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국회의원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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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금 과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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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구 갑)은 9월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 결산 질의에서 2007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2008년 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과 이에 대한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과다한 “경영평가 성과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절차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전 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그 후속조치에 대해 의결하고 각 기관별로 확정한 인센티브 지급율을 해당기관에 통보 (첨부자료 참조 -엑셀파일)

=> 08년은 07년 경영평가결과와 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08년 06월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정해 통보함

○ 각 기관은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예비비에서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

=> 현재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일부기관은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음) 경영평가 성과급은 6월부터 기관별로 지급되며, 퇴직이 발생할 경우, 그 해의 재직기간에 그 해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추가 선 지급함.

2) 경영평가의 문제점

[08년 9월 24일 감사원 보고서 첨부]

○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약칭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실적을 부풀렸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음. 이 과정에서 코트라는 경영실적을 부풀려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음.

3) 경영평가 성과급의 문제점 - 지급율의 문제

예산 절감대책에 의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대폭 삭감되었음 (차관급으로 조정). 그러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기재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상한선에 대한 조정이 없어서, 성과급 과다지급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임. (약간 줄어드는 효과만이 있음)

① 연봉이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율이 높을 경우, 규모와 연봉이 작은 기관보다 과도하게 높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함. ( 예비비는 사후에 국회의 사용 승인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의 연례적인 성과급 돈 잔치가 가능함 - 매년 되풀이되고 있음)

② 관광공사나 한국 전력처럼 연봉이 높은 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인센티브가 연봉을 뛰어넘는 수 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이는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이 연봉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원은 기본월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 현황(한국**공사) (단위 : 천원) - 08년 6월 지급
직급	06년지급액	지급율	07년 지급액	지급율	08년 지급액	지급율
사장	74,844	연봉 99%	254,727	연봉 198%	22,392	연봉 145%
감사	55,836	연봉 99%	307,408	연봉 198%	-	연봉 145%
상임이사	48,737	연봉 60%	62,034	연봉 75%	67,686	연봉 81%
1급	19,189	339%	37,031	495%	26,616	442%
2급	15,322	339%	22,681	495%	20,718	442%
3급	12,435	339%	18,420	495%	16,421	442%
4급	11,336	339%	14,156	495%	12,778	442%
5급	7,342	339%	7,713	495%	8,827	442%
총액	7,862,807		12,552,987		10,657,512
지급액은 평균 지급액이며,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비율차이임. 일반직원 지급율은 각 직급별 평균 월 기본급 대비 %임.

* (07년 성과급 과다와 감사의 성과급이 기관장보다 많은 이유)

-> 사장과 감사의 임용계약에 근거하여, 수령 해에 중도에 퇴직할 경우 수령 해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년도의 지급율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감사의 07년 재직기간이 기관장보다 길었음

-> 기관장은 5월에 퇴임, 감사는 10월에 퇴임했기 때문에 즉 10개월, 5개월의 07년 재직기간에 대한 추가 성과급을 미리 받은 것임.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평균적으로 1년 재직의 경우 1억 5천에서 2억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08년 기관장과 감사의 성과급이 적거나 없는 이유)

-> 08년 사장과 감사의 경우는 이전 임원의 선 수령, 장기간 공석, 07년 재직기간의 짧음, 그리고 07년 경영평가 순위 하락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율이 하락했기 때문임.

* 각 기관별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급율을 보더라도 (참고자료 참조 - 엑셀파일) 각 기관별로 성과급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직원의 월기본급 500% 이내와 임원의 연봉 200% 이내는 액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평가 인센티브제도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임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음.

4) 기관장 연봉이 적어서 2~3억이라는 돈을 보전?

* 조영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배국환 기획 재정부 차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의 연봉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함.

*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수준과 동등하게 운영될 수 없음. 인센티브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임.(또한 경영평가 결과도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서 평가기준과 방식에 논란이 있으며 기관의 부풀리기도 많은 실정이므로 성과급이 말 그대로 돈 잔치가 되고 있음)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 발췌

〔개정  2008.6.12〕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예비비에 계상할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200%, 기관장을 제외한 상임임원은 기본연봉의 100%, 직원은 월기본급의 500% 이내로 하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임원은 기준연봉의 100%, 직원은 기준월봉의 200% 이내로 한다.

□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관별 지급률 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각 기관은 예산편성시에 <첨부 1>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예비비에 계상한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개인별 또는 부서별 성과관리를 위해 본 기준에 의한 경영평가 성과급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