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09.04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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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눈먼 ‘스포츠토토 당첨금’․‘경륜․경정 배당금’ 어디로가나

늘어나는 미환급금에 정부 주머니만 배불러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문제가 국회까지 갔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김창수 위원이 (대전 대덕, 자유선진당) 2007년 문화부 예산결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자 중 운동경기결과 적중자나 경륜․경정 승자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중에서 소멸시효(1년)의 완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된 금액이 2005년 약 26억, 2006년 약34억, 2007년 약37억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레저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환급금은 공정하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문화부 장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3년간 만해도 약 97억이나 제 주인을 못 찾은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위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귀속금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 주인을 찾아주는데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체육진흥기금이 불어난데 따른 ‘모랄 헤저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추궁 강도를 높혔다”

국회는 예년에도 문화부 예산결산 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던 당시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