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과학기술인, 직업불안전성이 조기퇴직 앞당긴다!!.............................2p

- 한국한의학연구원 조기퇴직율 최고-

● 연구연가제와 영년직 제도 유명무실!!............................................3p

- 연구연가제 평균실적 1.4% 미미-

● 과학기술인연금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 현상을 초래!!.............4p

● 연구기관 평가는 낮은데, 기관장 연봉 인상률은 높다.........................5p

- 반영없는 기관평가, 의미있나?-

● 연구기관,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개인평가(?)..................................7p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 최고 63.1%나 달해!!!...................8p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시급하다!!!....................10p

과학기술인, 직업불안전성이 조기퇴직 앞당긴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조기퇴직율 최고-

◉ 연구기관들 정규직 연구원들의 연구기관 퇴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연구기관별 조기퇴직자를 조사한 결과 조기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1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6명, 한국원자력연구원 59명 순으로 나탔다. 년도별 퇴직자수를 보면 2003년도 76명, 2004년도 94명, 2005년도 93명, 2006년도 78명, 2007년도 73명으로 꾸준함을 보였다.

◉ 정규직에 따른 조기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 9.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2% 순으로 나타났다.(수리과학연구소는 설립 1년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조기퇴직자들의 이직 사유를 살펴보면 연구기관의 직업불안정성 때문이 62.8%으로 단연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사정 13.4%, 급여수준이 낮아서 11.9%, 기타 11.9%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질의]

▶ 한국한의학 연구원의 경우 조기퇴직율이 출연(연)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데

원장님 이유 무엇입니까?

▶ 연구원들이 이직하게 되면 원내 분위기 및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 됩니다.

조기퇴직자를 줄이기 위해 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나?

<연구기관별 최근 5년간 퇴직자 및 퇴직사유 현황>

기관명	조기퇴직자	정규직 연구원수	비율(%)	사유별 조기퇴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1	2314	5.2%	직업불안정성	62.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	491	3.3%
국가핵융합연구소	2	284	0.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3	18	16.7
				급여수준	11.9%
한국천문연구원	5	354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6	905	7.3
한국한의학연구원	25	273	9.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8	1310	2.9
				개인사정	1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	1084	1.7
한국해양연구원	24	1115	2.2
극지연구소	4	180	2.2
				기타	1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	2283	1.4
한국원자력연구원	59	3910	1.5
계	468	14,521	3.2%

연구연가제와 영년직 제도 유명무실!!

- 연구연가제 평균실적 1.4% 미미-

◉ 기초연구회 13개 출연(연)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구연가제 실적을 살펴

보니 실적이 없는 기관이 5개이며, 8개 연구기관은 실적이 있으나

전체 실적 평균이 겨우 1.4%로 미미하다.

◉ 또 영년직제도의 경우도 실적이 없는 기관이 13개 기관중 10개 기관으로 76.9%     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질의]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연구연가제 도입이 1999년도로 다른기관에 비하여 일찍 도입하였으나,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 동안 연구연가제 및 영년직 신청자가 있었는지?

▶ 연구연가제와 영년직 제도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보면 책임연구원의 이탈로 기관에 연구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관입장에서 손실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는 두 제도의 활성화가 연구원의 사기진작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도움일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연구기관별 연구연가제 및 영년직제도 활용 현황>

기관명	연구연가제 (최근3년간)		영년직제도 도입이후
	도입	실적	도입	실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4.12.23	4/692(0.6%)	‘04.12.23	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9.06.30	0/99	06.12.29	0
국가핵융합연구소	’06.5.17	0/51	’07. 6. 25	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07.09.01	0/0	‘07.09.01	0
한국천문연구원	’99.12.21	1/216(0.5%)	’05.01.26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12.23	2/252(0.8)	’04.12.23	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1.11.12	6/373(1.7)	‘02.11.04	0
한국한의학연구원	‘04.12.31	0/31	‘07.06.08	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01.01	2/454(0.4)	‘06.12.28	4
한국해양연구원	‘91.11.11	15/380(3.9%)	‘07.1.1	0
극지연구소	‘91.11.16	0/0	‘07.01.01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2.04.09	4/429(0.9%)	‘02.12.30	0
한국원자력연구원	‘93.8.10	46/2602(1%)	-	0
계		80/5579(1.4%)		40

과학기술인연금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가입률 저조 현상을 초래!!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질의]

▶ 과학기술인연금은 예산확보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한 과학인들의 연금가입 실적이 가장 낮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바와 같이, 가입 당사자인 연구원의 약 30%가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홍보문제는 예산문제와 달리 소속

기관장의 사업에 대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개선사항 요구에서 홍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정부 출연 연구원 292명대상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0.3일)

▶ 과학기술인연금 인지도 결과

• 정부 출연 연구원의 과학기술인들을 대상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 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5%로 나타났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도 29.5%였음

▶ 과학기술인연금 개선사항

‘홍보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19명), ‘조속한 예산확정’(16명), ‘기금운영의 안정성’(12명),

‘정부지원 확대’(11명), ‘연금혜택 강화’(6명),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방안’(2명) 등의 순.

연구기관 평가는 낮은데, 기관장 연봉 인상률은 높다

- 반영없는 기관평가, 의미있나?-

최근 5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의 기관 평가를 살펴보면, 표준연구원이 5년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해양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원자력 연구원의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질의]

▶ 2007년도 기관평가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한의학연구원의 기관장 연봉 인상률(13.0%)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관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표준연구원의 경우는 기관장 연봉 인상률이 제로이다.

▶ 기관평가 결과 기관장 연봉인상률이 전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연봉 인상률에 연동토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질의]

제2차관님은 내용검토 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최근 5년간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가등급 횟수
						우수	보통	미흡
과기(연)	우수	보통	우수	보통	우수	3	2	0
생명(연)	우수	우수	미흡	우수	보통	3	1	1
기초(연)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우수	1	2	2
천문(연)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보통	1	4	0
한의학(연)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보통	0	3	2
핵융합(연)	-	-	-	미흡	보통	0	1	1
수리(연)	-	-	-	-	미흡	0	0	1
과기정(연)	보통	보통	우수	미흡	보통	1	3	1
표준(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5	0	0
해양(연)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미흡	0	2	3
극지(연)	-	-	미흡	보통	미흡	0	1	2
항우(연)	보통	미흡	미흡	우수	우수	2	1	2
원자력(연)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미흡	0	3	2

<2008년도 기관장 연봉인상률에 따른 순위>

기관	순위	상승율
한국한의학연구원	1	13.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1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1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7.8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5.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3.0%
한국해양연구원	7	3.0%
극지연구소	8	0.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	0.0%
국가핵융합연구소	10	0.0%
한국천문연구원	11	0.0%
수리과학연구소	12	0.0%
한국원자력연구원	13	-6.3%

연구기관, 직급이 높을수록 높은 개인 평가(?)

2007년도 출연(연)기관의 개인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원급보다는 선임급연구원에게, 선임급연구원보다는 책임급 연구원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의학연 질의]

▶ 개인평가 결과를 보면 B등급 이상 직급에 따른 비율을 보면 책임급 연구원, 선임급연구원, 원급연구원 순으로 나타난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면평가방식으로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직급이 높은 연구원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 견해는?

※ 다면평가방식 : 상사의 평가만으로는 조직원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하직원의 상향평가, 동료의 평가, 고객의 평가를 더한 것. 평가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반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2007년도기관별 개인평가 B등급 이상 직급 분류 현황

기 관	책임급 연구원	선임급연구원	원급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8.2%	91.3%	100.0%
한국기초과학기술연구원	78.4%	77.2%	64.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2.2%	77.1%	8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91.9%	82.2%	81.4%
한국한의학연구원	83.3%	77.5%	77.8%
한국해양연구원	83.3%	74.8%	72.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4.3%	94.0%	92.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 최고 63.1%나 달해!!!

○ 연구기관은 일반 행정업무와는 달리 실무경험과 숙련과정이 중요시 되는 업무가 많     으나, ‘07.7.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하여 2년이상 활용이 불     가능 하므로 숙달된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심도 깊은 연구수행 및 원활한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38.09%이며, 연구기관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으로 63.1%이며, 다음으로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으로 62.5%     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기관의 비정규직현황

- 총인원 : 7,900명

- 정규직 : 5,439명 (69%)

- 비정규직 : 2,461명 (31%)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두 기관은 비정규직인원이 60%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 인원이 이렇게 높으면 연구과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동의하시는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에 계약직연구원의 계약기간 이내 퇴사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퇴사비율도 2008년에는 23.3%로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2배~3배 가량이 더 높다. 계약 기간 이내의 퇴사율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 높은 이유는?

기관명	연도	계약직연구원수	계약기간 이내 퇴사자수	계약기간내 퇴사비율
한 국 생명공학 연 구 원	2006	102	21	20.6%
	2007	138	31	22.5%
	2008. 8	116	27	23.3%

[참고] 계약만료 이전의 연구원 퇴사비율 (2008년)

* 국가핵융합연구소: 8% *국가수리과학연구소: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0.2%

<연구기관별 비정규직현황>

단위(명, %)(2008.8기준)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계 ③
	인원수 ①	비율 (%) (①/③)	인원수 ②	비율 (%) (②/③)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01	79	186	21	88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81	36.9	310	63.1	491
국가핵융합연구소	153	57.1	115	42.9	268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5	44.1	19	55.9	34
한국천문연구원	130	59.9	87	40.1	2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3	37.5	489	62.5	78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16	85.4	54	14.6	370
한국한의학연구원	110	56.1	86	43.9	19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96	80	99	20	495
한국해양연구원	414	64.2	231	35.8	645
극지연구소	67	48.9	70	51.1	13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73	90.8	?68	9.2	741
한국원자력연구원	1,119	64.9	606	35.1	1,725
계	4,568	65.4	2,420	34.6	6,988

<비정규직 연구원 대학 재적 현황>

(2008.6.30 현재)  (명)

기관명	연도	대학 재적 현황
		박사과정	석사과정	소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8	22	20	42
국가핵융합연구소	2008	4	3	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2008	2		2
한국천문연구원	2008		4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8			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1	2	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3	2	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8		1	1
한국해양연구원	2008			0
극지연구소	2008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8		1	1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	14	4	1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노후장비교체 시급하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 연구장비 구축을 통한 연구지원전문기관으로 국제수준의 분석 신뢰도가 필요함

▶ 전체 보유장비 중 절반이상이 노후장비이며, 노후화 정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아래 표 참고)

▶ ‘08년도 예산은 10억원으로 노후장비 전체규모의 1.8%에 불과.

▶ 기초(연) 출연금 대비 동 사업의 예산비율은 2.2%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전체 평균수준인 약 3%(‘09년 사업계획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장비중심 기관으로서 임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후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매년 노후장비 대비 9% (50억원)이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기관 고유임무인 연구장비 중심의 연구지원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관(또는 실장)과 원장의 견해는?

※ 참고 표

◦기초(연) 보유장비 구축 및 5년 이상 노후장비 현황

구 분	총 보유장비	노후대상 장비	노후장비 비율
종수	307종	200종	65.1%
금액	1,079억	544억	50.4%

◦기초(연) 보유장비 구축 및 10년 이상 노후장비 현황

구 분	총 보유장비	노후대상 장비	노후장비 비율
종수	307종	103종	33.6%
금액	1,079억	235억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