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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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긴급입수, 최초 공개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2008년 9월 제본 앞둔 부산항만공사 용역 중간보고서,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용역

-동 보고서, “시설과잉에 따른 운영사간의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

-북항 대 신항의 물동량 처리 비율 37:63에서 68:32까지

가변적, 부산항 물동량에 비해 시설능력 47%과잉 우려 (2011년)

-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비중 점점 감소 추세, 신항과 북항간의 하역요율 경쟁 심각

부산항만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용역중간보고서 ‘부산항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2008년 9월) “2011년이 되면 부산항이 물동량에 비해 시설능력이 47%과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시설과잉에 따른 운영사간의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항 대 신항의 물동량 처리비율도 37:63에서 68:32까지 가변적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동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의 컨물동량 처리비중은 크게 줄고 있고, 인천과 평택은 대중국 컨물동량의 급증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특히 부산항 경쟁환경 분석결과 신항과 북항간의 하역요율 경쟁이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경쟁력을 비교해 볼때 하역요율, 생산성, 서비스등에서 북항보다 신항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의원은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사의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운영사간의 과도한 경쟁이 부산항 컨터미널 산업의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한 조정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의원은 또 “중국의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이 감소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단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부산항의 대내외 환경변화

◦ (대외환경) 세계교역량이 증대되면서 컨테이너선복량도 갈수록 증대

- 세계 2001년도 500만 TEU → 2007년도 1,000만 TEU (2배) 돌파

- 중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상하이항은 올해 세계1위, 선전항은 3위 전망)

*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5% 성장(2002년부터 연속 세계 1위)

- 선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 선박의 대형화로 항만경쟁 심화

- 중국/인도 중심의 글로벌 해상네트워크가 강화될 전망

○ (대내환경)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비중은 감소추세

- 부산의 컨물동량 처리비중은 크게 줄고 있고, 인천과 평택은 대중국 컨물동량의 급증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 주요 컨테이너항만 처리 물동량 추이>

구분	컨물동량 처리 비중			대중국 컨물동량 처리 비중
	2001	2004	2007	2001	2004	2007
부산	80.80%	79.10%	75.60%	65.60%	68.10%	62.90%
인천	6.60%	6.40%	9.50%	12.90%	11.80%	21.70%
평택	0.20%	1.30%	1.80%	1.50%	4.90%	6.00%
광양	8.90%	9.30%	9.90%	17.10%	11.10%	6.70%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

o (보고서의 평가)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등

- 부산항 경쟁환경 분석결과는 신항과 북항간의 하역요율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며, 하역요율, 생산성, 서비스 등에서 신항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항 물동량 증가 전망이 어둡고 부두간 경쟁격화, 신항 개장 등 북항의 운영사의 경영환경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부산항 시설능력 및 물동량 전망

o (시설능력) 부산항의 컨테이너 시설능력은 2011년 신항 2-4단계 운영시 16,020천 TEU, 2015년 신항 2-5단계 운영시 17,320천 TEU가 됨.

<부산항 컨테이너시설 공급 전망>

(단위 : 천TEU)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항		7,370	7,170	7,170	7,170	7,170	6,530	6,530	6,530	6,530
신항1-1단계	06년 준공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신항다목적부두	07년 준공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신항2-1단계	08년 준공예정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신항1-2단계	09년 준공예정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신항2-2단계	09년 준공예정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1,140
신항2-3단계	10년 준공예정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신항2-4단계	11년 준공계획					1,200	1,200	1,200	1,200	1,200
신항2-5단계	15년 준공계획									1,940
소계		9,940	10,880	13,220	14,820	16,020	15,380	15,380	15,380	17,320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

o (물동량) KDI 등에 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함.

- 국토해양부는 물동량이 2011년 16,093천TEU, 2015년 18,790천TEU로 낙관적으로 봄 (2006년)

- KDI는 2011년 13,078천TEU, 2015년  14,384천TEU로 전망 (2007년)

-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국토해양부는 2007～2011년간 연평균 환적증가율을 8.89%로 본 반면, KDI는 1.66%로 보았기 때문.

- 그런데, 동 보고서의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업체/기관 설문조사 결과 환적물동량은 2015년 7,525천 TEU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국토해양부는 8,453천 TEU으로 낙관적으로 전망)

- 따라서 대내외 여건, 현장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KDI의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지적임.

<선행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결과>

(단위 : 천 TEU)

예측기관	구분	2000	2007	2011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00~07)	연평균 증가율 (07~11)	연평균 증가율 (11~15)	연평균 증가율 (15~20)
KMI(2004)1)	총계	6,383	13,261	15,104	16,560	21,018	11.01%	3.31%	2.33%	4.88%
	수입	2,484	3,753	3,601	3,908	4,655	6.07%	-1.03%	2.07%	3.56%
	수출	2,551	3,691	3,690	4,091	4,967	5.42%	-0.01%	2.61%	3.96%
	환적	1,232	5,811	7,543	8,205	10,871	24.80%	6.74%	2.13%	5.79%
국토해양부 (2006)2)	총계	6,383	13,261	16,093	18,790	22,867	11.01%	4.96%	3.95%	4.01%
	수입	2,484	3,753	3,946	4,615	5,008	6.07%	1.26%	3.99%	1.65%
	수출	2,551	3,691	3,666	4,287	4,652	5.42%	-0.17%	3.99%	1.65%
	환적	1,232	5,811	8,171	8,453	12,604	24.80%	8.89%	0.85%	8.32%
KDI(2007)3)	총계	6,383	13,261	13,078	14,384	16,685	11.01%	-0.35%	2.41%	3.01%
	수입	2,484	3,753	3,497	3,831	4,038	6.07%	-1.75%	2.31%	1.06%
	수출	2,551	3,691	3,307	3,595	3,877	5.42%	-2.71%	2.11%	1.52%
	환적	1,232	5,811	6,207	6,890	8,703	24.80%	1.66%	2.64%	4.78%

주 1)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2)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GLORY(2005)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점검 연구보고서와 동일

3) 인천남외항 외 4개사업 항만물동량 재조사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관련 업체/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

□ 부산항의 시설능력과 물동량의 비교 (KDI 물동량 전망 적용시)

o (현행하역능력 적용시) 모든 물동량 전망에서 2011년 이후 시설과잉

- 시설능력을 현행하역능력으로 잡았을 때,

- 2011년 시설능력은 16,020천TEU, 물동량은 13,078천TEU로 22.5% 과잉.

- 2015년 시설능력은 17,320천TEU, 물동량은 14,384천TEU로 20.4% 과잉.

o (현행능력의 20%증가 적용) 그런데, 신항은 장비의 첨단화, 자동화, On dock 처리능력, 배후단지와의 연계성 등의 요인으로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부산항의 하역능력은 현재의 적정하역능력보다 높이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 2011년 시설능력은 19,224천TEU, 물동량은 13,078천TEU로 47.0% 과잉.

- 2015년 시설능력은 20,784천TEU, 물동량은 14,384천TEU로 44.5% 과잉.

<물동량 대비 시설능력 수급 전망>

(단위 : 천 TEU)

구분		2007	2011	2015
시설능력	현행 능력	9,940	16,020	17,320
물동량	KMI	13,261 (-25.0%)	15,104 (6.1%)	16,560 (4.6%)
	국토해양부	13,261 (-25.0%)	16,093 (-0.5%)	18,790 (-7.8%)
	KDI	13,261 (-25.0%)	13,078 (22.5%)	14,384 (20.4%)
시설능력	5%증가	10,437	16,821	18,186
물동량	KMI	13,261 (-21.3%)	15,104 (11.4%)	16,560 (9.8%)
	국토해양부	13,261 (-21.3%)	16,093 (4.5%)	18,790 (-3.2%)
	KDI	13,261 (-21.3%)	13,078 (28.6%)	14,384 (26.4%)
시설능력	10%증가	10,934	17,622	19,052
물동량	KMI	13,261 (-17.6%)	15,104 (16.7%)	16,560 (15.0%)
	국토해양부	13,261 (-17.6%)	16,093 (9.5%)	18,790 (1.4%)
	KDI	13,261 (-17.6%)	13,078 (34.7%)	14,384 (32.5%)
시설능력	20%증가	11,928	19,224	20,784
물동량	KMI	13,261 (-10.1%)	15,104 (27.3%)	16,560 (25.5%)
	국토해양부	13,261 (-10.1%)	16,093 (19.5%)	18,790 (10.6%)
	KDI	13,261 (-10.1%)	13,078 (47.0%)	14,384 (44.5%)

주 : (    )는 물동량 대비 시설능력임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 동 보고서는 ‘KMI=중립, 국토해양부=낙관, KDI=비관’으로 적용하여 기술하고 있어, 표상의 “현행능력”칸을 연구기관명으로 치환했음.

부산항 경쟁력 제고 방안 중간보고서 中

*부산항만공사 시행용역, 한국해양대학교/해양수산연구원, 2008.9

□  부산항 컨테이너 시설능력 수급 전망

○ 부산항의 컨테이너시설 수급전망은 현재의 적정하역능력을 적용할 경우 2007년의 물동량 기준으로 시설능력 부족현상을 보이지만, 2011년 이후 낙관적 물동량 전망일 경우에만 시설부족 현상을 보이며 중립 또는 비관적 물동량 전망일 경우 시설능력 과잉 현상이 발생함

○ 부산항 컨테이너시설 수급전망은 현재의 적정하역능력을 5%, 10%, 20%  상향할 경우(현재의 4천TEU급 선석의 적정하역능력을 40만 TEU에서 48만 TEU까지 상향할 경우)에도 모든 물동량 전망에서 2007년 기준으로 시설능력 부족 현상을 보이나 2011년 이후 시설과잉 현상을 보임

○ 부산항신항의 2011년까지의 시설공급이 거의 확정적이므로 부산항의 경우 2011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적정하역능력을 견지하더라도 낙관적 물동량이 달성되지 않는 한 시설과잉에 따른 운영사간의 경쟁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의 북항 vs 신항간 물동량 현황 및 이전 전망

o (북항 vs 신항 물동량 처리비율) 북항과 신항간의 시설능력은 2010년을 기준으로 신항의 시설능력이 북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신항의 시설능력은 약 55%, 2015년 약 62%임.

- 그런데, 동 보고서가 선사 이전에 따른 물동량 추정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단지 31.5%의 물동량만 신항에서 처리하게 될 개연성이 있음 (31%～63%로 가변적임).

- 이는 북항과 신항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부산항 시설능력 분담율 추이>

(단위 : 천 TEU)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시설능력	9,940	10,880	13,220	14,820	16,020	15,380	15,380	15,380	17,320
북항	7,370 (74.1%)	7,170 (65.9%)	7,170 (54.2%)	7,170 (48.4%)	7,170 (44.8%)	6,530 (42.5%)	6,530 (42.5%)	6,530 (42.5%)	6,530 (37.7%)
신항	2,570 (25.9%)	3,710 (34.1%)	6,050 (45.8%)	7,650 (51.6%)	8,850 (55.2%)	8,850 (57.5%)	8,850 (57.5%)	8,850 (57.5%)	10,790 (62.3%)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북항과 신항의 물동량>

(단위 : 천 TEU)

구분비고		중립	낙관	비관
기준 물동량		15,104	16,093	13,078
운영선사 50% + 재래부두물량 30% 이전	북항(68.5%)	10,345	11,022	8,957
	신항(31.5%)	4,759	5,071	4,121
운영선사 50% + 재래부두물량 50% 이전	북항(64.2%)	9,704	10,340	8,403
	신항(35.8%)	5,400	5,753	4,675
운영선사 50% + 재래부두물량 50% + 얼라이언스 50% 이전	북항(57.6%)	8,707	9,278	7,539
	신항(42.4%)	6,397	6,815	5,539
운영선사 70% + 재래부두물량 50% + 얼라이언스 50% 이전	북항(52.0%)	7,853	8,367	6,799
	신항(48.0%)	7,251	7,726	6,279
운영선사 100% + 재래부두물량 50% + 얼라이언스 100% 이전	북항(36.9%)	5,573	5,938	4,826
	신항(63.1%)	9,531	10,155	8,252

* 부산항만공사 제출자료(동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