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2(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5. 대형병원 고가약 처방 급증, 개선방안 필요

■ 고가약 사용 추이

-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급)의 고가약 처방 비율이 금년 1/4분기 급증.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급 의료기관도 증가세

※ 고가약 사용 추이(1/4분기 기준, 외래처방 기준)

종별	03년 1분기	04년 1분기	05년 1분기	06년 1분기	07년 1분기	08년 1분기
종합전문	58.7%	58.6%	57.6%	56.3%	57.4%	68.4%
종합병원	48.7%	48.0%	46.2%	44.0%	45.7%	52.2%
병원	28.2%	27.6%	25.4%	24.2%	25.2%	27.6%
의원	22.3%	21.0%	19.5%	19.1%	18.6%	20.5%

- 고가약이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으로 그 약품 중 가장 최고가 약.

■ 질문 내용

o 고가약 처방에 대해 질문함.

o 심평원이 제출한 고가약 처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정수준을 유지하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금년 1/4분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비롯하여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약 = 비싼 약’이라는 의사들의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

o 또한 고가약 처방 비중 증가가 그대로 약품비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요양기관종별로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71.1%, 종합병원이 60.18%, 병원 34.14% 그리고 의원이 25.88%로 처방비율보다 실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그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고가약 처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시범사업 중에 있음. 전년에 비해 약제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o 물론 심평원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동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함. 만전을 다해 운영해줄 것을 당부.

(시범사업 초기 단계라 시범사업의 실적 평가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