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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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6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5,449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8.5%에 불과

도난경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71개소에 달함

□ 문화재 도난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매우 저조함

○ 문화재 도난 사건은 주로 수장시설 및 보관시설이 취약한 사찰이나 서원, 문중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총 198건 5,449점의 문화재(비지정문화재 포함)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47건 2,099점에 불과해 회수율이 38.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지정문화재 보다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사건이 3배 정도 더 많았으며 회수율도 훨씬 낮았음. (회수율 - 지정문화재 : 65.5%, 비지정문화재 : 36.5%)

연도별 문화재 도난사건 발생 및 처리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회수율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3	4건 95점	3건 94점	6건 16점	3건 5점	10건 111점	6건 99점	89.2%
2004	9건 17점	2건 9점	27건 502점	8건 102점	36건 519점	10건 111점	21.4%
2005	16건 163점	4건 118점	40건 2,368점	13건 891점	56건 2,531점	17건 1,009점	39.9%
2006	14건 73점	2건 32점	34건 872점	5건 141점	48건 945점	7건 173점	18.3%
2007	4건 43점	0건 0점	20건 1,204점	2건 699점	24건 1,247점	2건 699점	56.0%
2008	4건 9점	1건 2점	20건 87점	4건 6점	24건 96점	5건 8점	8.3%
합계	51건 400점	12건 255점	147건 5,049점	35건 1,844점	198건 5,449점	47건 2,099점	38.5%

※ 지정문화재 : 대부분이 시·도 지정문화재이며, 동산문화재 이외 건축물의 문짝이나 현판을 떼어가는 경우도 다수 있음

□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예산은 투입되었으나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71개소에 달함

○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 명목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약 40억원 정도를 투입하였지만, 이 기간 동안 문화재 도난사건은 예산을 투입하기 전인 2003년보다 더욱 늘어났음.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액 (2004~2007)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포함)
2004	1,063	950	113
2005	1,131	854	277
2006	1,130	1,116	14
2007	973	914	59
합계	4,297	3,834	463

○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도난방지 시설이 없는 곳이 전체 소장처 323개소 중 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비교적 큰 규모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은행이나 국․공립박물관 등은 도난방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서 문화재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찰이나 문중, 서원 등에는 도난경보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음. (201개소 중 71개소가 설치 안됨)

국가지정동산문화재(국보·보물) 소장처 및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 현황

	소장처(보관건수)	도난경보시설 설치 장소
개인	66개소(440건)	21개소
단체	12개소(62건)	10개소
문중	13개소(25건)	9개소
사찰	108개소(367건)	88개소
서원	2개소(3건)	2개소
지자체	9개소(31건)	9개소
은행	9개소(32건)	9개소
대학박물관	26개소(94건)	26개소
사립박물관·미술관	19개소(341건)	19개소
국가기관, 국·공립박물관	59개소(611건)	59개소
계	323개소(2,010건)	252개소

※ 국가지정동산문화재 2,010건(국보 312건, 보물 1,698건 / 동일 지정번호로 다수 지정된 경우 포함)

□ 전국 모든 문화재 소장처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관리에 힘써야

○ 문화재 소장처에 대한 첨단 도난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가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함. 또한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전국의 문화재 도난방지 시설 설치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종합적인 도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액을 보면 불용액이 4억6천만원에 달함. 따라서 이러한 불용액을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난당한 문화재를 회수하는데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