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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우 제 창 ( 경기 용인 처인 / 지식경제위원회 )
	2008. 10. 20 ( 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1호 T. 788-2229, 784-2172 F. 788-3541

□ 기반조성사업, 효율성 제고해야

- 구축장비 월별 활용건수는 평균 3.2회에 불과. ‘08년은 1.5회

- 중복구축된 1억 이상 장비 중 연간 사용시간이 10시간 이하인 장비 7개

- 실적 집계 부실, 연간 활용시간이 16,062시간?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기업의 쌈짓돈?

- 2005년 이후 연구비 횡령 자체 적발 26건, 감사원 적발 4건, 검찰수사 4건

- 출연금 규모 상위 5개 과제의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률 9%에 불과

-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영수증까지 연구비로 처리

□ 기반조성사업, 효율성 제고해야

- 구축장비 월별 활용건수는 평균 3.2회에 불과. ‘08년은 1.5회

- 중복구축된 1억 이상 장비 중 연간 사용시간이 10시간 이하인 장비 7개

- 실적 집계 부실, 연간 활용시간이 16,062시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반조성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 실적평가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기반조성사업은 정부가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시설(Pilot Plant), DB구축, 전문인력 활용비 등을 지원하여 R&D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금 규모는 연간 1800억원에 달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장비활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했으며, 장비의 활용건수는 월평균 3.2회에 불과한 등, 기반조성사업에 의해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08년의 경우 활용률이 21.6%, 활용건수는 월평균 1.5회에 그쳤다.

<장비 활용률>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장비당 평균 활용시간	717	783	590	300
활용가능시간	2,080	2,080	2,080	1,387
활용률	34.4%	37.6%	28.4%	21.6%

<장비의 월별 활용건수>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월별 평균 활용횟수	2.5	3.9	3.9	1.5

또한, 1억 이상 고가 장비의 비효율적 중복투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64건의 1억 이상 장비 중복 설치 중 7건은 연간 활용시간이 10시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비명	가격(백만원)	설치장소	2007년 활용시간(시간)	중복 장비수, 지역
전자빔리소그래픽시스템	1,870	경북	5	2대(경북2)
저압 화학 기상 증착기	693	경북	1	3대(서울2, 경북1)
ICP CVD	459	서울	7	3대(서울1, 경북1, 충남1)
ICP CVD	120	경북	7	3대(서울1, 경북1, 충남1)
천연물추출시스템	374	부산	8	2대(부산1, 서울1)
분무건조기	135	부산	10	2대(부산1, 경남1)
표면형상 측정기	115	대구	2	2대(대구1, 충남1)

우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실적집계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중복 구축된 1억원 이상 장비 현황 163건 중 장비활용시간이 집계되지 않은 것이 54건에 달했고, 아래 제시한 예와 같이 엉터리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2080시간으로 단순 집계한 예>

- 2080시간은 52주, 260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동가능 최대시간.

- 4pin LED용 EN-CAP 머신, 미니 플렛 패키지용 웰딩 시스템, UV LED 다이본더(이상 광주), 3가지 장비는 활용시간이 모두 2080시간.

<8760시간(365일× 24시간)을 넘어 활용시간을 집계한 예>

-1년 365일을 24시간 가동하면 8760시간.

-주사전자현미경(서울)은 13,565시간, 제논 내후성시험기(서울)는 16,062시간.

우 의원은 “기반조성사업은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적재적소에 장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사업의 사후 평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성과관리의 부실이 장비의 효율적 도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평가원의 개선을 촉구했다.

□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기업의 쌈짓돈?

- 2005년 이후 연구비 횡령 자체 적발 26건, 감사원 적발 4건, 검찰수사 4건

- 출연금 규모 상위 5개 과제의 경우, 연구비 카드 사용률 9%에 불과

-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영수증까지 연구비로 처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R&D출연금의 횡령․유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이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평가원이 26건, 감사원이 4건, 검찰이 1건 유용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현재 검찰이 4건의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제창 의원은 평가원의 연구비지출감시 시스템에 대하여, ①평가원이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 수행 주체 개인의 도덕성, 재무상태 등을 점검할 기준이 없다는 점, ②사업비지출에 대한 중간평가 부실하다는 점, ③새로 도입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의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 ④연구비의 현금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⑤회계법인 감사이후 자체 검토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업비지출에 대한 중간평가의 경우, 정기실태조사는 일정을 선 통보하여 수행기관이 거래업체 등과 짜고 기자재를 임시 비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불시점검의 경우, 약 일주일 간 92개 과제를 점검하는 등 부실점검의 우려가 있다.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용내역을 업체가 직접 입력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실시간 경고 알람은 사용한도 초과 시에 한정되어 있어 한도 내의 유용은 전혀 감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금사용의 경우, 정산단계에서 허위 증빙의 위험성이 크며,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증빙사례 적발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정산완료된 과제 중, 출연금 규모 상위 5개 사업의 카드 사용률은 9%에 불과하다(사용액(출연금-잔액): 44억, 카드사용액: 4억).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 27조 제 2항에 의하면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사용이 지나치게 많으며, 이에 대한 제재 조치 전무하다.

우제창 의원은 평가원의 감시시스템 부실로 인해 현재 드러난 횡령․유용외에도 훨씬 큰 규모의 유용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출연금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 국민의 세금이 횡령, 유용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후적인 정산만으로는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