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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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등

(2008년 10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는 ‘노무현 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노무현 중재위원회’?

▶ 언론과의 전쟁, 발발자도 선봉장도 모두 노무현

노무현 정권은 언론을 정쟁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좌파가 가장 좋아하는 ‘투쟁’을 통해 자신이 승리하려고 했으며, 그 수단 중의 하나가 오보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조직적인 언론탄압이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수천만원 예산으로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한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부의 오보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총 3천만원 예산으로 직원을 6명이나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 2006년, 2007년 해외연수 목적: “방문국가의 오보 대응 시스템 및 언론피해구제 실태파악, 관련자료 수집”

OECD 국가들 중에 국가가 직접 오보에 대한 시정요구나 항의를 하며, 행정적·법적 대응조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향해 소송을 하는 사례도 없다.

※ 미국의 경우, 1909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욕월드의 조셉 퓰리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것이 대통령의 마지막 소송이었음.

노무현 정권 5년간 청와대는 언론을 상대로 19차례의 민사소송과 3차례의 형사고소를 했는데, 법원과 검찰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부기관 소송 중 1심 판결은 11건, 원고측이 일부 승소한 것은 3건. 청와대의 민사소송 가운데 9건은 합의에 의해 취하, 형사고소 2건은 무혐의 처리, 법정까지 간 것은 1건뿐임.

노무현 정부는 기사가 아니어서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아닌 칼럼까지 문제 삼았지만, 역시 법원은 “비평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전직 대통령의 이런 대응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언론투쟁의 시녀로 활용

이 같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과의 전쟁은 정권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건수를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구분	청구 건수	처리 결과						피해구제율
		조정 성립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취하
			동의	이의
김영삼정부	27	8			5(2)		14(8)	66.7%
김대중정부	118	37	2	12(3)	16(1)		51(27)	59.3%
노무현정부	752	344	41	25(3)	110(6)	15	216(165)	76.0%
이명박정부	14	3	2	2			7(6)	78.6%

[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처리현황]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노무현 정부의 국가기관 조정신청건수는 752건으로 김영삼 정부의 27.8배, 김대중 정부의 6.1배에 달하며, 이중 의미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각과 취하된 건수는 231건으로 김영삼 정부의 15배, 김대중 정부의 4배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기간동안 정부부처별 조정신청 처리현황] (2003.2.25~2008.2.24)

기관명		청구 건수	처리 결과
			조정 성립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취하
				동의	이의
중앙 행정 기관	재정 경제부	61	22	4	2	18	4	11(11)
	산업 자원부	56	29	1		12(1)	1	13(8)
	대통령 (비서실포함)	55	18	2	3	8(2)	1	5(5)
	건설 교통부	41	12	4	2	8		15(14)
	국방부	32	11			6		15(10)

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조정신청 청구 건수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3번째이며, 2위인 산자부와는 1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언론길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마구잡이로 소송을 걸었던 좌파 정부 언론탄압의 결과이다.

▶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관련

공정거래법엔 한 사업자가 50%, 상위 3개 사업자가 75%를 넘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유독 신문시장만 기준을 낮춰서 규제를 강화했다.

※ 신문사 1곳이 신문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하거나, 상위 3개사가 60%이상을 차지할 때 신문시장 지배자로 규정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신문발전기금도 받을 수 없고,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임.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 조사현황을 보면, 조중동의 1,192건의 불공정 조사와 비교해, 한겨레와 경향은 단 59건에 불과하다. 2003년엔 14배 차이였던 불공정거래 조사가 2007년엔 29배로 벌어지고, 5년간 과징금 액수 차이는 48배에 이른다.

구분	총계	조치유형			조치계기		과징금액수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신고	직권인지
노무현 5년	1192	462	216	514	753	439	17억3천7백6십만원
	85.8%	86.7%	85.0%	85.2%	86.8%	84.1%	93.2%
2007	527	267	56	204	474	53	8억4천6백3십만원
	87.4%	89.6%	84.8%	85.4%	88.9%	75.7%	94.4%
2006	211	70	59	82	183	28	1억4천9백만원
	87.2%	85.4%	93.7%	84.5%	87.1%	87.5%	87.8%
2005	266	68	23	175	47	219	5억4천3백만원
	82.9%	81.9%	95.8%	81.8%	79.7%	83.6%	90.8%
2004	174	47	74	53	35	139	1억9천9백만원
	85.3%	87.0%	76.3%	100.0%	76.1%	88.0%	100.0%
2003	14	10	4	0	14	0	0
	70.0%	62.5%	100.0%	0.0%	70.0%	0.0%	0.0%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구분	총계	조치유형			조치계기		과징금액수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신고	직권인지
노무현 5년	59	17	12	30	27	32	3천6백2십만원
	4.2%	3.2%	4.7%	5.0%	3.1%	6.1%	1.9%
2007	18	5	1	12	11	7	1천5백만원
	3.0%	1.7%	1.5%	5.0%	2.1%	10.0%	1.7%
2006	6	3	0	3	4	2	4백1십만원
	2.5%	3.7%	0.0%	3.1%	1.9%	6.3%	2.4%
2005	22	6	1	15	5	17	1천7백1십만원
	6.9%	7.2%	4.2%	7.0%	8.5%	6.5%	2.9%
2004	13	3	10	0	7	6	0
	6.4%	5.6%	10.3%	0.0%	15.2%	3.8%	0.0%
2003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한겨레·경향신문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인천서구·강화을)은 “신문과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바로 언론의 생명이라면서, 정부는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보장해주어, ‘정부와 투쟁하는 언론’이나 ‘정권 눈치만 보는 언론’이 아닌 진정한 자율언론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