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화)

한국석유공사

1. 유가예측 잘못으로 692억원 손해! - 유가 111.35 달러였던 8월21일에 1,746억원 주고 140만 배럴 구입 유가 81.84 달러였던 1월에 샀으면 1,054억원이면 충분했는데... - 부실예측 책임회피하려 비축유구입 외부위탁으로 전환 시도 2. 감사원 지적에도 부당지원 계속한다. ‘배짱’ - 7월에 직원보조금 244억원 부당하다고 지적받고도 - 부당지원 환수는커녕 7,8,9월에도 총12억7,610만원 계속 지원 중 3. 비축 휘발류, 10년간 62만 리터 날아가 - 증발이 불가피한 비축량의 0.2%(자연감모량)를 초과한 손실량 - 10년간 한번도 방출 않고 2억4천여만원(1,700원 기준)만 날려 4. 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 들쭉날쭉 - 거제기지, 750만 배럴 규모에 50억원 지원 여수기지, 1,650만 배럴 규모에 고작 8억1천만원 지원 - 배럴당 지원액 최고: 동해기지 909.1원, 최저 :여수기지 49.1원 - 석유기지는 건설 때만 지원하고 가스기지는 건설 이후도 계속지원 - 석유기지 지원 17억6,800만원에 가스기지는 193억6,322만원이나 5. 비축기지 소방시설․위기대처능력, 구멍 숭숭 - 소화설비 작동 불량, 비상사이렌 먹통, 근무자 운전방법도 몰라 - 07년 36건에서 08년 71건으로 증가추세 6. 해상 기름유출 주범, 단일선체 운항금지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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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예측 잘못으로 692억원 손해!

- 유가 111.35 달러였던 8월21일에 1,746억원 주고 140만 배럴 구입

유가 81.84 달러였던 1월에 샀으면 1,054억원이면 충분했는데...

- 부실예측 책임회피하려 비축유구입 외부위탁으로 전환 시도

석유공사의 비축유 구입 절차를 보면, 정부가 전년도 9월까지 예산을 확정하면 공사가 전년도 12월부터 1월까지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시황분석,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구입 시기를 결정하여 비축유를 도입한다.

즉, 비축유 도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석유공사의 유가 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비축유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도입 현황을 보면, 공사의 유가 예측 능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08년 최저 유가 대비 24% 높은 가격에 도입

07년 초부터 유가 현황을 보면, 07년 1월에 51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07년 12월에 85달러 대에 육박했고, 올해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더욱 커 08년 7월에는 140달러 선까지 육박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유가가 낮았던 1/4분기 때에는 도입을 않고 지켜만 보다가 유가가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 중이던 8월 하순에 111달러 선에서 140만 배럴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예산 1,749억원으로 225만 배럴을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의 겨우 62% 수준인 140만 배럴 밖에 도입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최저 유가보다 무려 24%, 29.5달러나 높은 가격에, 환율도 연초보다 22%나 오른 상태에서 구입함으로써 최저 유가 때보다 약 4천여만 달러를 손해 본 결과를 가져왔다.

사장, 공사가 연초 유가가 낮을 때 도입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유가가 하락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일 것인데, 도대체 이러한 잘못된 예측의 원인이 무엇인가?

2. 지금 도입했으면 30만 배럴, 310억여원 상당을 더 구입할 수 있었을 것

공사에서는 유가 하락될 것을 기다리다 8월 140달러까지 육박한 이후 하락 장세에서 8월 21일과 26일, 1,746억원을 들여 111달러 선에서 140만 배럴을 계약했다. 그런데 현재 유가는 공사가 계약할 때보다 25달러나 낮은 85.41달러다.

즉, 유가가 정점에 올랐다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급하게 도입을 결정을 한 것도 다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인데, 올라갈 때는 미리 안 사고, 내려가고 있을 때는 미리 사고,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가?

이러한 석유공사의 유가 예측을 보면, 마치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환율이 오른 것까지 계산하더라도 만일 공사가 지금 도입계약을 했다면, 10월 3일자 유가가 85.41달러로 공사의 계약단가(111.35$)보다 25달러가 낮기 때문에 지금 구입했으면 약 30만 배럴은 더 구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30만 배럴 계산식

- 당초 : 예산액(1,746억원) ÷ 환율(1,120원) = 155,890천달러 ÷ 유가(111.35$) = 140만배럴

- 현재 : 예산액(1,746억원) ÷ 환율(1,200원) = 145,500천달러 ÷ 유가(85.41$) = 170만배럴

▶ 170만 배럴 - 140만 배럴 = 30만 배럴 × 유가(85.41$) = 25,926천달러 × 환율(1,200원) = 311억여원

결국 공사가 서둘러 계약하는 바람에 현재보다 30만 배럴, 금액으로 따지면 310억여원을 더 손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유가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들여 석유공사라는 전문 공기업을 만들고 정확한 유가 예측을 하라고 한 것 아닌가?

3. 외부업체에 위탁구입하면 공사 도입부서 해체하는가?

공사의 비축유 도입에 대한 비판이 있자, 최근 공사는 ‘비축유 구입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비축유 구입을 정유사나 석유메이저, 국제트레이더 등에 위탁하여 연중 도입함으로써 연평균 유가 수준으로 도입을 하려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으로서 공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기업으로서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75%를 외부에 위탁하고 25%는 4/4분기에 공사가 직접 계약하려 하는 것은 전 물량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하면, 해당 부서를 해체하라는 말이 나올까 봐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완전 외부위탁을 하고 공사의 해당 부서는 차라리 해체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개선해 더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자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감사원 지적에도 부당지원 계속한다. ‘배짱’

- 7월에 직원보조금 244억원 부당하다고 지적받고도

- 부당지원 환수는커녕 7,8,9월에도 총12억7,610만원 계속 지원 중

감사원에서는 08년 3월부터 4월까지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석유공사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1. 244억여원 부당 지급 지적받아

이미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감사 결과를 말하면, 05년부터 07년까지 부당하게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37억8,500만원, 대학생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는 개인연금이나 격려금 지급 등 48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상여금,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157억5천9백만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총 244억4천2백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만으로도 국민적 지탄을 받을 만한 것 아닌가?

2.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지급하고 환수도 안해

본 의원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다시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 석유공사의 행태를 보면, 부당하게 인건비 등을 지적한 것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이 3월이고, 석유공사에 지적사항을 통보한 것이 7월이다. 그런데 부당한 지급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4월 이후에도 상여금 25억여원, 교통보조금 17억여원 등 총 45억여원을 지속적으로 부당 지급 하고 있다.

4월 이후 부당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장학금	개인연금	교통보조비	상여금	1급직원대우	총 부당지급
금액	260	71	1,696	2,535	4	4,567

7월 이후 부당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7월	8월	9월	합 계
장학금			177	177
개인연금	9	8	8	258
교통보조비	280	280	279	839
1급직원 임원대우	0.7	0.7	0.7	2.1
총액	289.7	288.7	464.7	1,276.1

사장, 석유공사가 지급해오던 인건비 등에 대해 감사원에서 4월에 실사를 하고, 7월에 부당하다, 잘못된 집행이라고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그동안 지급했던 것에 대해 환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엄연히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부당한 지급이라고 7월에 통보를 받고서도 환수는 커녕 ‘감사원은 감사해라, 우리는 신경 안쓴다’라는 식으로 7, 8, 9월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행태는 부당하게 지급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3. 법과 원칙이 노조와의 협의보다 우선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부당하게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다.

공사에서는 인건비 문제라서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사는 당초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채 노조와 부당한 인건비 인상 협의를 한 것이다.

이제라도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즉, 법과 원칙, 지침·규정 등이 노조와의 협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조치계획은?

3. 비축 휘발류, 10년간 62만 리터 날아가

- 증발이 불가피한 비축량의 0.2%(자연감모량)를 초과한 손실량

- 10년간 한번도 방출 않고 2억4천여만원(1,700원 기준)만 날려

석유공사에서는 지난 99년부터 비상시 대비용으로 휘발유를 비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휘발유 비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휘발유가 사라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99년부터 용인기지와 곡성기지에 휘발유를 비축하고 있는데, 비축 휘발유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용인과 곡성에서 자연감모 허용치(0.2%)를 넘어 손실 처리된(재물조정) 휘발유는 37만6천여 리터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용인에서 10만3천여 리터, 2007년 용인과 곡성에서 14만1천여 리터로 10년간 총 62만여 리터가 손실 처리되었다.(곡성은 03.7부터 05년까지 저장 안함)

자연감모 : 선량한 관리담당자들의 충실한 근무로서도 방지할 수 없는 저장 중 증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축석유의 손실을 말한다.

손실처리(정식용어는 재물조정)

- 석유비축관리규정에서 휘발유의 자연 증발을 인정하여, 연간 자연감모 허용율을 저장용량의 0.2%로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자연감모된 량은 손실처리를 하지 않고, 이 범위를 넘어선 량에 대해 손실처리함.

자연감모 손실처리 내역

년도	기지명	비축량(리터, 장부재고)	허용치를 초과한 손실처리량(리터)	현 소비자가 1,700원환산(천원)
2003	곡성	3,195,227 (03. 7까지)	△188,717
	용인	6,258,577 ⇒ 94,523,353 (추가 저장)	△187,568
2004	곡성	-
	용인	94,523,353
2005	곡성	-
	용인	41,741,024 (교환 위한 방출)
2006	곡성	47,368,826
	용인	94,405,391	△103.578
2007	곡성	47,368,826	△17,534	△240,492
	용인	70,491,189	△123,932
계			△621,329	△1,056,259

즉, 62만여 리터가 비축만 하다가 그냥 사라졌다는 것이다.

62만여 리터면 일반 승용차 한 대가 600만 km 즉, 서울-부산을 6천6백번을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150바퀴를 돌수 있는 거리다.

2007년에만 사라진 휘발유가 14만여 리터로 현재 소비자가 가격이 1,700원이라면 무려 2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사장, 지난 2002년의 ‘휘발유 경제적 비축방안 검토’에 제시된 최대한 충유를 통한 자연감모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실시하였음에도, 이렇듯 자연감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뾰족한 대책이 없다.

물론 공사에서도 자연감모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07년 10월에 휘발유 자연감모 최소화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정유사를 찾아 비교·분석을 했으나, 싱가폴 보팍터미널의 경우 비밀규정을 이유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3. 비축 용량 조정 등 휘발유 비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상황이 이러하다면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억여원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에 의거해 휘발유는 15일분, 약 2억4천6백만 리터를 비축해야 하는데, 현재 용인에 7천만 리터, 곡성 4천7백만 리터로 총 1억1천7백만 리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장, 99년 이후 현재까지 비상사태로 휘발유를 방출한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석유수급시장이 자율화됨으로써 휘발유의 비상수급 역할이 감소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비상수급 역할도 거의 안하고, 비축에 따라 저장관리상의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설비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휘발유 비축 필요성이나 비축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4. 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 들쭉날쭉

- 거제기지, 750만 배럴 규모에 50억원 지원

여수기지, 1,650만 배럴 규모에 고작 8억1천만원 지원

- 배럴당 지원액 최고: 동해기지 909.1원, 최저 :여수기지 49.1원

- 석유기지는 건설 때만 지원하고 가스기지는 건설 이후도 계속지원

- 석유기지 지원 17억6,800만원에 가스기지는 193억6,322만원이나

석유공사는 자체규정인 ‘비축기지 건설사업 관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의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같은 비축기지인데 석유와 가스 비축기지 지원 차별

석유공사의 지원 규정 제 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축기지 건설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비축기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km 이내 또는 비축기지 부지외 지역에 설치된 입출하 관련 중요설비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의 육지, 해역 및 도서지역에만, 건설할 때만 지원하고, 준공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봐도, 여수추가기지에 건설 초기 공공시설 건설에 8억1천만원과 버력(폐석) 15만 입방미터 무상 지원이 전부였고, 거제추가기지 50억원, 서산기지 14억7,100만원, 울산추가기지 19억원 등 건설 초기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6개 기지에 106억원을 지원했고, 건설 이후에는 6천6백만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실적

기지명	지원대상	지원명목	지원금액
여수추가 1,650만 배럴	신덕마을 주민	․마을 도로포장 개선 공사비 지원	- 0.09억원(99.6)
	한구미마을 이주민	․망향의 동산 조성	- 0.35억원(01.4)
	신덕마을 주민	․상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신덕마을 간이 상수도 설치(1.5㎞)	- 7.66억원(02.12) - 버력 무상 제공(10만㎥)
	작산마을 주민	․지역발전기금 조성	- 버력 무상제공(5만㎥)

기지명	지원대상	지원명목	지원금액
거제추가 750만 배럴	일운면 주민	․장학 및 지역발전기금 지원 ․주민숙원사업 지원	- 20억원(01.2) - 30억원
서산기지 1,460만 배럴	대산읍 대죽2리 주민	․학자금 지원(3억원) ․망향탑 공원 조성	- 3.81억원(01.7)
	대산읍 번영회	․지역발전기금 지원	- 10억원(04.9)
	대죽1리 주민	․마을회관 신축기금 일부 지원	- 0.9억원(05.6)
울산추가 650만 배럴	온산주민연합회	․지역발전기금 지원	- 12억원(06.7)
	편입토지지주협의회	․자녀 장학금 및 노인복지기금 지원	- 7억원(06.12)
평택추가 180만 배럴	원정리 주민협의회	․지역발전기금 지원	- 4.3억원(07.8)
동해기지 110만 배럴	북평동 주민	․지역발전기금 지원(동해시)	- 10억원(99.3)

규모별 지원내역

	여수추가	서산	거제추가	울산추가	평택추가	동해
기지규모 (만배럴)	1,650	1,460	750	650	180	110
지원액 (억원)	8.1 (버력제외)	14.7	50	19	4.3	10
배럴당 지원액	49.1원	100.7원	666.7원	292.3원	238.9원	909.1원

그리고 비축기지별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1650만 배럴로 규모가 가장 큰 여수는 지원액이 8억1천만원에 불과한데 750만 배럴로 여수보다 규모가 작은 거제에는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지별 지원액이 일관성이 없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를 배럴당 지원액으로 계산해보면 동해기지가 909.1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 추가기지는 49.1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가 LNG 비축(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가스공사는 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단계인 83년부터 02년까지 3개 기지(평택, 인천, 통영)에 571억4,600만원을 지원했고, 운영단계인 01년부터 08년 8월까지 9억4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중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내역(2001~2008년8월)

(단위 : 만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 8월	합 계
평택	3,758	2,380	2,452	4,465	3,991	4,710	12,435	2,826	37,017
인천	969	880	1,400	3,284	2,504	4,191	5,346	1,867	20,441
통영	-	1,877	4,944	6,341	5,842	5,931	6,695	5,278	36,908
	4,727	5,137	8,796	14,090	12,337	14,832	24,476	9,971	94,366

가스 3개기지 지원 평균액 = 193억 6,322만원

{(건설중 지원 총액 571억4,600만원 + 운영중 지원실적 9억4,366만원) / 3}

석유 6개기지 지원 평균액 = 17억6,800만원 (지원총액 106억1천만원 / 6개 기지)

이렇게 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액은 평균 193억6,322만원인데 반해 석유비축기지 주변은 고작 17억6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장, 이렇듯 가스공사에서는 자발적,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가스공사처럼 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주변지역 지원, 제도적으로 통일해야

사장, 천연가스 인수기지가 석유 비축기지에 비해서 더 혐오스럽다거나 더 위험하거나, 아니면 주민 피해가 더 많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

서로 비슷한 비축기지인데, 운영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그 지원에 차별이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종 에너지 관련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 제도적으로 통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함께 지원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3. 여수 탱키지 사업 주민 협의도 없이 추진

석유공사에서는 현재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시범 사업으로 여수 탱키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일허브 구축사업

- 총 3천만 배럴의 저장시설 신축 계획

; 시범적으로 여수 6백만 배럴을 추진 중이고, 울산 4백만 배럴은 구상 중

; 추후 연구용역 결과 검토 후 울산, 여수 중 선택(약 2천만 배럴)

- 오일허브 3천만 배럴은 정부 총 비축 저장 용량(1억4천6백만 배럴)에 포함되지 않음

; 현재 정부 비축시설은 137.7백만 배럴이고 8.3백만 배럴은 건설 중

그런데, 여수비축기지 내 유휴부지 6만4천여평에 탱크 57기, 총 600만 배럴 규모의 석유비축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07년 9월 참여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08년 9월 합작투자계약까지 체결했으면서, 아직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없고, 주민과의 협의 한 번도 없이, 단지 여수시청에 07년 11월 사업 개요설명과 협조 요청만 했을 뿐이다.

사장, 아무리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주민과의 협의나 지원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듯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방식이나 지금까지 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볼 때, 석유공사는 공익적 부분을 망각하고 공사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의지를 밝혀 달라.

5. 비축기지 소방시설․위기대처능력, 구멍 숭숭

- 소화설비 작동 불량, 비상사이렌 먹통, 근무자 운전방법도 몰라

- 07년 36건에서 08년 71건으로 증가추세

석유공사는 지난 5～6월 여수, 거제, 울산, 평택, 서산 5개 비축기지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9개 비축 기지 중 5개만 점검)

점검 결과를 보면, 비축기지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화재예방 설비들이 불량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점검 결과에 의하면 거제의 경우 입출하 전동밸브 16개가 이상이 있고, 비상설비는 5개 기지 모두 화재대비용 소화 설비의 밸브가 손상되거나 개폐용 핸들이 탈거된 상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서산의 경우는 원유펌프실의 가스감지기가 작동 불량 상태였다.

사장, 05년 영국 번스필드 유류저장기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탱크 20기가 전파되고 43명의 사상자와 인근 주민 약 2천명이 긴급 대피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나?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비축기지의 화재사고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도 화재발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소화탱크(폼원액 탱크) 개폐용 핸들이 탈거되고, 각종 밸브들이 고장상태로 방치될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근무자들이 평소에 꾸준히 점검만 했더라면 사전에 고장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기에 핸들이 떨어져나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비축기지 근무자뿐만 아니라 본사의 책임자들까지 전사적으로 안전불감증이 극도에 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2.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능력도 모두 부진했다.

화재발생을 가장한 평가에서 거제는 초소근무자가 화재 신고를 하면서 정확한 화재지점도 알리지 않고, 여수는 비상사이렌도 울리지 않았으며 방송설비 불량으로 상황전파도 되지 않았다.

울산은 소화전 공급밸브를 조작지연으로 방수가 지연되고, 서산은 탱크 냉각수 제어밸브의 원격운전도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5개 비축기지중 여수를 제외한 4개 비축기지 근무자들이 화재발생시 조치절차나 운전방법에 대한 교육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사장, 이렇게 시설도 불량투성이고 근무자들의 위기대처 능력도 엉망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속수무책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러한 상태로 비축기지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07년 36건, 08년 71건으로 지적사항 97% 증가

더욱이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해 07년도에도 36건이나 지적이 있었는데도, 08년에 71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석유공사 본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지적건수가 07년에 비해 08년에 97%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안전점검이 일회성 점검으로만 끝나고 근본적인 개선작업은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는 비단 근무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교육을 비롯한 전 부서에 안전불감증이 팽배해있기 때문 아닌가?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기본적인 안전점검상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지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 현장설비 점검결과

설비	개 선 요 구 사 항	비고
입출하 전동밸브	∘각종 전동밸브 관리 철저요망 - 1차공동 각종 밸브 점검결과 16개 전동밸브 이상 발견	거제
비상설비	∘신설원유펌프실 포소화설비 소화수 공급용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인바 수리요함	울산
	∘폼소화설비 점검표 개선할 것 - 폼탱크 내부 다이어프램 손상여부 점검항목 추가요함	울산, 거제 여수
	∘추가공동 폼원액탱크 인입밸브(Close 위치) 개폐용 핸들 탈거상태로 화재발생시 폼공급 불가 상태인바 정상화 할 것	여수
	∘탱크(TK-S007) 살수장치 냉각수 제어밸브 원격운전 불량으로 수리요함	서산
	∘신설프로판공동(T-901) Shaft 벙커 살수설비용 제어밸브(EV-881) 원격운전 불량으로 수리요함	평택
펌프실 가스감지기	∘원유펌프실 가스감지기(GD-P007, P008) 작동 불량으로 수리요함	서산

▣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평가

평가항목	주요 지적사항	비고
신고ㆍ전파	∘초소근무자 화재신고시 정확한 화재지점 신고누락	거제
	∘최초 상황전파 미흡(비상사이렌 미가동 및 방송설비 불량)	여수
조편성 적정성 임무숙지상태, 훈련 참여도	∘포트레일러조 조편성 부적정(용역사 직원 중심 구성)	거제
	∘조직도상 진화 3조로 편성되어 있으나, 2조 기준 임무 수행(인원 편중)	서산
신속성 조직성 정확성	∘밸브박스내 소화전 공급밸브 조작지연으로 진화조 방수 지연	울산
	∘자체소방대원 이동 신속성 미흡	거제
	∘냉각수 살수설비 가동 지연(상황부여 후 4분 소요)	여수
비상설비상태, 장비조작능력 및 운영 적정성	∘수동운전중인 소방펌프 2기 가동 지연으로 물방수 압력 약함	거제
	∘탱크(TK-S007) 냉각수 제어밸브 원격운전 불량	서산
	∘훈련 중 소방용수 압력 저하(압력변동에 따른 펌프 자동정지)	평택
	∘경화학소방차 현장 도착후 즉각적 조치가 가능토록 포모니터 우선 사용요함	울산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일부 직원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착용상태 불량	울산, 서산
훈련 안전성	∘인명구조시 구급차량 소방호스 횡단ㆍ주행	평택

▣ 개인별 위기대응능력평가 결과

ㅇ 주요 질의사항

구분	내용
①비상시 조치방법	∘저장시설 화재발생시 조치절차 및 운전방법 ∘펌프실, Jetty 지역 화재발생시 비상시설 운전방법 ∘입출하 작업 중 누유사고 발생시 조치절차 및 운전방법 ∘정전시 및 공정제어설비 장애시 조치방법 ∘각종 비상사태 대비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
②안전운영능력	∘저장시설 운영 및 입출하작업 중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소 인지여부 및 대처방법 ∘저장시설 및 입출하시설 안전장치 운영현황 ∘공정별 각종설비 운전조건 숙지상태 ∘입출하작업 절차 및 공정별 Line Up 구성 등
③PSM 이해도	∘PSM 항목별 목적, 주요내용, 운영현황 이해도 및 참여도 ∘방폭지역, 사고사례, 공정위험성평가, 변경관리 등 주요 안전교육결과 교육상태 등

ㅇ 평가결과

울산	①비상시 조치방법 교육상태 미흡
거제	③PSM 교육상태 미흡
여수	양호
서산	①비상시 조치방법 및 ③PSM 분야 교육상태 미흡
평택	③PSM 교육상태 미흡

6. 해상 기름유출 주범, 단일선체 운항금지 앞당겨야

지난해 서해안 원유 유출 사건으로 서해안 주민은 물론 온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여수도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고, 올해 3월에도 선박 충돌로 인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어, 시민들이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1. 단일선체 유조선은 기름유출의 최대 원인

최근 서해안 기름유출 유조선인 스피리트호가 단일선체로 밝혀졌고, 2001년 초부터 발생한 세계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 12건 중 8건이 단일선체 선박과 관련돼 있는 등 단일선체 유조선이 기름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도 유조선의 구조가 단일선체로 된 경우 충돌시 쉽게 기름이 유출된다는 것을 알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08.1) 2011년부터 이중선체 구조 유조선 운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장, 단일선체 구조가 이중선체 구조에 비해 기름유출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지 조사한 적은 있는가?

2. 07년 여수 입항 유조선 28%가 단일선체, 다행히 08년은 급감

2007년 석유공사 여수지사에 입항한 유조선을 보면, 총 130척의 유조선이 입항을 했는데, 이중 28%인 37척이 단일선체 유조선이었다.

그런데 연간 16척에서 28척의 유조선이 운항하고 있는 울산, 거제, 서산지사에 입항한 유조선은 10%만 단일 선체이고 대부분이 이중 선체이다.

다른 지사에 비해 여수지사의 단일선체 운항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수기지에 입항하던 단일선체 37척 중 SK에너지의 유조선이 32척이었음.

물론 8월에 SK에너지가 사용기지를 서산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수에 입항하는 단일선체가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단일선체 유조선의 입항은 계속된다는 것이다.(08년 현재까지 총 69척 입항 중 단일선체 8척, 이중 SK에너지 7척)

사장, 여수기지에 입항하는 단일선체의 입항 완전금지 조치를 법에서 정한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인가, 아니면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3.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 기름유출시 박람회 못해

사장도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이고, 더군다나 해양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박람회 전에 단일선체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적인 행사인 박람회는 엄청난 차질을 불러올 것이고, 그 경우 단일선체를 입항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석유공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

비록 숫자는 줄어들었다지만 외국 사업자가 운항하는 단일선체는 여전히 입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름 유출의 가능성은 단일선체 유조선이 이중선체 유조선에 비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석유공사가 외국 사업자들에게도 ‘여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기름유출의 발생가능성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당장 내년부터 단일선체를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