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 9.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심각

하루에 1건 꼴  발생,

절반이상이 중상이상(51.5%)

-연간 350건에 375명 부상-중상이상이 51.5%

-사망 9명(2.4%), 중상 184명(49.1%)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144건으로 전체사고중 41.1% 차지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도 9명중 3명으로 33.3%

서울-경기-경남-경북-대구-부산-인천-전남-전북-광주-

충북-충남-강원-제주-대전-울산 順

전년대비 대전이 233% 감소,

인천은 333% 증가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국회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에 의거 2010년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11대 중대범죄에 포함, 특례 적용 못받아

이상민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스쿨존에서 총 350건의 사고로 375명의 어린이가 부상하였는데, 이 중 사망이 9명, 중상이 184명 등 중상이상의 부상자가 51.5%나 차지해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가 전체 350건 가운데 144건으로 41.1%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전체 사망한 9명의 어린이 가운데 3명(33.3%)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2006년도 발생건수 대비 5.4%(332건), 부상어린이는 8%(347명) 증가, 사망은 9명으로 같고, 중상이상 어린이는 8.9%(169명)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지역별로 현황을 보면,

서울이 60건에 사망 2명, 중상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51건에 사망 2명, 중상 24명,

경남이 31건에 중상 18명,

경북이 27건에 사망 1명, 중상 18명,

대구가 24건에 중상 14명,

부산이 22건에 중상 10명,

인천이 20건에 중상 11명,

전남이 19건에 1명 사망, 6명 중상,

전북이 18건에 사망 1명, 중상 8명,

광주 17건에 중상 4명,

충북이 16건에 사망 1명, 10명 중상,

충남 12건에 9명 중상,

강원 12건에 8명 중상,

제주 10건에 중상 6명,

대전이 6건에 중상 4명,

울산이 5건에 사망 1명, 중상 4명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도 대비 가장 사고가 줄어든 지역은 대전으로 전년도 1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233% 감소하였고, 사망 1명, 중상 8명에서 중상 4명으로 인명피해도 현격하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사고가 늘어난 지역은 인천으로 전년도 6건에서 지난해 30건으로 333%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도 7명에서 2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2006년도 19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사망도 3명에서 0명으로, 부상도 17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북은 2006년도 11건에서 16건으로 60% 증가하였고, 사망은 각 1명으로 같고, 부상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이 발의하여 지난해 말 국회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기존 10대 중대범죄 대상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대범죄가 되어 2010년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민의원은

“매년 스쿨존에서 4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매년 10명이나 되고, 중상이상 부상한 어린이도 5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어린이 안전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며,

“특히 스클존內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전체 사고가운데 4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운전자의 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말 국회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에 의하여 오는 2010년부터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뺑소니와 중앙선침범 등과 동일한 범죄로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상당부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 보색처리, 신호체계 점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합의와 상관없이 1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과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하여 국회통과시켰으며, 현재 국회교통안전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6					2007
	발생 건수	인명피해				발생 건수	인명피해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332	347	9	169	169	350	375	9	184	182
서울	50	54	1	22	31	60	64	2	27	35
부산	26	27		13	14	22	22		10	12
대구	27	28		14	14	24	28		14	14
인천	6	7		2	5	20	20		11	9
광주	11	11		5	6	17	21		7	14
대전	14	14	1	8	5	6	6		4	2
울산	5	5		2	3	5	5	1	4	0
경기	50	51	2	29	20	51	59	2	24	33
강원	9	10		2	8	12	12		8	4
충북	11	11	1	5	5	16	16	1	10	5
충남	19	20	3	10	7	12	12		9	3
경북	35	39		18	21	27	28	1	18	9
경남	16	17	1	10	6	31	34		18	16
전북	18	18		11	7	18	19	1	8	10
전남	29	29		14	15	19	19	1	6	12
제주	6	6		4	2	10	10		6	4

※ 중상기준: 도로교통법상 전치 3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