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18(토) 주LA총영사관 총 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na.go.kr

1.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

- 미국 주재 총영사관들의 탈북자문제 개입 필요 -

2. 영사업무, 비리사건... 만족도 저조...

- 비리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점검 등 예방책 마련 시급 -

3. 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역할이 필요

- 한국문화를 통한 대미수출 활성화 -

4. LA일대 대대적 불법체류 단속

-  한인사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미국으로 간 탈북자들...

- 미국 주재 총영사관들의 탈북자문제 개입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2004년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미국에 입국한 북한 난민자수 64명

- 2006년 5월과 7월 각각 6명과 3명의 탈북자 처음 입국

- 2006 회계연도 9명, 2007 회계연도 22명, 2008 회계연도 30여명

- 2008년 9월22일, ▲탈북자들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적극 협력하고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탈북자 진로. 신원조회. 재정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 연장안이 미 상원을 통과

- 현재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탈북자들이 전역에 산재해있으나, 소도시 지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 중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 많은 실정

0 미국정부는 탈북자 지원을 보면,

- 1980년 제정된 난민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인 난민지원봉사단체의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탈북자 등 난민의 입국수속에서부터 정착에 이르는 전과정 지원

-  이라크, 소말리아, 등 다른 외국에서 온 난민들과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초기에 4백25달러의 정착금과 3~4개월 치 렌트비 중 일부와 ‘푸드 스탬프’ 등을 지원

- 난민단체의 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영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기간 이 보통 6개월을 넘지 않음

- 탈북자들의 국적은 북한으로 분류되어, 주미한국대사관이나 미국 주요 지역의 총영사관들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

0 2008년 8월 27일, 한국 내 위장탈북 30대 여간첩 검거

- 원정화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간첩으로, 2001년 10월 중국 동포로 가장해 남한 남성과 결혼하고 국내 입국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군부대 정훈장교 3~4명에게 이성 교제를 미끼로 접근해 군부대 사진 등 다양한 군사기밀을 빼냄

- 원정화 탈북자 위장간첩 구속사건으로 ‘탈북자=간첩’이라는 부정적 인식확산으로 선의의 탈북자에 피해 우려

- 현재 미국정부에 망명신청을 한 탈북자들 또한 수속지연 등 피해 우려

▣ 질의

0 미국 정착 탈북자들의 경우 초기 정착단계가 지나면 자본주의 사회에 채 적응도 하기 전에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개입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총영사관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탈북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당부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사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사의 견해는?

영사업무, 비리사건... 만족도 저조...

- 비리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점검 등 예방책 마련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2007년도 영사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영사업무처리 신속도(66.36), 영사상담내용 충실도(65.58), 직원 친절도(67.44), 서비스정보 제공수준(54.49)에서 북미/대양주지역공관 평균(77.82, 76.96, 76.96, 61.42)보다 낮은 평가를 받음

- ‘05~06년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비스평가개선률이 ’06~07년에 더욱 약세를 보이며, 북미/대양주지역공관 평균개선률 등과의 대비에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서비스정보 제공수준에 대한 평가개선도에서도 '05~06년간 -6% 하락에 이서 ‘06~07년 -18% 하락을 기록함 (북미/대양주 지역 공관 평균은 -14%)

- 설문 응답자들이 희망한 향후개선필요 주요분야는 업무 간소화와 신속도 제고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민원실환경개선(23%), 친절도(13%) 순으로 나타남

- 서술형 응답 주요내용으로는 오렌지카운티 지역(GARDEN GROVE시)의 영사관 이용 에 관한 개선 사항이 다수

0 2007년 11월 7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 LA총영사관이 단기 여행자나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에게 대학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 등을 위조해 불법으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기피토록 해온 사실과, 총영사관이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을 발급한 사례가 18건 적발되었다고 보도

▣ 질의

0 오렌지카운티의 영사 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영사의 해명은?

- 순회영사 업무에 횟수를 늘리거나 상설사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데 대한 영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 위의 대책에 따른 인적. 물적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0 민원실 환경개선, 직원 친절도 제고 등은 각 공관별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친절도 제고는 특별한 추가적 예산 부담이 없는 민원실 환경개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변화를 시도하도록 함.

0 2007년 11월 비자발급 비리, 기소중지자 여권발급 의혹 등 LA총영사관의 사건축소 의혹들이 비재했는데, 이후의 정황과 시정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비리 취약 업무에 대한 상시점검과 보직순환 등의 예비책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사의 견해는?

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역할이 필요

- 한국문화를 통한 대미수출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0 〈LA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의 전반을 소개하고 전수하는 국가 홍보기관

- 1980년에 설립되어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영화상영관 등의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서고에는 한국역사와 문화에 관계된 각종 도서 약 2만3천여 권이 수집되어 있음

- 현지 수강생이 약 250여 명 정도 되는 (한인 45%, 나머지 반 이상은 현지 백인들과 아시안, 멕시칸 등) ‘한국어 보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매년 ‘윷놀이’, ‘부럼 깨기’,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 제공

0 〈LA 총영사관〉과〈LA한국문화원〉간의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한 협조체계는,

- 기본적으로 문화원장은 공관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으므로 공문 보고 시 별도로 공관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공관장은 행사 전에 문화원장으로부터 행사계획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며, 행사시에는 공관장 축사, 주요 인사 면담, 주재국 및 영사단 주요 인사 초청 등 각 행사별로 문화원의 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음

〈 2008년도 상반기 LA 총영사관과 LA한국문화원간의 문화연계 주요사업 〉(자료: 외교부)

사업명	기 간	연계유무
제2회 한국문화콘텐츠 강좌	08.4.9-4.30	포괄적
해외인사초청사업 (Mark Wourms 수목원장)	08.5.14-19	포괄적
2008 코리아 가든 페스티발	08.4.12	포괄적
2008 설날맞이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08.2.9-2.10	포괄적

▣ 질의

0  ‘한류’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좀 더 강력한 유인책이나 홍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봄.

- LA 총영사관과 LA한국문화원의 문화행사 연계나 협조체계가 추상적이며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사의 견해는?

- 우리나라〈프랑스문화원〉의 경우,〈프랑스문화원〉이 심어준 파리에 대한 동경이 프랑스라는 나라의 인식을 심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보여 짐.

이것이 각 국이 문화원 설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창구로써의 LA한국문화원의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과 행정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가?

0 LA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권익보장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LA 총영사관에서는 한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권익보장을 위해 어떤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한인 예술계에 홍보함으로서 예술가 상호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봄.

LA일대 대대적 불법체류 단속

-  한인사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0 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이 9월 3주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얼어 1,157명을 체포

- 2008년 5월에도 남부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해, 900여 명을 체포

- 최근 단속에서의 한국인 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나, 한인 인구가 밀집된 LA 주변이 계속적으로 주요 타겟이 되어오고 있음

0 미〈국토안보부〉이민통계국이 발표한 ‘2007년 1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인구현황’을 보면,

- 한인 불법 체류자들 총 23만5천 명, 미국 내 전체 한인인구 124만 6천280명을 비교해 볼 때 미국 내 한인 5.4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실정

- 2000년의 18만 명 보다 31% 증가

- 지난 7년 사이 매년 1만 여명이 증가하여 국가별 순위 7위 기록

0 미 전역에서 한인 마사지 업소 상당수가 불법 매춘행위에 나서, LA 등의 대도시에서 한인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혐의로 잇달아 체포됨

- 2008년 6월 미 경찰당국이 집중단속을 별인 결과, 성매매 업소를 8군데 적발하고 아시아계 매춘녀 13명을 체포한 가운데 8명이 한인여성으로 밝혀짐

- 2008년 5월, 미국 공영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관련, 한국여성을 ‘한국인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요 언론에 보도됨

(이상 2008년 7월 3일〈재외동포신문〉보도)

- 2008년 2월, 한국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2년부터 미국 LA와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1,500 여 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고모(28)씨 등 4명 구속, 나모(40)씨 등 32명 불구속 입건

- 2006년 3월 MBC ‘PD수첩’ 의 LA경찰 수석공보관 제이슨 리의 인터뷰에 따르면, LA지역에서만 한달에 70~80명의 매춘 여성이 체포되고 있으며, 그 중 90%이상이 한국 여성이라고 함

- 2005년 7월, 미 서부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대 매매춘 업소를 단속해 한인여성 밀입국 알선 업주 235명 체포

-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국내 유흥업소 여성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 내 한인 여성의 불법 성매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질의

0 미국 내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가 적발되는 한인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인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 매년 한인 여성의 불법 성매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이 오히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LA총영사관에서는 한인여성 매매춘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이 있는가?

- 미 사법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 단속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사의 견해는?

0 미국 이민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한인동포가 불안에 떨고 있음.

-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성매매 증가와 한국인 비자면제 시행으로 단속을 심화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영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 한인 경제의 경기둔화 여파 등도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매매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0 이민당국은 물론, 미국 내 한인사회 일각에서도 한국인 비자면제 시행 이후 불법 체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최근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대대적인 불법체류 단속은 내년부터 가시화될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사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