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20(월)

대전지방경찰청 (질의 3)                                              김  성  조 위원

대전청 주최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전무

- 지방청 여건에 맞는 계도프로그램 절실

■ 현황 및 개요

<청소년범죄 현황>

’07. 7. 2 (대전지방청 개청) ～ ’08. 8. 31

구분 (명)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7. 7.2～12.31	2,049	1,379	56	0	40	10	6	717	464	121	1	20	670
’08. 1.1～ 6.30	2,068	1,318	72	0	56	14	2	687	430	115	0	14	750
’08. 7.1～ 8.31	788	506	33	0	20	5	8	234	185	46	1	7	282

대전지방경찰청 개청 이후 2007년 하반기 2,049건, 2008년 상반기 2,068건으로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08년 7월과 8월에만 벌써 788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

■ 문제점

전국 청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0,628건, 2007년 115,661건, 2008( 8월 31일) 86,68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신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및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부산청의 경우 05년부터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7개교(14명)시작 → 06년 106개교 (212명) → 07년 667개교 (722명) → 08년 1,626개교 (1,643명)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음

※ 초교 585 (36%), 중학교 783 (48%), 고교 258 (16%)

하지만 현재 대전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방청 주최의 캠페인 실적이 전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부산청의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와 같은 계도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절실함

■ 질의사항

☞ 청장 대전지역의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는가?

☞ 학교폭력이 이렇게 많이 급증한 이유를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폭력의 발생과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청장의 해결방안은?

☞ 부산청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계도활동 등을 통하여 부산의 학교폭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방청 주최의 캠페인 실적이 전무하다. 청장, 학교폭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 학교폭력은 배움의 장인 학교를 더욱 삭막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저해되는 요소이다. 본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 철저한 예방 및 집중단속이 필요하고, 지방청의 여건에 맞는 계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장의 의지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