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8(tn)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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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국립정신병원

부자격자가 환자 입․퇴원 결정,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입원보증금 요구

○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 결과 부적정한 환자 입․퇴원 관리,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입원보증금 요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영희 의원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정신병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 부적정한 환자 입․퇴원 관리

정신보건법(24조 보호의무자자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를 담당한 전공의가 진단 및 입원권고서에 따라 입원을 결정한 사례 등을 확인한 바, 춘천병원의 경우 ’05. 1. 1.부터 ’07. 3. 31.까지 전공의 11명이 외래진료를 담당하면서 최저 30명에서 최고 191명까지 총 1,116명을 입원조치 하였고, 부곡병원의 경우도 ‘05년도 1,400명, ’06년도 1,560명, ‘07. 5월말 현재 659명 등 총 3,619명을 전공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지 10년이 경과한 전문의 중 80%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 선택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부곡․춘천병원은 선택진료 병동을 운영하면서 선택진료 신청서에 의사성명, 신청인 및 환자와의 관계 등은 기록하고 있으나 선택진료 의사는 회진 때 환자 면담이나 환자상태에 대하여 전공의와 협의 및 구두지시는 하나 실제 정신요법 등은 전공의가 실시하며 진료기록부에도 전공의가 기록․서명하고 있음에도 의학관리료 및 정신요법료 등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05년부터 ’07년까지 총 5,055건, 20억6,141만원의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표> 국립정신병원 별 선택진료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05년도	‘06년도	‘07년도	비 고 (병동및의사수)
계	5,055	2,243	2,195	617	-
	2,061,411	826,217	1,008,753	226,441
서울병원	2,889	1,256	1,230	403	6개 병동(혼재포함), 8명
	1,282,415	460,349	668,269	153,797
부곡병원	1,145	438	568	139	3개 병동, 1명
	331,626	140,219	154,988	36,419
춘천병원	1,021	549	397	75	1개 병동, 1명
	447,370	225,649	185,496	36,225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 입원보증금 요구

「의료급여법」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제2항에서 의료급여 기관(요양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보험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병원은 ’07.6.15.현재 입원환자 총 795명중 52%인 415명에 대하여 총 158,690,290원을, 부곡병원은 ’07.6.5.현재 입원환자 총 387명중 49.6%인 192명에 대하여 총 39,266,252원을, 춘천병원은 ’07.5.31.현재 입원환자 총 329명 중 51.9%인 171명에 대하여 총 48,312,660원을 입원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보관금을 수납받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돈이 없어 원외처방 남발 …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 초래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 서울․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은 고가약제(솔리안정, 자이프렉사정, 쎄로켈정, 젤독스정 등)를 처방받은 외래환자에게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세출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약국)이 한정되어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외래진료 원외처방율 : 국립병원 33%(의료급여)～55%(건강보험),  민간병원 2%(의료급여)～7%(건강보험)

2008년 10월 8(수)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