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com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10월 9일

살모넬라균 오염 돼지고기 유통

국내에선 수거검사도 안해

-EU식품안전청, 도축용 돼지 살모넬라균 검출결과 발표-

□ EU 도축용 돼지 살모넬라균 감염률 평균 10.3%에 달해

○(회원국 25개국)돼지 18,663마리 중 1,922마리에서 감염사실 확인

○스페인 29.0%, 그리스 24.8%, 포루투칼 23.4% 순으로 검출 많아

□ 조사기간 동안 해당 유럽산 돼지 117,345ton 국내유입

○(‘06.10~’07.9) 유럽산 돼지 6,144건, 120,236ton 수입

○동 기간 중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는 282건(4.6%)만 이뤄졌고,

상당량의 살모넬라 감염 돼지고기가 국내유통 가능성 상존

- 올해만(1~5월) 해도 41만여톤의 유럽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반입

※살모넬라균은 식중독 일반증상인 설사, 두통, 복통, 구토를 일으키고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의 경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당국의 보고나 유통 돼지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전혀 없어!

○‘안전성 정보(공문)’ 2008년 6월에 EU로부터 한국 정부로 전달

※EU → 외교통상부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전달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유통 고기의 수거검사 계획은 전혀 없어

○현 규정에도 국외 위해성 정보가 있으면 수거검사 할 수 있어!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별표 7, 2-다), ‘국내외에서 유해성 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은 정밀검사한다.’

- 지난 2005년 덴마크산 돼지고기에서 살모넬라균 검출보고에 따라, 유통중인 해당 돼지고기를 판매중단․회수조치 실시한 바 있어!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EU 도축용 돼지 살모넬라균 감염실태」를 분석한 결과, EU 25개 회원국의 도축용 돼지고기 10마리 중 1마리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EU 25개 회원국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 18,663마리 중 1,922마리에서(10.3%)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사실을 EU 식품안전청(EFSA)이 밝혀낸 것이다.

<유럽산 돼지고기 살모넬라균 오염, 국내 수입량 현황>

EU 회원국	도축 돼지고기의 살모넬라 오염률	국내 수입량(kg) (‘06.10 ~ ’07.9)	올해 수입량(kg) (‘08.1 ~ ’08.5)
오스트리아	2.0	14,131,615.78	6,558,106
벨기에	13.9	18,387,839.96	6,421,973
불가리	16.7	-	-
기프로스	12.4	-	-
체코	5.8	-	-
덴마크	7.7	11,873,674.28	2,778,623
에스토니아	4.7	-	-
핀란드	0	2,491,249.18	837,754
프랑스	18.1	22,303,667.45	7,605,357
독일	10.9	-	-
그리스	24.8	-	-
헝가리	9.3	11,490,832.54	4,892,009
아일랜드	16.1	393,191	-
이탈리아	16.5	-	-
라트비아	5.6	-	-
리투아니아	1.8	-	-
룩셈부르크	22.4	-	-
폴란드	5.1	12,415,837.71	3,679,286
포루투칼	23.4	-	-
슬로바키아	4.8	174,537.3	-
슬로베니아	6.2	-	-
스페인	29.0	12,332,628.44	2,938,963
스웨덴	1.3	708,879.2	-
네덜란드	8.5	12,475,837.71	5,303,675
영국	21.2	1,056,832	-
EU 평균	10.3	120,236,622.55	41,015,74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농림수산식품부,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국가별 돼지고기 살모넬라균의 오염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리스 24.8%, 포루투칼 23.4%, 룩셈부르크가 22.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오염율이 높은 프랑스(18.1%)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검역강화가 요구된다.

- EU 식품안전청의 조사기간(‘06.10 ~ ’07.9) 동안 국내로 수입된 유럽산 돼지고기는 총 13개국에서 6,144건, 120,236ton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수입된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282건(4.6%)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5,862건(95.4%)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미 상당량의 살모넬라균 감염 돼지고기가 적절한 조치 없이 국내로 유통된 것이다. 올해(1월~5월)만 벌써 유럽산 돼지고기가 41만여톤 가량이 들어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 축산물 검역시 미생물균을 발견하면, 수입업체에 해당 사실과 위생강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음. 동기간 2007.7월 프랑스산 돼지고기 2건에서 살모넬라균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2008년 6월에 EU로부터 공문을 받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정부차원의 보고는 없었고, 앞으로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거검사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아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은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과 관련해, “국내․외 유해성 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은 정밀검사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덴마크산 돼지고기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는 안전성 서한을 정부가 접수받자 국내 유통중인 돼지고기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살모넬라 오염 EU 돼지고기 사건은 관계 당국의 원칙 없는 잣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7, 2-다

- 살모넬라에 대한 국제 검역기준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은 수입업체가 적절한 위생대책을 강구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일반증상인 설사, 두통, 복통, 구토를 일으키며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고령자의 경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한편, 최근 5년 동안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는 3,665명이고 전체 식중독 환자 중 약 10%에 달한다.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4	합계
전체 식중독 환자수	10,388	5,711	10,833	9,686	1,632	38,250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 환자수	839	753	576	1,497	11	3,676 (9.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6,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산 돼지고기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며,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의 급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현재까지 미생물관련 수입 검역기준은 없지만, 수출입 업체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돼지고기 살모넬라균 저감화를 위한 노력과 사후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