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5일 (일) ◦내 용 : 국회 국토해양위 정책질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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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교통사고 급증

지난해 10건에서 금년 상반기 18건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433만대, 44.5억원 미납해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하여 하이패스 시설을 확충하여 2010년까지 총 73개 영업소 148차로에 신설 및 증설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통행료 미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여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이패스 에러율’과 ‘통행료 미납차량 및 미납금액’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정체의 원인 중 하나가 톨게이트 지․정체로 나타났으며, 도로공사가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하이패스 에러율을 개선하고 통행료 미납금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01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55건에 달하며, 지난해 10건에서 금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하이패스 시설을 확충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표1> 하이패스 에러 현황

(단위: 대 / %)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8월
통행량	5,502,238	5,197,321	4,744,574	9,330,913	14,523,920	48,529,652	114,906,313	266,823,999
에러대수	24,017	15,877	22,273	38,885	10,544	78,761	238,773	425,449
에러율	0.436	0.305	0.469	0.417	0.073	0.162	0.208	0.159

※ 자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 김성순 의원은 또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 현재 하이패스 구축사업에 971억원 비용을 지출하여 262개 영업소에 하이패스가 구축하고, 하이패스 이용률이 25.1%에 이르며 134만대 단말기가 보급 되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시범운행을 시행하였지만,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와 통행료 미납차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론 하이패스 이용률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단말기 확대보급ㆍ하이패스 차로를 확대실시하면 교통사고와 미납차량 등이 급증할 것”이라며 “통행료 미납금 회수ㆍ교통사고 문제ㆍ하이패스 에러율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하이패스 차량의 확대와 단말기의 확대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현황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55	4	21
2001년	4	0	1
2002년	3	0	1
2003년	4	0	2
2004년	4	1	0
2005년	4	1	6
2006년	8	0	1
2007년	10	0	1
2008년 6월 현재	18	2	9

※ 자료: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김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하이패스 차로 진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하이패스 미납차량에 대한 요금부과의 효율화를 위해 미납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통행료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3>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천원)

구분	미납건수	미납금액
2001년	147,635	146,715
2002년	112,396	115,568
2003년	164,483	171,164
2004년	243,639	205,023
2005년	302,678	238,719
2006년	881,919	644,302
2007년	1,372,353	1,432,486
2008년 8월 현재	1,109,474	1,497,725
합계	4,334,577	4,451,702

※ 자료: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