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 항공기 부품 국내 정비율, 겨우 25%

-높은 해외의존도, 유사시 문제될 것

2008. 10. 14(火), 공군본부 소관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등의 75%는 부품의 정비를 해외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 乙)이 공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 부품의 국내 및 해외 정비율을 비교한 결과 정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품은 전체 부품 14,164개 중  3,564개로, 평균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F-4, F-5와 수송기인 C-130 등의 부품 정비 현황을 알아본 결과, 국내 정비율이 78%로 비교적 높은 F-5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기는 정비의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K)F-16의 경우는 국내 정비 비율이 24%에 지나지 않았으며, F-4는 33%, C-130은 20%에 불과했다. 심지어 우리 기술로 만든 항공기인 KT/A-1의 경우도 국내 정비율이 겨우 15%에 머물렀다. 기타 항공기의 국내 정비율은 17%였다. 게다가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는 가장 최근에 도입한 새 주력 전투기 F-15K의 부품 국내 정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향후 해외 정비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국내 정비 비율이 낮은 것은 무기체계 수입 과정에서 계약상의 제한, 국내 기술 지원의 한계, 넘치는 정비 물량에 비해 부족한 정비창 및 인력 등의 이유에서 기인한다. 대부분 전투기를 수입할 때에는 절충교역에 의해 기술 이전, 무상 지원 등을 받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부품의 국내 정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전투기 부품 정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만약 지금 당장 전쟁이 난다면 주력 전투기의 정비를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수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 뻔하다”면서 “현재 공군도 정비능력 개발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군의 정비능력을 확충함으로써 해외정비 비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공군 보유 항공기 부품류의 국내 정비율

구분	대상	해외창	국내정비
			군창	민창	계	국내 정리율(%)
(K)F-16	4,003	3,037	620	346	966	24%
F-4	2,643	1,769	682	192	874	33%
F-5	811	229	530	52	582	78%
KT/A-1	410	349	33	28	61	15%
C-130	699	558	57	84	141	20%
기타	5,598	4,658	695	245	940	17%
계	14,164 (100%)	10,600 (75%)	2,617	947	3,564	25%

공군 정비능력 개발 5개년 계획

구분	‘08년	능력개발 5개년 계획						총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소계
군창	134	95	80	70	76	63	384	518
민창	45	61	102	39	-	-	202	247
계	179	156	182	109	76	63	586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