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행복청 직업전환훈련 이수자 정규직 취업률, 15.6%불과!

- 정규직 33명, 비정규직 21명, 총 54명 취업해 취업률 25.5% 그쳐

- 일자리 수요예측 실패로 취업자 계속 감소, 최근 4차훈련자 중에선 단 1명 취업!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직업전환훈련은 총사업비 22억 4,600만원으로, 4년간(2007년~2010년)실시됨

【연도별 훈련예산 및 훈련인원】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훈련예산	2,246	470	567	590	590
훈련인원	780	180	200	200	200

○ 훈련생에게는 3개월의 훈련기간 동안 1인당 월 61만원, 총 183만원 지급

- 총 지급되는 훈련비는 14억 2,74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3.6%에 달함

○ 그러나, 직업전환훈련 이수자들의 취업 실적은 매우 저조함

- 212명의 직업전환훈련 이수자 중 취업자는 54명으로, 1차에 21명, 2차에 19명, 3차에 13명, 가장 최근인 4차엔 단 1명만 취업하여 취업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

- 또한 전체 이수자 중 정규직 취업은 33명으로 15.6%에 불과했고, 비정규직도 21명으로 전체 이수자 중 9.9%를 차지함

- 특히, 행복청의 취업에 대한 무대책으로 12명이 스스로 살길을 모색하여 조합(세종중기조합)을 구성함.

【행복청 설립후 직업전환훈련 이수자 및 취업자 현황】

회차별	훈련기간	훈련직종	이수인원	취업인원(%)	비고
계			212	54(25.5)
1기	‘07.5.21～ ‘07.8.20	중장비 운전	29	9(31.0)
		건축목공	16	9(56.3)
2기	‘07.9.3～ ‘07.11.30	중장비 운전	56	16(28.6)
		건축목공	21	9(42.6)
3기	‘07.12.1～ ‘08.2.29	중장비 운전	32	5(15.6)
		건축목공	30	5(16.7)
4기	‘08.3.13～ ‘08.7.12	건축목공․도배	28	1(3.3)

* 현재 5차훈련(건축목공․도배, 조경시공) 및 덤프트럭 운전과정 시행중

* 직업전환훈련 이수자 중 스스로 조합을 구성한 자영업자 12명은 취업자에서 제외(1기 3명, 2기 6명, 3기 3명)

○ 또한, 행복청은 2007년 사업별 일자리 현황을 추산하여 ‘첫마을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49명의 일자리를 예측했으나, 실제 취업자는 단 한명도 없음

【행정청의 ‘07년도 사업별 일자리 현황 추산】

(단위: 명/일)

사업명	면적	‘07년 계획	일자리 현황						비고
			중기운전	목공	철근공	방수공	배관공	기타
계			43	27	17	14	14	34
첫마을 사업 (‘07. 7～’11.12)	34만평	부지조성, 현장사무실	13	8	5	4	4	10	7월 착공
중심행정타운 (‘07. 7～’14.12)	83만평	부지조성, 현장사무실	26	16	10	8	8	20	〃
묘지공원조성 (‘07. 7～’09.12)	11만평	부지조성, 현장사무실	4	3	2	2	2	4	〃
시범단지조성 (‘07.12～’11. 6)	44만평	부지조성	-	-	-	-	-	-	12월 착공

※ 화성 봉담지구(30만평) 사례를 토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