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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9.(木)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02~08.8.월(7년간) 현재 159건(571명)

피해예방액 265.6조원에 달해(국정원 자료)

김기현 의원,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시급”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9일 특허청 및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2~08.8월 현재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59건(571명)에 피해 예방액만 무려 26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현황(출처 : 국정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2008. 8	계
건수(명)	5(17)	6(29)	26(74)	29(98)	31(142)	32(113)	30(98)	159(571)
예방액	0.2조	14조	33조	35.5조	13.6조	91.7조	77.6	265.6

* 금액(조원)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유출시 피해예상액을 조사하여 집계한 금액

* 산업기술의 유출현황은 실제 유출된 건이 아닌 유출시도를 적발한 건으로 산출

* 유출된 건은 기업이 자체의 영업이나 주식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여 발표하지 않아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곤란

그러나 특허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내용을 보면

△ ‘지재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 개최

△ 향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및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인식제고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영업비밀 관련 조문해설 및 판례 해설서 발간․배포 (‘08.11 예정)

․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 예정(‘09년 예정)

등 극히 제한된 수단만을 강구하고 있어 급증하는 산업기술 유출시도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에서와 같이 유관기관 기관간 업무협조 네트워크가 당초 계획대로 또는 기관 간 입장차로 긴밀히 구축되지 못할 경우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긴밀한 공조체제 마련과 함께 관련법규의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