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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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구현

-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이 최우선 -

Ⅰ. 준법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준수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법질서 준수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0.8%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관련하여

(08.9.26, 여의도연구소 1,683명 대상)

① 우리사회의 법을 준수하는 정도는 35.1%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5.7%인 반면, “잘 지켜지는 편이다” 14.3%, “매우 잘 지킨다” 0.8% 인 것으로 답변했다.

② 본인은 법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4.0%가 “잘 지키는 편이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잘 지킨다”는 23.2%인 반면,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2.3%,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0.5%인 것으로 답변했다.

③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지도층 등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고 47.9%가 응답하였으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21.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16.1%),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8.0%)의 순으로 응답했다.

④ 공권력이 불신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43.1%), 검찰·경찰의 불공정한 수사(18.7%), 검찰·경찰의 뇌물수수 등 부정비리(17.9%) 등으로 답변했다.

⑤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44.0%)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26.2%)가 그 뒤를 이었다.

⑥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5%가 ‘대형공사수주 외압 등 권력형 비리’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등 세금체납(19.0%),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18.4%), 군대면제 등 병역비리(16.8%),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5.8%)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길리서치 10.6)

⑦ 또한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직자, 지도층 등 권력주체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6%가 ‘전관예우 등 같은 죄라도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회계문서 파기 등 공금횡령(18.5%), 공직자·지도층의 대통령 특별사면 17.4%, 공무원·공기업의 입찰개발 등의 정보유출(13.9%), 공기업 직원들의 수당·보조금 편법인상(9.9%), ‘공무원들의 공사수주·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비리(8.8%) 순으로 응답했다.(한길리서치 10.6)

2.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08.10.6, 한길리서치 500명 대상)

⑧ 지난 5월부터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민 54.0%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37.2%는 경우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8.1%는 용인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⑨ 불법폭력시위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정치권의 국민의사 경시’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6.8%가 ‘폭력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 17.9%는 ’행정부의 무능‘, 14.9%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답변했다.

⑩ 불법시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6%가 ‘전액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23.3%는 ‘일부 환수해야 한다’, 14.9%는 ‘환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⑪ 조선·중앙·동아 등의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에 협박전화 및 상품불매운동을 펼친 시위단체에 대해, 46.6%가 ‘어느 정도 영업방해라고 생각’하는 반면, 25.9%는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응답하였으며, 23.2%는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생각’고 응답했다.

3. 일반서민들의 준법질서 경시행위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 10.6)

⑫ 일반 서민들의 법 경시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등의 잔반을 재사용’을 28.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전자의 교차로 꼬리물기·진입도로 끼어들기(22.3%), ’피서지에 일반쓰레기 투기(19.0%), 설·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갓길통행(17.4%), 무단횡단(6.8%),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암표매매·새치기(5.3%) 순이었다.

Ⅱ. 격무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경찰

1. 반면, 경찰은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피격·격무로 인한 과로·교통사고·인명구조·시위진압·안전사고 등으로 지난 3년간 경찰관 46명이 사망하고, 3,695명 부상을 당했다.

2. 지난 5월 이후 불법폭력시위대는 쇠파이프, 사냥용 쇠총, 염산 등 치명적 시위용품을 경찰에게 사용하여 현재까지 경찰부상자 501명(경찰관59명/전의경442명), 장비2,275점을 손괴(버스173대 등)했다.

3. 경찰청의 ‘주취자 처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06.12.1~31)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주취자 47,336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공공장소와 경찰관서에서 폭언 등 난동을 피우는 주취소란자는 21,502건(4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239개의 경찰관서에서 1일 평균 129.7명의 주취자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 주취자 처리는 경찰관서 전체업무의 2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공권력의 정당성을 해치는 경찰의 자체비리·부정사례

1. 경찰관 뇌물수수 사례

이처럼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 ‘04~’08년 현재까지 뇌물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119명으로 부패 경찰관 1인당 평균 1,388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윤락업소 포주, 불법게임장 업주들에게서 뇌물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처별 증수뢰로 인한 징계현황을 비교할 때, 전 부처별 국가공무원 증수뢰 비리는 618건이고 이 중 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리가 162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였다. 경찰관이 국가공무원의 16.7%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관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사례

지난 5년간 경찰공무원이 유발한 음주운전사고는 403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총 3명이 사망하고 227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살펴보면,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73.7%로 297명이었으며, 음주측정 불응자도 12명이었다.

Ⅳ. 경찰의 두 얼굴 - 희생과 봉사/부정비리

특단의 자정노력으로 경찰공권력의 정당성 확보

1.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법집행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줌으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

2. 일선 경찰관서의 대다수의 성실한 경찰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에도, 일부 경찰관의 뇌물수수 행위와 음주운전사고 사례 등은 경찰전체의 사기와 자존심 그리고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경찰은 부정과 비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자정노력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1, 법준수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요약>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구현

-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이 최우선 -

Ⅰ. 법준수 국민의식 여론조사 (여의도연구소 9.26, 한길리서치 10.6)

1. 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관련하여

(08.9.26, 여의도연구소 1,683명 대상)

① 우리사회의 법을 준수하는 정도는 35.1%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5.7%인 반면, “잘 지켜지는 편이다” 14.3%, “매우 잘 지킨다” 0.8%인 것으로 응답

② 본인은 법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4.0%가 “잘 지키는 편이다”, “매우 잘 지킨다” 23.2%인 반면,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2.3%, “전혀 지키지 않는다” 0.5%인 것으로 응답

③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지도층 등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고 47.9%가 응답,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21.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16.1%),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8.0%)의 순으로 응답

④ 공권력이 불신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43.1%), 검찰·경찰의 불공정한 수사(18.7%), 검찰·경찰의 뇌물수수 등 부정비리(17.9%) 등으로 응답

⑤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44.0%),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26.2%)의 순으로 응답

⑥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5%가 ‘대형공사수주 외압 등 권력형 비리’, 건강보험료 등 세금체납(19.0%),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18.4%), 군대면제 등 병역비리(16.8%),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5.8%)의 순으로 응답(한길리서치 10.6)

⑦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직자, 지도층 등 권력주체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6%가 ‘전관예우 등 같은 죄라도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공무원들의 회계문서 파기 등 공금횡령(18.5%), 공직자·지도층의 대통령 특별사면 17.4%, 공무원·공기업의 입찰개발 등의 정보유출(13.9%), 공기업 직원들의 수당·보조금 편법인상(9.9%), ‘공무원들의 공사수주·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비리(8.8%) 순으로 응답(한길리서치 10.6)

2.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08.10.6, 한길리서치 500명 대상)

⑧ 지난 5월부터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민 54.0%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37.2%는 경우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 8.1%는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

⑨ 불법폭력시위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정치권의 국민의사 경시’에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6.8%가 ‘폭력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 17.9%는 ’행정부의 무능‘, 14.9%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응답

⑩ 불법시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6%가 ‘전액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23.3%는 ‘일부 환수해야 한다’, 14.9%는 ‘환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

⑪ 조선·중앙·동아 등의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에 협박전화 및 상품불매운동을 펼친 시위단체에 대해, 46.6%가 ‘어느 정도 영업방해라고 생각’하는 반면, 25.9%는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응답하였으며, 23.2%는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생각’고 응답

3. 일반서민들의 준법질서 경시행위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 10.6)

⑫ 일반 서민들의 법 경시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등의 잔반을 재사용’을 28.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전자의 교차로 꼬리물기·진입도로 끼어들기(22.3%), ’피서지에 일반쓰레기 투기(19.0%), 설·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갓길통행(17.4%), 무단횡단(6.8%),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암표매매·새치기(5.3%) 순이었다.

<첨부자료#2. ’06.12.1~31, 경찰관서의 주취자 처리 현황>

주 취 자 상 태	계(명)
길에 쓰러져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 노출(단순 주취)	22,780(48.1%)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욕설 등을 하는 행위(주취 소란)	12,281(25.9%)
경찰관서에서 폭언 등 난동을 피우는 행위(주취 소란)	9,221(19.5%)
기타(주요사례 기재)	3,054(6.5%)
계	47,336(100%)

<첨부자료#3. ‘04~08년 8월 현재 범인피격에 의한 순직·공상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까지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순직	공상
총계	17	1,399	16	1,413	13	883
범인피격	1	354	1	382	1	287
과로	8	49	8	50	3	23
교통사고	6	374	7	361	7	197
인명구조					1
시위진압		63		19		34
안전사고	2	559		601	1	342

<첨부자료#4. ’08.5.2～8.15일 촛불집회 관련통계 현황>                 (  )는 서울

구 분	통계 내용
집회 수	2398회(105회)
참여인원	93만 2,680명(58만 900명)
동원경찰	7,606개 중대(6,334중대) 68만 4,540명
최대규모	6월10일 15만 7,785명(8만명)
경찰부상자	중상95명, 경상406명
장비파손	차량 177대, 무전기 122대 등 2,275점

<첨부자료#5. ‘04~’08년 연도별 경찰관 뇌물수수 사건현황>             (단위: 만원)

구 분	건 수	뇌물수수액
서울청	48	80,772
부산청	11	14,022
대구청	3	4,570
인천청	10	3,857
광주청	2	600
울산청	1	940
경기청	25	43,640
충북청	2	3,200
충남청	4	2,375
전남청	3	1,800
경북청	8	8,484
제주청	1	390
경찰학교	1	500
계	119명	165,150
	1인 평균	약 1,388만원

<첨부자료#6. 2004~2008년 현재까지 뇌물수수 비위 경찰관 유형별 분류현황>

뇌물수수 사건유형별	건 수	비율
○윤락업소, 안마시술소, 유흥업주로부터 단속편의 등의 명목으로 뇌물수수	24	20.2
○사기도박 행위자,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무마 조건으로 뇌물수수	22	18.5
○수사정보 제공한 대가로 뇌물수수 (수배조회·주민조회, 무전감청제공 등)	7	5.9
○음주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	4	3.4
○건설업자(골재채취업자, 대관건설 관련자 등) 으로부터 뇌물수수	8	6.7
○가짜 명품 판매업자 상표법위반 혐의 수사 중 뇌물수수	3	2.5
○마약사범·필로폰 매매사범으로부터 뇌물수수	2	1.7
○조직폭력배로 뇌물수수한 후 수사 소홀 등	3	2.5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무마, 단속 상황 정보제공	2	1.7
○고소사건 합의주선 명목으로 뇌물수수	2	1.7
○기 타 (직을 이용한 협박, 업소보호비목, 범인도피 등)	14	11.8
○개개 사건의 선처·축소 등의 사건청탁	28	23.5
총 계	119	100

<첨부자료#7. ‘04~’08.7월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 계
서울청	34	10	20	10	13	87
부산청	4	4	8	3	2	21
대구청	2	10	4	4	2	22
인천청	7	4	5	2	3	21
울산청	0	0	1	2	1	4
대전청	0	0	0	1	1	2
광주청	0	0	0	1	3	4
경기청	22	16	12	16	8	74
강원청	2	3	4	2	2	13
충북청	5	1	1	4	4	15
충남청	8	5	7	2	2	24
전북청	11	5	4	0	3	23
전남청	9	10	5	10	5	39
경북청	9	5	7	5	2	28
경남청	6	2	4	4	2	18
제주청	2	0	2	1	0	5
면허관리단	2	0	1	0	0	3
총 계	123	75	85	67	53	403

<첨부자료#8. ‘04~’08.7월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피해현황>        (단위: 명)

연도별	계	유형별
		사망	인피·물피	인피	물피	인피도주	물피도주
2004	123	1	54	2	56	5	5
2005	75	2	23	0	35	13	2
2006	85	2	53	5	22	3	0
2007	67	0	34	1	24	7	1
2008.7	53	3	13	10	22	4	1
총 계	403	8	177	18	159	32	9

<첨부자료#9. ‘04~’08.7월까지 연도별 경찰관 음주운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명)

음주수치별	경찰관	%
0.05 이하	1	0.2
0.05~0.1 미만	88	21.8
0.1~0.2 미만	253	62.8
0.2 이상	44	10.9
측정불음	12	3.0
수치미상	5	1.2
총 계	4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