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8. 10. 23 (목)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1. 방송사들만의 잔치 ‘서울 드라마 어워즈’

2.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대비해야

3. 이동통신시장 독점체제, 효율적 주파수 배분 필요

4. 민영미디어렙 도입, 보완대책 마련 시급

5. 오락가락 오픈케이블 정책, 국산기술 ‘死藏’ 위기

6. PD저널리즘 프로그램, 발전적 대안 필요

방송사들만의 잔치 ‘서울 드라마 어워즈’

안방잔치였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방송사들만의 잔치

철저한 사후평가 후,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검토해야

□ 현 황

◦ 서울드라마 어워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분담비율(%)				비고
	‘06년		‘07 실적	‘08 계획	‘06년		‘07 실적	‘08 계획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발전기금	1,000	972	1,000	1,000	67%	75%	49%	44%
▪지자체(서울시)	-	-	500	500			25%	22%
▪광고협찬	-	-	534	500			26%	22%
▪방송사지원금	500	324	-	271	33%	25%	-	12%	지상파
총사업비	1,500	1,296	2,034	2,271	100%	100%	100%	1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드라마 페스티벌 2008

- 사업성격 : 국제행사 (사전행사, 쇼케이스, 리셉션 및 축하공연, 시상식)

- 행사일시 : ‘08. 10. 3(금) ~ 10. 14(화)  (12일간)

- 부대행사

∙사전행사 (10. 3 ~ 10. 9, 롯데시네마, 지상파TV방영)

∙쇼케이스 (10. 11 ~10. 13, 여의도 공원)

∙리셉션 및 축하공연(10.13, KBS 홀)

- 시상식(10.14) : KBS 홀

- 주최/주관 : (사) 서울 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한국방송협회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KBS, MBC, SBS, EBS

□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방송발전기금으로 2006년 10억, 2007년 10억, 2008년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음.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방송협회가 주최하는 것임. 방송협회는 방송사들이 모인 이익 단체임.

2007년 방송협회 회원사중 지상파 3사의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1,409억원임. 이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방송협회가 ‘자기들 잔치’에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히 지난해 방송사들은 서울드라마 어워즈를 위해 단 한 푼의 지원금도 내지 않았음.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방송협회가 주최하는 방송의 날 행사, 방송주간 기념행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행사임. 이런 행사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해마다 중복 사업이라는 문제를 지적 받아왔음. 드라마 관련 축제는 진주에서 열리는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있음. 서울드라마 어워즈 보다 1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잘 진행돼 오고 있음. 그럼에도 (구)방송위원회는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밀어부쳐 서울드라마 어워즈를 탄생시켰음.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됐음. 수도까지 분할해서 옮기겠다는 참여정부가 지방에서 잘 하고 있는 행사를 서울에 또 만들었음. 서울에 있던 것이라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옳을 텐데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서울에 새로 또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듦.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2008년부터 서울드라마 어워즈의 명칭이 서울드라마 페스티벌로 변경됐음. 기존의 드라마 시상제도에서 벗어나 드라마 스타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음. 그동안 서울드라마 어워즈의 메인행사는 시상식이 전부였음.

그럼에도 명칭을 서울드라마 어워즈에서 페스티벌로 바꾼 것은 서울드라마 어워즈의 한계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함. 실제 서울드라마 페스티벌 기간 동안 스타상 수상자인 최불암의 팬미팅 행사와 김수현 작가의 팬과의 만남 자리 등의 부대 행사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과 유사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정연주씨가 방송협회장(2005. 4. 8~2006. 3. 31, 2007. 4. 2 ~ 2008. 3. 28)으로 있을 때 한 건 차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보니, 서울드라마 어워즈는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10월 14일 SBS를 통해 생방송된 서울드라마 어워즈 2008은 평균 시청률 4.8%를 기록하는데 그쳤음.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1부 3.7%, 2부 5.9%의 시청률을 기록했음. 연말 시상식이나 영화제 시상식이 평균 1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성적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서울드라마 어워즈 2008에는 33개국 152작품이 출품됐음. 그러나 많은 관람객은 ‘파트리시아 마르코스: 미싱(스페인)의 대상 발표를 듣고 의아해 했음. TV를 통해 방송을 본 시청자들 역시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였음. 주요 상 18개 부문 중 국내 수상자가 수상한 3개 부문을 제외한 모든 드라마들은 국내 미방영 작품이었음.

참가자 중 일부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시청자들이 모른다면 함께 즐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고개를 흔들었고, “수상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다수였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10억원이 들어간 서울드라마 어워즈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대비해야

아날로그 방송 종료 국민의 70%가 인지 못해

현재 디지털 전환 추세라면 약 400만 세대 1,000만 명이 TV 못 보게 돼

□ 현 황

◦ 주요국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인지율(‘07년)

구 분	한국	영국	일 본
아날로그방송 종료인지	31.3%	89%	93.9%

※ 국내 인지율 변화의 추이는 23%(‘05년) → 26%(’06년) → 31.3%(’07년)로 4%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아날로그방송 종료 예정년도인 2012년에 50%중반에 그칠 전망(자료 : 舊 방송위원회, TV시청행태연구)

◦ 주요국의 주요국의 디지털 TV의 보급률(‘07년)

구 분	한국	영국	일 본
보급률(조사기준)	23.5%	86.7%	43.7%

※ 가구 보급률은 약 385만대(1691만가구의 23.5%)수준으로 향후 4년 이내 가구기준 1,306만대, 가구 내 모든 TV 기준 시 약 2,115만대의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박스가 보급돼야 함.(자료: DTV KOREA)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3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제정됐음.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7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해 국민의 70%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디지털 TV보급률도 매우 낮은 상태임.

다시 말해, 불과 4년 뒤에는 지상파 TV방송을 직접 수신해 TV를 시청하는 전국 약400만 세대, 1,000만명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들은 정해진 시한까지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함에도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방송사들은 ‘08~’12년까지 약 2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00～‘07년, 약 1조6천억원 투자). 그러나 방송사들은, ‘07년도 당기순이익(1,869억원)이 ’03년도(3,017억원) 대비 62%가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방송사별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KBS	288	-638	576	242	-278
MBC	846	656	418	333	1143
SBS	856	359	386	554	542
EBS	44	180	74	-25	-21
지역MBC	521	434	201	65	169
지역민영방송	462	307	253	410	314
합계	3,017	1,298	1,908	1,579	1,869

자료: DTV KOREA

'81년 이후 수신료는 동결 됐고(월 2,500원),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02년 2조 7천억→’06년 2조 4천억)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은 디지털 방송장비 도입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정도지만, 재원 조달에 활로를 열어줄 만한 효과는 볼 수 없는 실정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함.

① 가전사가 판매하는 DTV에 일정비율의 기금 충당금 부과 또는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삭감 후 삭감 액을 기금으로 조성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사가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하는 반면, 실질적인 수익은 가전사가 DTV 판매를 실현되는 구조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전사가 아날로그방송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DTV 1대 판매당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상파TV 방송 디지털전환 기금으로 조성

※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지상파 DTV 셋탑박스에 부가가치세(VAT) 삭감

②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기존 지상파TV방송이 이용했던 TV 주파수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신규서비스에 활용.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및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2항 4호에 근거한 기금 활용

※ 해외사례 : 일본의 경우 전파사용료로 조성한 기금을 ‘03∼07년까지 주파수 재배치 등 디지털전환 재원으로 활용

③ 회수 예정이 명확한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디지털전환 재원으로 활용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기존 지상파TV방송에 활용했던 주파수 일부를 대가 할당 또는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활용함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에 발생될 기금 조성 규모범위에서 채권발행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계획을 세우고 이중 15억 달러를 디지털전환 지원 재원으로 선 활용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동통신시장 독점체제, 효율적 주파수 배분 필요

황금 주파수대역 독점으로 이동통신사 시장왜곡 심화

주파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실

□ 현 황

◦ 이동통신시장 현황

- 2008년 5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4,473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 92.2%를 기록함.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추이 및 보급률>

(단위 : 천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입자	26,816	29,046	32,342	33,592	36,586	38,342	40,692	43,498
보급률	57.05	61.33	67.91	70.19	76.16	79.65	84.25	89.77

자료 : 각사 IR자료

◦ 이동통신시장 구조

- 1984년 SKT는 아날로그 방식의 셀룰러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함. 이후 1996년 신세기통신이 진입했고, 이동전화 방식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CDMA)로 전환됨.

- 1997년 PCS 3사(KTF, 한솔PCS, LGT)가 진입해 5사 경쟁체제가 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라 인수합병이 추진되어, 2001년 5월 한솔PCS가 KTF에, 2002년 1월에는 신세기통신이 SKT에 각각 합병됨.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현황

- 2000년도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점유율이 50%를 넘게 된 이후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기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7년 말에도 SKT의 점유율이 56%를 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력 격차가 심각함.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SKT	58.2	60.4	57.0	55.4	56.5	56.1
KTF	30.2	28.4	29.4	29.8	27.8	27.7
LGT	11.6	11.1	13.6	14.8	15.7	16.2

자료 : 각사 IR자료

◦ 국내 주파수 할당현황

- 국내 통신서비스 주파수는 800MHz 대역 셀룰러, 무선데이터통신과 1.7~1.8GHz 대역 PCS, 1.9~2.1 GHz 대역 IMT-2000(3G), 2.3~2.4 GHz 대역 휴대인터넷 등에 할당돼 있음.

- 이동전화서비스 주파수만 별도로 살펴보면, 2G 서비스를 위한 800MHz 대역은 SKT가 독점 사용중인 반면, KTF와 LGT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나눠 사용하고 있음.

- 2007년도부터 활성화된 3G 서비스 주파수의 경우 SKT와 KTF가 동일한 대역폭을 할당 받아 사용중임.

<국내 이동전화서비스별 주파수 대역>

구분	국내 주파수 대역			사업자수
	상향(MHz)	하향(MHz)	총대역폭(MHz)
셀룰러	824-849	869-894	50	전국1
TRS	811-821	856-866	20	전국2, 지역5
PCS	1750-1780	1840-1870	60	전국2
IMT-2000	1920-1980	2110-2170	120	전국2
휴대인터넷	2300-2400		100	전국2

자료 : 각사 IR자료

□ 문제점 및 질의

1. 국내 이동통신시장 왜곡현상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선발사업자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임.

국내외 주파수 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1.8GHz는 800MHz 대비 전파 도달거리 및 회절성 등이 열악해 1.65~2.7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한 사업자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기반으로 가입자당 고정비를 최소화시켜 원가경쟁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됨.

반면, PCS 사업자들은 우수한 통화품질 확보가 곤란해 가입자 기반이 약하게 됨으로써 대등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해외 주요국가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는 2개 이상 사업자에게 할당돼 있음.

위원장, 저대역 주파수의 특정사업자 독점이 시장지배력 강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가입자 1인당 기지국 투자비 비교>

구분	SKT	KTF	차이(KTF-SKT)
가입자수(2007년11월말)	21,816,140명	13,632,228명	△ 8,183,912명
가입자 1인당 기지국 투자비	132,182원	284,480원	152,298원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08

2. 국내 3G 가입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1500만명, 3600만명, 4500만명, 4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3G 가입자가 이용하는 주파수대인  1.9~2.1GHz는 포화상태가 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동통신사가 망 구축 및 최적화, 듀얼밴드(2.1GHz 및 저대역) 단말기 개발 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 주파수 배분계획을 세워 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줘야 함.

특히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선발사업자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MHz 대역 재할당에 대한 주파수 공정배분이 필요한 시점임.

위원장, PCS 사업자는 국내 통신산업 보호를 이유로 10년간 비글로벌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음. 이동통신시장의 주파수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도와 거래 및 임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주파수 재분배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파수 경매제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보완이 필요함. 주파수 경매제는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처럼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에 다른 사업자의 투자여력 제한으로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또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전파법을 감안할 때, 선발사업자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경매에 참여해도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선후발사업자간 명백한 주파수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파수 경매제 등 시행전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국내 저대역 주파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700MHz 대역에서는 2012년 DTV 전환 후 최대 96MHz를 회수해 통신주파수로 활용이 가능함. 정부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종료를 확정함. 따라서 DTV 전환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텔레비전에 할당돼 있던 주파수의 재분배가 필요함. 국제분배 기준에 따라 698~806MHz의 최대 108MHz 대역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 중 2012년 DTV 전환 후 700MHz 대역에서 최대 96MHz를 회수, 통신 주파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② 800MHz 대역에서는 SKT 2G 가입자의 3G 시장 전이로 2011년 최대 32.5MHz를 회수해 재분배가 가능함. 2005년 이후 SKT 가입자의 3G, CDMA, 2G 가입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 6월 이후 50MHz 대역폭중 최대 32MHz 정도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1.8GHz 대역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3G 미전환 가입자를 위해 최소 대역만 할당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대역을 회수해 타 용도로 재분배가 필요함.

③ 900MHz 대역에서는 이용 실적이 저조한 대역의 정비를 통해 최대 20MHz를 회수해 재분배가 가능함. 898~915MHz 대역 및 942~960MHz 대역 가운데 국제 로밍이 가능한 이동통신 대역과 연계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대역은 회수하고, 재배치해 최대 20MHz 확보가 가능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민영미디어렙 도입, 보완대책 마련 시급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 생존대책 수립 필요

특정 방송사․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대비해야

□ 현 황

◦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경논의 배경

- 1981년 이래 지상파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는 KOBA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70년대 방송사 직접영업 폐해 극복 일환)

-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체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긍정적 평가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를 통한 방송 공공성 확보에 기여

- 자본(광고주)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

- 지역, 종교방송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주어 방송의 다양성 제고

- 방송광고 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광고대행률 제고 (초기30%→99%)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물가 안정

◦ 부정적 평가

- 독점적 방송광고 영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남

- 비탄력적 요금체계와 시청률에 따른 시장가격 반영 미흡

-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발생

◦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주요 경과

- 2008. 8. 27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 지역민영방송협회 사장단 간담회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계획 밝힘.

- 2008. 9. 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힘.

- 2008. 9. 17 차관급 회의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확정(22일 당정회의 보고, 24일 공식 발표)

- 2008. 9. 22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 자체 연기

- 2008. 10. 2 문광부, 오는 11월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한 새 법안 제출 방침 밝힘. 문광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가칭 ‘광고 산업 진흥 및 광고매체판매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 2008. 10. 7 방통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영 미디어렙 추진 재확인

- 2008. 10. 10 정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 방송광고시장 경쟁체제 전환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10월 10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경쟁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2009년말 까지 마련키로 했고, 무자본특수법인인 광고공사를 100% 정부 소유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다는 계획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광고공사 체제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시장개방 대응 등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음.

또 지난 81년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함으로써 요금통제로 인해 방송광고 가치가 저평가되고 군소방송사 광고 끼워 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정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해 경쟁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음.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 등을 주장해 온 지역․종교 방송 등의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사장,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취약매체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금 지원이 거론되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면 기금 지원 외에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람.

민영미디어렙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됨.

- 지상파방송 3사의 독과점적 지위(현재 87%) 심화

-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의 경영 악화

- 민영미디어렙 도시입시 예측되는 광고판매률 다음과 같음.

․제한경쟁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0%, 종교방송 80%, 3대일간지 27%감소

․완전경재체제 도입시, 지역민방 광고판매 22.6%, 종교방송 90%, 3대일간지 44.2% 감소

- 현재 3%인 방송광고 거래 비용이 약20%(KOBACO 이전 과거 민방의 직접 영업 시절 기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지역방송협회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 등은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게 돼 현행 코바코 체제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과 방송 산업의 공익성이 보장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5개 종교방송사도 “정부는 종교 라디오 방송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으며, 광고 취약매체를 위한 코바코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음. 위 두 입장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4. 이런 방송광고시장 환경에서,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은 3개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강화로 이어져 방송 산업 전체의 부정적 재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 상승은 물론 중소 광고주의 광고기회 박탈, 특정 방송사와 특정 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이 심화․확대 될 가능성도 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5.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우려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생존 위기,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 현상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과 병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오락가락 오픈케이블 정책, 국산기술 ‘死藏’ 위기

일체형 셋톱박스 허용시 외국기술 종속가속으로 제2퀄컴 사태 예상

□ 현 황

◦ 오픈케이블(OpenCable) 개념 및 특징

- 미국 FCC 및 케이블 연구기관인 CableLabs의 표준화를 기초로 2001년 국내 디지털케이블 방송의 국가 기술기준으로 채택

- 케이블TV 방송의 개방형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방송사업자 및 단말기를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셋톱박스와 분리된 시큐리티 모듈인 케이블카드의 의무사용 규정

<OpenCable의 주요특징>

특징	내용
전송방식 및 구조	대역내 64QAM, 256QAM/ 대역외 QPSK 양방향 데이터 통신채널 규정, 셋톱박스 하드웨어와 독립적 운용 가능한 미들웨어
다중화방식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TS: Transport Stream), MPEG-4 도입예정
비디오/오디오 압축방식	SD급 셋톱박스의 경우 직접 디코딩, HD급은 IEEE 1394를 통해 HDTV 전달 AC-3
개방형 플랫폼 및 콘텐츠 복사복제방지	개방형 플랫폼으로 OCAP (OpenCable Application Platform)을 사용했고 OCAP에 부합되는 PCMCIA 형태의 케이블카드 사용으로 OpenCable 및 IEEE 1394 복제방지 기능적용

◦ 추진내용

- 케이블업계는 기술기준에 의한 분리형 셋톱박스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고 발열이 심해 케이블카드 분리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수년간 건의해옴.

- 방통위는 디지털케이블 전환 촉진 및 일체형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IPTV와의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케이블카드 의무사용을 일정기간 유예 검토 중

□ 문제점 및 질의

1. 디지털케이블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아날로그 방송의 폐쇄성을 개방적으로 전환해 공정경쟁을 유도 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기술정책으로 미국이 디지털케이블 방송 표준규격으로 채택, 2007년 7월부터 모든 케이블방송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하고 있음.

국내 디지털케이블은 미국 보다 2년 앞서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음. 위원장, 디지털케이블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한국/미국 OpenCable 현황>

구 분	한국	미국
상용서비스 가입자(6월 기준) 소매향 단말기 멀티스트림 케이블카드	2005년 150만명 0 -	2007년 623만명 583모델 주요 MSO가 Deploy中

2. 오픈케이블 도입으로 국내 관련 업체들은 셋톱박스, 케이블카드 등에 대해 안정화된 품질 노하우를 축적해 미국 케이블랩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모토롤라, SA(Sientic Atlanta)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케이블TV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 즉 ‘토종 셋톱박스 및 케이블카드의 미국수출’이라는 성과를 올렸음..

또 오픈케이블에 의한 서비스 실시는 ‘오픈화된 기술사용으로 상호 호환성등 유연성 확보’라는 큰 의미를 가짐. 현재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지역적으로 독과점 상태지만, 유선방송법 개정에 따른 사업자간 M&A에 의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픈케이블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한 기술을 통합하기에 용이함.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하지만 오픈케이블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오락가락했음. 이 때문에 오픈케이블 정책을 믿고 연구개발 투자한 국내 제조업체의 국산기술은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고, 외국산 기술종속이 가속화 되는 등의 큰 위기를 맞고 있음.

현재 오픈케이블 기술에 의한 국산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미국 수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기존 정책이 또 다시 변경된다면 국내 제조업체는 외국산 CAS(가입자 제한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탑재하는 스마트카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다시 개발해야하며 R&D 리소스 분산에 따라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임.

<외국산 CAS 도입현황>

구분	사업자	가입자(만명)	사용CAS	비 고
디지털케이블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온미디어 HCN, GS계열	90	영국 NDS	국산 CAS 회사: 셀런, 코어트러스트, 디지캡, 엑스크립트등
	씨앤엠, 큐릭스	54	스위스 Nagravision
	씨앤비,제주방송 금강방송,새로넷	3	노르웨이 Conax

한편 전자통신연구원, 케이랩스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 산업계가 차세대 CAS 기술인 Downloadable CAS (DCAS)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내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DCAS 기술은 현재의 분리형 기술정책의 변경 없이 국산 CAS에게도 판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음.

결국 현 시점에서 기존 케이블카드 의무사용 정책의 유예 등으로 외국산 CAS 기술의 종속을 가속시키는 위험을 안기 보다는 정책 변경 없이 관련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안기술인 DCAS로의 점진적인 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디지털케이블TV 방송의 오픈케이블 정책은 ① 외국산 CAS 기술의 독과점 해결 ② 소매지향 단말의 활성화 ③ 차세대 대안기술의 선행개발 등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음.

또 새롭게 출발한 IPTV와의 형평적 규제 완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함. 규제의 형평은 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물론 이미 수년전 국가정책에 따라 선행투자를 했고 시장에 진입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형편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지원 등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봄.

위원장, 기존 정책의 실수를 되짚어 보고 일부 이해 관계자의 논리에만 매몰돼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 및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 보다 앞서 상용화한 국산케이블 방송기술이 역사 속에 사라지고 정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 정책과 현실이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올바른 오픈케이블 정책 유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PD저널리즘 프로그램, 발전적 대안 필요

편향성 공공연히 드러내고, 제작 내용 검증 작업 소홀 사례도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과 다양성 위원회 구성, PD대상 전문 교육 등이 대안

□ 현 황

◦ PD저널리즘: 방송 PD들이 시사 문제에 대한 보도, 평가 및 분석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작, 방송한 결과물을 의미함. 즉,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 다큐멘터리 및 심층보도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각 채널의 대표적인 PD 저널리즘 프로그램

- MBC: ‘PD수첩’, ‘W',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KBS: ‘KBS 스페셜’, ‘시사기획 쌈’, ‘추적 60분’, ‘생방송 시사투나잇’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생방송 세븐데이즈‘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한국 사회를 크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MBC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지어짐으로써 PD저널리즘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성찰이 시급한 실정임.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무려 3조 7,500억원(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물론 촛불시위의 원인이 공정성을 잃은 ‘PD수첩’ 방영만의 문제는 아님.

2008년 촛불이 주는 교훈이 사회적 소통과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있다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막중함. KBS사장, 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2. 현재 지상파 채널의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대립을 부추기고 이데올리기적 편향성을 공공연히 표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

② PD저널리즘이 주장과 주창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정보의 수집과 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주장과 논쟁의 비중은 늘어남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사실보도와 논평을 뒤섞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방송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 받고 있음.

③ 기자의 취재보도와 기사화 과정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방송제작과정에서, 제작 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이 소홀해 질 수 있음. 방송 선진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사전 기획과 구성에 치밀하고 촬영기간이 짧은 반면, 우리 방송사의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은 사전 기획보다는 영상 촬영과 그 방대한 촬영분의 선택과 편집에 시간을 많이 쏟음.

④ 또한 제작진간 상호 검증 작업이 느슨해지면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로 연결될 수도 있고 수정 작업이 어려워 질수도 있음. 사소한 실수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방송 전에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기도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런 PD저널리즘 프로그램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①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이 ‘가이드라인’에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구성, 촬영과 편집은 물론, 검증, 오류수정 등 모든 제작과정과 시스템이 세분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방송사 일반을 규제하는 것이 법(방송법)이라면 프로그램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어야 함.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음.

② 다양성위원회 구성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보도한 TV저널리즘에 대해 한국언론학회는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탄핵 방송은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탄핵반대 세력을 ‘억울한 약자’로, 탄핵두둔 세력을 ‘부당한 강자’로 규정한 프로그램의 프레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탄핵반대를 두둔한 앵커 멘트가 압도적으로 많아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했음.

이 같은 탄핵 관련 TV저널리즘의 부정적 평가 결과는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있는 방송 프레임, 즉 강자 대 약자의 이항 대립적 구조 속에서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서사구조와 유사함. 또 지속적으로 우리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온 정치적 편향성의 사례 PD저널리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어려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서의 방송을 새삼 돌아볼 필요가 있음. 즉 방송은 성, 계층, 나이, 종교, 정치적 견해, 신체와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그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물론, 실제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특히 전파의 희소성 원칙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방송사의 경우 다양성의 반영은 규제적 차원의 문제임.

따라서 방송사 내에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특히 우리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반영할 수 있는 여과장치의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방송사 내 다양성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우리나라 PD저널리즘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③ PD대상 전문 직능교육 필요

우리나라 신문방송학이 지난 1960년대 말 이후부터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는 직능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새로운 미디어가 급격하게 언론환경을 바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첨단 방송 미디어 기자재와 방송 제작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적응 가능할 정도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임.

이를 위해 본격적인 저널리즘스쿨이 전환할 필요하다고 봄. 현 신문방송학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공적 기금으로 특정 사립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함.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지원 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현직 프로듀서들을 위한 전문 직능교육이 필요함. 기자 저널리즘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PD저널리즘의 성장을 본다면 방송 프로듀서를 위한 전문 교육이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음. 저널리즘스쿨을 설립한다면 중견 언론인(기자와 PD)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을 것임.

④ PD저널리즘 전문 연구조사 확대

PD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는 PD저널리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선 순환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프로그램 분석에서 효과연구는 물론, 시청 수용형태, 제작상의 문제점과 PD저널리즘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시점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