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정치후원금제도, 근본적인 제도보완 필요!

- 정치자금법위반행위 심각, 세액공제로 인한 국고지출, 개인격차 심화 등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치자금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촉구했다.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심각하다!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05년 242건, ’06년 142건, ‘07년 29건, ’08년 348건이며, 유형별로 보면, ‘05년~’07년에는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08년에는 축소․확대․누락 및 영수증 거짓기재 등 허위보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기부행위는 ‘05년도 35건, ’08년 10건 등 4년간 53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둘째, 세액공제로 인해 매년 상당량의 금액이 국민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05년에는 정치후원금 총액 627억4,500만원 중 약33.7%의 211억8,100원이, ‘06년에는 총액 1,091억 9,100만원의 약25.6%인  279억 9,100만원이 연말정산 시 10만원이하 세액공제 신청되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합치면 상당 금액의 국고가 지출됐다.

셋째, 국회의원 간 후원금 모금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06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의 최고 금액은 3억5,379만원, 평균은 1억 5,017만원, 최저 금액은 128만원이며, ‘0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의 최고 금액은 3억2,278만원, 평균은 1억 3,888만원, 최저 금액은 0원으로 국회의원 간의 후원금모금액의 격차도 심하게 발생했다.

넷째, 국회의원 후원회 운영비용도 ‘07년 72억 사용되었다!

‘07년 후원회 모금액 총액은 425억8,100만원,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기부금액은 353억7,800만원이다. 후원회 운영비용으로 72억800만원(약17%)이 집행되었다.

내역을 살펴보면, 모금을 촉진하기 위한 후원금안내장 등의 모금경비 7억2,300만원, 후원회사무소 운영시 인건비, 사무실비, 전기수도세 등의 기본경비 60억114만원, 그밖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 7,400만원이다.

이에 권 의원은 “현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법위반행위 심각, 세액 공제에 따른 국민세금의 지출, 국회의원간의 후원금 격차심화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국고에서 일정 금액지원, 선관위 기탁금액의 배분 등의 방법으로 각 의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고, 개인후원금 모금 제도를 폐지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유형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법정외 정치자금 수수	-	1	-	7	8
후원금 납입․모금․기부한도 초과	16	15	1	4	36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후원금 기부	35	2	6	10	53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변조 등	-	-	-	-	0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 미발급	14	1	-	1	16
회계보고서 미제출	-	4	-	-	4
축소․확대․누락 및 영수증 거짓기재 등 허위보고	24	17	-	77	118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64	41	10	30	145
정치자금예금계좌 미신고	-	-	-	1	1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16	7	6	40	69
예금계좌외 수입․지출	28	17	-	70	115
회계책임자 선임·감독 주의 태만	-	-	-	-	0
실명기부 또는 지출방법 위반	43	28	1	81	153
기 타	2	9	5	27	43
계	242	142	29	348	761

<첨부1> ‘05~’08년 유형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첨부2> 연도별 정치후원금 모금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후원금 (국회의원 후원회)	352억1,600만원	452억400만원	414억4,000만원
기탁금 (중앙선관위)	20억3,900만원	44억5,600만원	54억4,500만원
당비	254억9,000만원	595억3,100만원	460억6,600만원
정치후원금 총액	627억4,500만원	1091억9,100만원	929억5,100만원

<첨부3>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연말정산신고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228,155명	211억8,100만원	305,912명	279억9,200만원

<첨부4> 전체 후원금 중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비율

구분	2005년	2006년
정치후원금 총액	627억4,500만원	1091억9,100만원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신청액	211억8,100만원	279억9,200만원
비율	33.7%	25.6%

<첨부5> 연도별 국회의원 후원금 최고․최저․평균현황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최고 금액	의원명	김원기 (무소속) 정읍시	유시민 (열린우리당) 고양시 덕양구갑	주호영 (한나라당) 수성을	이인기 (한나라당)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금액	5억7,895만원	1억9,795만원	3억5,379만원	3억2,278만원
최저 금액	의원명	김종인 (민주당) 비례대표	이해찬 (열린우리당) 관악구을	김홍일 (민주당) 비례대표	임채정 (무소속) 노원구병
	금액	40만원	0원	128만원	0원
평균		1억4,206만원	1억1,937만원	1억5,017만원	1억3,888만원

<첨부6> ‘07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항목별지출내역

총 모금액	기부금	후원회 운영비
		모금경비	기본경비 (사무실운영비)	그밖의지출
425억8,100만원	353억7,800만원	7억2,300만원	60억1,100만원	4억7,400만원
		72억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