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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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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3.(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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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과 실물경제 대책

- 지금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시기

-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유동성 안정조치 필요

- 과감한 ‘규제개혁’과 ‘수출중소기업’ 지원하는 지혜 발휘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적인 자금경색이 계속될 경우,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10. 19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지만 실효적인 안정 효과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대책은 은행 간 차입에 대한 각국의 정부보증 움직임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여서 1차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금융의 위기를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게 되었을 때, 실물경제에서 얼마나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철저한 중장기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 이번 대책만으로는 환율안정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는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경우 환율의 ‘급변동’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입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 실질적으로 은행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경상수지가 개선될 때까지는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역시 대외채무에 국한된 상황이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이나 유동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장 확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유동성 안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기회 시장을 선점해서 성장의 동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럴 때 일수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수출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주요 내용>

▪ 외화 유동성 자원

- 국내은행 대외 채무 1,000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

- 300억 달러 추가공급, 필요하면 더 지원

▪ 원화 유동성 자원

-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 국채 직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상환 등

▪ 주식시장 안정

-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 배당소득 비과세

▪ 국제 공조체제 강화

- G-20국가도 통화스왑에 포함되도록 노력

- 한 · 중 · 일 아세안 공동펀드 조기완료 추진

▪ 기업은행 자본 확충

- 1조원 현물출자 추진(중기 대출여력 12조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