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9일(목)                국회의원 조 진 래

1. 등산로 훼손 심각 : 전체 등산로 29%, 4,894km나 훼손

2. 헬기는 왜 구입했는가? : 밤나무 항공방제 2회에서 1회로 줄여

3.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하라는 보전산지 전용 급증 : 보전산지 골프장 전용 2002년 대비 15배이상 증가

4. 해외조림 융자사업 실적 저조 : 2005년,    2007년 조림면적 無

5. 부분별한 토석채취 감사원 지적에도 산    림청은 나몰라라

등산로 훼손 심각 : 전체 등산로 28%, 4,894km나 훼손

- 전체 등산로 3분 1 훼손 , 지속적인 관리 대책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9일  대전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장에서 “등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활동이며, 우리나라 국민 5명중 4명은 연1회 이상 등산에 참여하고 18세 이상 기준으로 연1회 이상 3천1백만명, 월1회 이상 1천5백만명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는 4,440개 산에 약 17,598km의 등산로가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등산로가 많은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등산인구 현황>

(단위 : 천명)

등산빈도	참여 인구비율	해당인구	연인원
합계	100%	37,617	462,043
주1회	16.4%	6,163	320,480
월1회	23.3%	8,756	105,073
분기1회	13.0%	4,923	19,692
연간1회	29.8%	11,199	16,798
가지않음	17.5%	6,576	-

(*) 자료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한국갤럽(2006년)

조의원은 “유명한 산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집중됨에 따른 노면침식, 나무뿌리노출 등 등산로 및 주변산림의 훼손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조의원이 제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산로의 28%로 4,894km 이지만, 2003년~2007년 등산로 정비 현황을 보면, 415k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조의원은 “2008년 53억원을 들여 413km를 정비하고 있는 등 매년 400km정도의 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훼손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정비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의원은 “등산로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등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편안하게 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산로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등산로 현황>

구분		연장거리	정비대상	비고
계		17,598	4,894
지자체	소계	14,921	4,716
	서울	323	44
	부산	634	142
	대구	274	108
	인천	198	35
	광주	212	70
	대전	303	222
	울산	201	107
	경기	1,503	215
	강원	1,352	195
	충북	975	298
	충남	1,196	720
	전북	823	398
	전남	1,798	776
	경북	2,818	622
	경남	2,137	655
	제주	173	107
지방청	소계	1,521	178
	북부	339	15
	동부	640	84
	남부	332	14
	중부	89	3
	서부	121	63
국립공원	소계	1,156	-
		1,156	-

(*) 자료 : 산림청

헬기는 왜 구입했는가?

밤나무 항공방제 2회에서 1회로 줄여

1. 밤나무 항공방제는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됐음. 산림청이 항공방제 작업을, 지자체는 약제비를 지원함.

☞ 밤 재배농가의 경우 대부분 산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점점 노령화되고 있으며 마땅한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농가 현실상 1년에 두 번하는 항공방제 이외에는 별다른 방제방법이 없음.

2. 최근 10년간(1999년 ~ 2008년) 산림청 헬기 사고는 11건 발생했으며, 사망 7명, 부상 4명, 헬기폐기 및 전파 5대의 피해가 있었음. 그 중에서 7건이 밤 항공방제를 위해 저공비행을 하다가 발생됨.

☞ 이에 따라 산림청은 항공안전전담 조직을 만들고 조종사 편성도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등 항공안전방안을 마련했음. 그리고 밤에 대한 항공방제 물량을 줄이고 횟수도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음.

헬기안전사고를 내지 않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밤나무는 항공방제 이외에 방법이 없는데 항공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수확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밤 재배 농가들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밤 재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밤에 대한 항공방제는 필수적임. 그렇다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항공방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밤 항공방제의 기술을 개발해야 함.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하라는 보전산지 전용 급증

- 보전산지 골프장 전용 2002년 대비 15배이상 증가-

1.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음.

<산지관리법상 산지 구분>

구 분		이용 목적	지정 대상
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조성, 임업경영 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증진	채종림․시험림․요존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공익용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 목적	자연휴양림ㆍ사방지ㆍ산지전용제한지역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야생동식물보호구역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태계․경관보전지역ㆍ습지보호지역ㆍ특정도서ㆍ사찰림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준보전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도시계획용 도로의 이용, 택지ㆍ산업용지 등의 공급 등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각종 개발 수요는 준보전산지에서 충족하고 보전산지는 국토보전과 산림환경기능 증진, 임업생산 등을 위하여 타 용도로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음.

2. 하지만 2002년 ~ 2007년 산지의 전용현황을 보면, 51,481ha의 산지가 전용되었으며 그 중에서 보전산지는 12,582ha, 준보전산지는 38,899ha임.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문제는 보전산지에서 산지의 전용임. 보전산지 전용을 보면, 2002년 1,861ha에서 2007년 2,846ha로 53%가까이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전체 산지의 전용이 40%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증가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골프장과 스키장과 같은 위락시설들로의 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경우 2002년 40ha에서 2007년도 610ha로 불과 6년 사이에 15배이상 증가하였음.

☞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생산기능을 증진하고 자연생태계보존 등의 공익적 기능이 필요한 곳에 지정된 만큼 보전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더라도 동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되도록 해야 함. 위락시설을 통해 다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보전산지를 전용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맞게 신중한 검토 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02~'07)>

(단위: ha)

용 도		2002			2003			2004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7,545 (100)	1,861 (25)	5,684 (75)	7,526 (100)	1,714 (20)	5,812 (80)	7,952 (100)	2,027 (25)	5,925 (75)
농업용	계	582	117	465	516	88	428	357	73	284
	농 지	530	91	439	466	66	400	340	71	269
	초 지	52	26	26	50	22	28	17	2	15
비농업용	계	6,963	1,744	5,219	7,010	1,626	5,384	7,595	1,954	5,641
	택 지	1,216	63	1,153	1,416	67	1,349	1,751	94	1,657
	공 장	1,196	141	1,055	1,166	202	964	1,158	227	931
	광 업	241	16	225	133	28	105	126	30	95
	도 로	1,879	945	934	1,763	709	1,054	1,539	728	811
	골프장	321	40	281	455	122	333	329	22	308
	스키장	-	-	-	31	2	29	180	173	7
	묘 지	59	13	46	87	15	72	97	18	79
	기 타	2,051	526	1,525	1,959	481	1,478	2,415	662	1,753

용 도		2005			2006			2007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9,013 (100)	2,103 (23)	6,910 (77)	8,901 (100)	2,031 (23)	6,870 (77)	10,544 (100)	2,846 (27)	7,698 (73)
농업용	계	472	116	356	431	109	322	647	176	471
	농 지	460	113	347	392	97	295	608	170	438
	초 지	12	3	9	39	12	27	39	6	33
비농업용	계	8,541	1,987	6,554	8,470	1,922	6,548	9897	2670	7227
	택 지	1,804	86	1,718	1,281	72	1,209	1753	125	1628
	공 장	1,211	322	889	1,147	148	999	1370	244	1126
	광 업	79	34	45	110	49	61	76	50	26
	도 로	1,238	498	740	964	332	632	1117	559	558
	골프장	1,006	240	766	1,485	549	936	1460	610	850
	스키장	22	0	22	25	14	11	52	9	43
	묘 지	52	14	38	83	24	59	49	20	29
	기 타	3,129	793	2,336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 (  )내는 비율임, 자료 : 산림청

해외조림 융자사업 실적 저조 : 2005년, 2007년 조림 면적 無

1. 해외조림은 8개국 13개 업체에서 165,392ha를 조림하였음.

2. 해외조림은 산업목재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이 있으며, 해외조림 실적으로 보면, 2001년 11,966ha에서 2004년 9,379ha로 감소했다가 2007년 13,303ha, 2008년 24,262ha로 급증하였음.

3.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조림 융자사업의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임.

☞ 해외조림의 융자조건은 연1.5% 금리임. 연 1.5%라면 상당히 낮은 금리

융자사업 예산액이 2004년 95억3천9백만원에서 2007년 35억7천7백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4년 26%, 2005년 12%, 2006년 72%, 2007년 50%로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담보요청이 까다롭기 때문임.

4.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외조림 지원 정책은 정책자금 융자사업밖에 없음. 하지만 2005년과 2007년 융자사업에 의한 실제 조림실적이 없을 정도로 실적도 부진함. (*) 2005년과 2007년 융자자금은 육림(산림육성)에 투자되었다고 함.

융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실제 조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 융자사업의 실효성 증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탄소배출권 조림에 대한 민간수요의 증가로 2009년 예산을 187억원까지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활용될지 의문임.

☞ 융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보다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가능한 ① 시장 및 투자환경 조사, ② 투자대상국의 수종, 조림 및 육림 조사, ③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술에 대한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업체별 해외조림실적

(단위 : ha)

연도	계	호 주	뉴질 랜드	솔로몬	베 트 남			인도네시아		중 국		파라 과이
		한솔홈데코		이건 산업	세 양 코스모	한화자원	태림환경	남방 개발	코린도	동해 펄프	동성 임업	성원
합계	141,130 (51,259)	16,267 (16,267)	8,871 (8,871)	12,890 (9,159)	13,808 (9,532)	1,125 (-)	100 (-)	13,785 (2,760)	66,514 (-)	4,650 (4,150)	520 (520)	2,600 (-)
’93	8,833 ( 508 )	(508)	-	-	-	-	-	*8,325	-	-	-	-
’94	2,373 (1,498)	(1,000)	-	-	(498)	-	-	650	225	-	-	-
’95	2,905 (1,267)	(854)	-	(413)	1,124	-	-	311	203	-	-	-
’96	6,969 (6,654)	(2,248)	(504)	(1,796)	(956)	-	-	1,451 (1,150)	14	-	-	-
’97	9,501 (7,076)	(2,035)	(1,515)	(2,016)	(1,000)	-	-	1,286 (510)	1,149	500	-	-
’98	8,723 (5,810)	(1,400)	(1,300)	(2,010)	1,570	-	-	(1,100)	1,343	-	-	-
’99	8,851 (5,321)	(2,060)	(998)	(1,513)	-	-	-	662	2,868	(750)	-	-
’00	11,900 (5,949)	(2,090)	(1,540)	755	(1,619)	-	-	-	5,196	(700)	-	-
’01	11,966 (5,170)	(1,421)	(1,514)	183	(1,735)	-	-	-	6,413	(500)	-	200
’02	12,923 (5,529)	(1,612)	(1,500)	170	(1,717)	-	-	-	6,024	(700)	-	1,200
’03	12,910 (3,116)	(1,039)	-	495	(1,377)	-	-	-	8,099	(700)	-	1,200
’04	9,379 (1,430)	-	-	602	(630)	-	-	-	7,347	(800)	-	-
’05	10,346 ( - )	-	-	937	753	-	-	-	8,656	-	-	-
’06	10,248 (1,931)	-	-	(1,411)	347	450	-	-	7,520	-	(520)	-
'07	13,303 ( - )	-	-	589	482	675	100	-	11,457	-	-	-

※ ( )는 융자조림 면적임

’08년 해외조림 실적 : 24,262ha                                 (단위 : ha)

연 도	계	솔로몬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 국		필리핀
		이 건 산 업	세 양 코스모	한 화 자 원	태 림 환 경	코린도	삼 성 물 산	삼 탄	동 해 펄 프	동 성 임 업	코리아 팜 스
’08(7월)	24,262	280	-	-	500	-	18,901	3,587	-	894	100

부분별한 토석채취 감사원 지적에도 산림청은 나몰라라

1. 개발수요의 증가로 산지 내 골재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허가 남발 등으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거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2. 문제는 이러한 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산림청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임.

○ 토석채취의 경우, 시․도지사 10~20ha, 시장․군수 10ha 미만, 산림청은 20ha이상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체계임. 토석채취 물량은 2007년 51,686㎥에서 2008년 8월 현재 102,921㎥로 2배이상 증가하고 있음.

○ 불법토석채취도 면적기준으로 2007년 62,989㎡에서 2008년 101,882㎡로 63%나 증가하였으며, 토석채취와 관련된 민원들도 2006년 52건에서 2007년 68건으로 증가하였음.

☞ 산지관리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면적에 따라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위임하고 있다 보니 토석채취 허가가 쉽게 나갈 가능성이 큼. 그로 인해 불법토석채취 및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음.

☞ 산림청에서는 2003년 산지관리법 제정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및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28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중앙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부분별한 허가는 없다고 하고 있음. 하지만 2008년 감사원에서는 감사에서 지자체의 불법적이고 부분별한 허가를 지적하였음.

☞ 규모에 따라 토석채취가 지자체의 허가사항이지만 무분별한 토석채취 허가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