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10월 7일

사망진단서 발급비, 최대 40배 차이

비급여수가 지역별 격차 심해, 일부 거품 논란도

-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급여 수가 세부내역 공개 -

□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40배 차이!

○사망진단서 : 최대 20만원(강남구) / 최저 5천원(도봉구)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 : 최대 20만원(강남구) / 최저 1만5천원(성동구)

○상해진단서(3주이상) : 최대 30만원(동대문구) / 최저 1만원(성북구)

□ 임플란트(비급여 의료행위) 수가 최대 280만원 차이!

○임플란트(치아1개) : 최대 550만원(영등포) / 최저 100만원(영등포)

○라식(양안) : 최대 250만원(동작구) / 최저 130만원(광진구)

○보톡스눈주입(1회) : 최대 80만원(광진구) / 최저 10만원(강동구)

○종아리지방흡입 : 최대 400만원(강남구) / 최저 120만원(성북구)

□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적정평가 및 산출근거 마련해야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산출근거 마련해야

○각종 진단서 관련,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마련해야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사망진단서 발급비가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가 천차만별이며, 일부에서는 거품 논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동일한 이름의 진단서, 수수료는 최대 40배 차이!

- 현행 법령에 의거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지역보건소에 비급여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 임두성 의원은 2006년 이후 개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수가 신고액을 제출받아 비교․분석했다.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체계 역시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개설되는 병․의원의 모든 수가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음.

- 신고액 비교 결과, 사망진단서 수수료가 강남구 K병원에서는 20만원인 반면, 도봉구 S병원에서는 5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진단서별 수수료 최대차이 현황>

(단위 : 원)

진단서별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300,000	동대문구 Y의원	10,000	성북구
사망진단서	200,000	강남구 K병원	5,000	도봉구 S병원
장애인연금청구용	200,000	강남구 R의원	15,000	성동구 B의원

※자료 : 서울시청, 2008.7

-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도 동대문구의 Y의원은 30만원인 반면, 성북구의 한 의료원은 1만원을 신고해 30배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R의원은 20만원인 반면 성동구 B의원은 1만5천원으로 약 13.3배가량 차이가 났다.

-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수가가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까지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제시 등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 임플란트 등 의료 행위별 수가, 450만원이나 차이!

-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치구별 비급여 수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치아 1개를 기준으로 영등포의 C의원은 최대 55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의 진료비로 받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라식(lasik) 양안수술의 경우에도 동작구의 S의원은 250만원인 반면, 광진구의 Y의원은 13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며, 눈가 주름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보톡스 주사 1회의 가격은 광진구 Q의원은 80만원, 강동구 L의원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 한편, 종아리지방흡입은(다리 한쪽을 기준) 강남구 D의원의 경우 400만원, 성북구 P의원의 경우 12만원을 신고해 무려 3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비급여 행위별 수가 최대차이 현황>  단위 : 원

비급여 행위	최고가	병․의원	최저가	병․의원
임플란트(치아1개)	5,500,000	영등포 C의원	1,000,000	영등포 C의원
라식(양안)	2,500,000	동작구 S의원	1,300,000	광진구 Y의원
보톡스눈주입(주사1회)	800,000	광진구 Q의원	100,000	강동구 L의원
종아리지방흡입(한쪽)	4,000,000	강남구 D의원	120,000	성북구 P의원

※자료 : 서울시청, 2008.7

◎ 가격거품 없는지, 신고한 대로 받는지, 당국의 실태조사 없어

- 더욱이 보건소 및 시․도에 신고 된 수가가 맞는 것인지, 신고한 대로 받고 있는지 당국의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한 수가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학식과 숙련도, 사용 재료의 질, 활용된 의료기기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책정되어야 하는 보건의료행위 관련 비급여수가는 차치하고라도, 각종 진단서만이라도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등이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가 산출근거 마련해야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의료행위별 비급여수가는 의료 진단기기, 기자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산출의 최소한의 근거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의 진료 및 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아야 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서비스 질에 합당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는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수가 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별 진단서 수수료 현황 > 단위 : 만원

지역	상해진단서(3주이상)		사망진단서		장애연금청구용진단서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종로구	20	20	-	-	-	-
중 구	20	10	-	-	-	-
용산구	20	5	5	5	-	-
성동구	20	20	-	-	4	1.5
광진구	30	5	5	5	20	2
동대문구	30	10	5	3	20	10
중랑구	20	10	5	5	10	10
성북구	20	1	7	2.5	20	20
강북구	20	20	-	-	-	-
도봉구	25	20	5	0.5	-	-
노원구	20	20	5	5	20	20
은평구	20	15	5	5	-	-
서대문구	20	20	5	5	1.5	1.5
마포구	20	10	-	-	1.5	1.5
양천구	20	10	10	1.5	2	1.5
강서구	20	10	5	1	5	3
구로구	20	10	1	1	20	5
금천구	20	10	10	5	-	-
영등포구	20	10	2	2	-	-
동작구	-	-	-	-	-	-
관악구	-	-	-	-	-	-
서초구	20	8	10	2	20	10
강남구	20	10	20	1	20	10
송파구	20	10	-	-	-	-
강동구	20	10	10	1	20	4

※자료: 서울시청, 2008.7

주) 2006년 이후 개소된 병․의원을 기준으로 지자체(보건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서울시 자치구별 비급여행위 수가>        단위 :만원

자치구명	비급여행위	최고가	최저가	자치구명	비급여행위	최고가	최저가
종로구	임플란트	300	140	마포구	임플란트	350	150
	라식	200	200		라식	-	-
	보톡스주입(눈)	40	15		보톡스주입(눈)	30	10
	종아리지방흡입	120	120		종아리지방흡입	200	150
중구	임플란트	300	200	양천구	임플란트	250	160
	라식	180	150		라식	-	-
	보톡스주입(눈)	30	20		보톡스주입(눈)	30	20
	종아리지방흡입	200	100		종아리지방흡입	100	100
용산구	임플란트	250	150	강서구	임플란트	300	150
	라식	-	-		라식	160	160
	보톡스주입(눈)	-	-		보톡스주입(눈)	40	40
	종아리지방흡입	-	-		종아리지방흡입	100	100
성동구	임플란트	300	200	구로구	임플란트	300	200
	라식	-	-		라식	200	200
	보톡스주입(눈)	40	30		보톡스주입(눈)	50	30
	종아리지방흡입	-	-		종아리지방흡입	150	150
광진구	임플란트	200	180	금천구	임플란트	300	120
	라식	130	130		라식	-	-
	보톡스주입(눈)	80	20		보톡스주입(눈)	-	-
	종아리지방흡입	300	100		종아리지방흡입	-	-
동대문구	임플란트	350	150	영등포구	임플란트	550	100
	라식	-	-		라식	-	-
	보톡스주입(눈)	30	150		보톡스주입(눈)	-	-
	종아리지방흡입	200	80		종아리지방흡입	-	-
중랑구	임플란트	300	150	동작구	임플란트	250	150
	라식	-	-		라식	250	200
	보톡스주입(눈)	-	-		보톡스주입(눈)	15	15
	종아리지방흡입	-	-		종아리지방흡입	15	15
성북구	임플란트	250	200	관악구	임플란트	200	150
	라식	-	-		라식	-	-
	보톡스주입(눈)	80	32.5		보톡스주입(눈)	-	-
	종아리지방흡입	100	12		종아리지방흡입	-	-
강북구	임플란트	170	120	서초구	임플란트	400	140
	라식	-	-		라식	-	-
	보톡스주입(눈)	30	20		보톡스주입(눈)	-	-
	종아리지방흡입	150	150		종아리지방흡입	-	-
도봉구	임플란트	250	200	강남구	임플란트	345	150
	라식	-	-		라식	200	90
	보톡스주입(눈)	-	-		보톡스주입(눈)	50	20
	종아리지방흡입	-	-		종아리지방흡입	400	200
노원구	임플란트	250	180	송파구	임플란트	250	150
	라식	150	150		라식	150	100
	보톡스주입(눈)	40	10		보톡스주입(눈)	25	20
	종아리지방흡입	100	100		종아리지방흡입	200	150
은평구	임플란트	200	160	강동구	임플란트	300	150
	라식	-	-		라식	-	-
	보톡스주입(눈)	-	-		보톡스주입(눈)	40	10
	종아리지방흡입	-	-		종아리지방흡입	100	100
서대문구	임플란트	250	200	*임플란트(치아1개), 라식(양안), 보톡스눈주입(주사1회), 종아리지방흡입(한쪽) 기준으로 산출함.
	라식	180	180
	보톡스주입(눈)	35	25
	종아리지방흡입	100	100

※자료: 서울시청, 2008.7

주) 2006년 이후 개소된 병․의원을 기준으로 지자체(보건소) 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