일 평균 이용객 74,220명에서 ’08년도 78,488명으로 5.7% 증가에 그침

- 반면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져 지하철 운행을 하지 않은 ‘05년도 적자규모가 117억원에서 → ‘06년도 213억원, → ’07년도에는 232억원으로 확대

≪경영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통해 수지를 개선하라≫

- ‘07년도 대전지하철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2.73%에 불과

- 운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송분담률이 극히 낮은 상황임

- 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지하철이 아직 대전시민에게 어필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일 것으로 분석

- 공사 측에서 적자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

-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영수입 증대를 위하여,

- 지하철 전 역사의 역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연계망을 확충하여 신규 수송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권고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박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대전시의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에 대한 요구는ꡐ과(過)ꡑ하다

- 국가 전체의 세 부담 고려 없이 정부 측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ꡐ이기적ꡑ

□ 학교용지 부지 매입대금

○ 1995년 제정된ꡐ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ꡑ은 민영 ․ 공공주택 300가구 이상(현재는 100가구 이상) 규모 주택사업지구에 학교를 지을 때 필요한 부지 매입대금은 지자체와 정부가 각각 50%씩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제4조제4항)

□ 학교용지 재원 구성

○ 지방자치단체 50%(개발사업지구에 부과 ․ 징수)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구체적인 세목으로 지정

- 학교용지부담금 : ①건설업체  ②입주예정자(‘05. 3월, 위헌판결)가 부담

○ 시 ․ 도 교육청 50%(국고지원)

□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쟁점

○ 공동주택 분양자(입주 예정자)에 대한 ꡐ학교용지부담금 위헌 판결(‘05.3) 이후,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어려워져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학교 없이 주택을 분양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각 광역자치단체별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

- 경기도 9,566억원(총부담액 1조5,183억원의 63%)

- 인천시 1,555억원(총부담액 2,050억원의 76%)

- 광주시 1,985억원(총부담액 2,030억원의 98%)

- 대전시   408억원(총부담액 604억원의 68%)

○ 광역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낮추는 방향으로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ꡑ개정(안)을 입법 예고(‘08.8.22~9.10)

- 2천가구 미만 : 초 ․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조성원가의 50% 부담

- 2천가구 이상 :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

[입법예고(안) 제4조 제3항 /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현 행	개 정(안)
∙2,000세대 미만 : 조성원가 ∙2,000세대 이상 - 초․중학교 : 조성원가의 50% - 고등학교 : 조성원가의 70%	∙2,000세대 이상 : 무상공급 ∙2,000세대 미만 - 초․중학교 : 조성원가의 30% - 고등학교 : 조성원가의 50%

*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제4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50%), 국가(50%)

* 개정(안) 적용기준 : 부칙 제2조 제2항, 제3항

▪ 시행일 이전 개발계획 승인의 경우 / 초․중교(조성원가의 30%), 고교(조성원가의 50%)

▪ 시행일 이전 “택촉법 18조”, “도개법 제25조”, “산입법 제38조” 승인의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정부는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시행(‘08. 9.15)

- 모든 분양자에게 환급 / 국가 별도지원(대전시의 경우 200억)

○ 그러나 학교용지 공급가액 인하 취지와 달리, 용지가격 급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부담경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광역자치단체의 주장

* 대전 서남부권 개발지구 : 용지 총 매입비 2,500억원 중 50%인 1,250억원이 대전시의 부담예상경비임

⇒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수입(200억원) 및 취 ․ 등록세(500억원) 수입 등은 700억원으로 대전시 부담경비의 56% 수준으로 능력을 초과한다는 것

○ 광역자치단체는 또한, 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에 시행일 이전에 旣 승인된 사업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개발사업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학교용지 확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미흡하다고 주장

- 제외지역 : 대전 서남지구, 광주 수완지구, 경기 파주 운정지구 등

□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대전시 등 광역자치단체 요구사항

○ 헌법상 의무교육인 초 ․ 중학교의 학교용지 확보경비는 국가재정으로 전액 충당

- 고등학교는 부담비율을 조정

(국가 50%:시․도 50% →국가 75%: 시․도 25%)

○ 개정(안) 중, 旣 승인된 사업지구도 공급가액 인하대상에 포함되도록 부칙 제2조제3항 삭제 및 ꡐ학교용지 先사용 ․ 後정산제ꡑ도입(1단계:주공 등 공공기관, 2단계:민간개발 시행지역) 등을 요구

□ 질 의

≪전체 세 부담 고려 없는 자치단체 요구는 과하다≫

- 학교용지 매입경비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요구 수준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박시장의 견해는?

- 자치단체 요구수준대로 초 ․ 중학교는 전액 국가에서, 고등학교도 국가 75%:시․도 25% 부담비율로 조정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세 부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박시장의 견해를 말씀 바람

- 대전시 정도면 재정자립도(68.4%)도 높은 편이고, 감당할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간 심도 있는 협의 촉구≫

-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징수권자인 시 ․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박시장의 의견은?

- 또한 ꡐ학교용지 先사용 ․ 後정산제ꡑ도입 은 우선 택지개발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인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정부에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결국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 지자체의 건의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양자(입주 예정자)에게 환급할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

-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 지자체, 주택건설업자,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간 또는 정부 등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

-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말씀 바람

- 충남도청사 부지는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라

- 대전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 전남도청 이전 사례를 면밀히 벤치마킹해야

- 2013년 충남도청사 이전하면 ꡐ도심공동화ꡑ우려 대책 마련 시급

□ 국립민속박물관 건립의 목적

○ 2013년 충남 홍성으로 이전 예정인 대전시 선화동 소재 충남도청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일반인이나 민간기업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곤란한 상황

○ 대전시는 따라서 충남도 청사를 활용해 국립 민속박물관을 이전 ․ 건립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전남도청 이전사례)

□ 국립민속박물관 건립방안

○ 위    치 : 대전 중구 선화동 287번지

(총 37,778㎡ : 충남도청 25,456, 충남경찰청 12,322)

○ 건축면적 : 5,976㎡, 연면적 22,798㎡

○ 사업기간 : ‘09년~’14년(6년)

○ 총사업비 : 3,500억여원

-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1,000, 리모델링 및 신관 건축 1,400

전시물 준비 등 1,000, 야외전시장 및 기타 부대시설 100

○ 대전시는 박물관 중심으로 도심 명품공원과 문화 Complex를 조성, 랜드마크화한다는 목표

□ 국립민속박물관 추진경과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사항으로,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사 부지에 국립 근 ․ 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약속

- 대전시는 이에 따라 충남도청사를 활용한 국립 근 ․ 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 정부는 그러나 지난 8월4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보고회 및 8.15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경복궁 인근에 현대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발표, 근 ․ 현대사박물관 대전 건립이 사실상 무산

○ 이에 따라 대전시는 국립 ․ 시립 박물관이 없는 대전의 실정과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무산에 따른 대전시민의 상실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대체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

□ 대전시의 국립민속박물관 추진방안

○ 대전을 포함한 인근에 각종 문화재 연구기관 및 조사기관이 집적돼 있는 등 대전이 박물관 건립 최적지임을 강조

○ 대전시는 문화재인 충남도청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활용하되,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거시 바람직하다는 입장

□ 질  의

≪지역 행정 ․ 경제 ․ 문화의 중심지에서 도심공동화 과제로≫

- 충남도청 일대는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충남도청이 이전된 후 1980년대까지 대전시민들의 지역 행정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로 사랑

-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며 시작된 둔산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 급기야 시청 ․ 법원 ․ 검찰청까지 신도심으로 옮겨가 충남도청 일대는 도심공동화 과제만 떠안아

- 따라서 2013년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도청 부지 활용 방안 및 인근의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시기

≪사업타당성과 체계적인 계획 세워 설득력 있어야 정부 지원 가능≫

- 대전시는 우선 수년 전 전남도청을 이전한 경험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

- 박시장 본 위원의 조언에 대한 견해를 말씀 바람

- 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정부에 설득력을 갖고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체계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할 필요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게 하라≫

- 대전시는 지난해 5월ꡐ충남도청 일대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ꡑ를 제정해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 대전에는 문화재청을 비롯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병원 등 각종 문화재 연구기관 ․ 조사기관들이 집적돼 있어서 국립 민속박물관을 충남도청사에 유치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판단

- 대전시는 박물관 건립과 도청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언

- 본 위원의 제언에 대한 박시장의 의견을 말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