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적체 해소 창구로 이용되는 국제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94년 국제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지방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설립되었음.

□ 그러나 국제화재단의 해외사무소 소장 및 해외주재관 자리에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대거 파견됨으로써 조직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

[표1] 현재 해외사무소장 및 해외주재관 현황

해외사무소	성 명	소속기관
일본사무소장	추한철	행정안전부 공무원(원소속) (현)국제화재단 일본사무소장 충남도청 소속변경하여 나감.
미주사무소장	박동훈	행정안전부 공무원(원소속) (현)국제화재단 미주사무소장 강원도청으로 소속변경하여 나감.
유럽사무소장	유대식	서울시 공무원(원소속) (현)국제화재단 유럽사무소장 서울시 소속
베이징사무소장	이종성	행정안전부(원소속) (현)국제화재단 베이징사무소장 경남도청으로 소속변경하여 나감.
대양주사무소장	정인환	행정안전부(원소속) (현)국제화재단 대양주 사무소장 강원도청으로 소속변경하여 나감.
싱가폴주재관	박유동	행정안전부(원소속) (현)국제화재단 싱가폴주재관 경남도청으로 소속변경하여 나감.
LA 주재관	송영철	행정안전부(원소속) (현)국제화재단 LA 주재관 광주광역시로 소속변경하여 나감.
런던 주재관	김승수	행정안전부(원소속) (현)국제화재단 런던주재관 경북도청으로 소속변경하여 나감.

□ [표1]을 살펴보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및 해외주재관중 유럽사무소장을 제외한 전 사무소장과 주재관이 행정안전부가 원소속인 공무원들임.

□ 이들은 모두 원소속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었다가 국제화재단에 파견을 나올 때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을 변경하여 들어와서 1년은 본부근무, 2년은 해외사무소장 및 해외주재관으로 근무한 뒤 원소속기관인 행정안전부로 복귀함.

□ 이때 인사적체 문제가 해소가 안된 일부 공무원은 서류상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후 자치단체로 전출됨.

□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국제화재단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인원은 총 20명이고, 이중 복귀한 11명은 전원 행정안전부로 다시 복귀하여 3명은 행정안전부에 보직이 생기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간 것으로 조사

‘01년도부터 살펴보면 31명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근무하였고, 6명은 제외한 27명이 해외사무소 및 주재관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

□ 현재 국제화재단에는 해외사무소장 및 해외주재관 등 9명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근무

□ 해외주재관 선발은 외교통상부에서 면접 및 시험을 주최하여 외국어 실력 등 전문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나 해외사무소장은 재단 이사장이 직권으로 선발하여 그 절차가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음.

□ 특히 해외사무소장으로 내정된 자는 해외사무소 직원 선발 면접관중에 한명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선발기준은 있으나 매우 자의적이어서 선발절차의 불투명성 문제가 발생

○ 어학성적 등 서류성적 커트라인은 낮은 편이고, 실제 면접 배점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구조인데 면접기준이 발전가능성ㆍ성실성 등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문항들이어서 사실상 면접관들이 마음에 들거나 청탁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데리고 나가는 것으로 판단

□ 실제 2005년 감사에서도 1등으로 선발된 자를 탈락시키고 3등 또는 4등인 자를 최종 합격시킨 것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음.

○ 금년 6월에 실시된 행정안전부 감사결과보고서는 장관의 결제가 안됐다는 이유로 감사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국제화재단이 행정안전부의 인사적체 해소나 진급누락자들에 대한 회전문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관 선발기준과 과정의 객관화ㆍ투명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를 통하여 능력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선발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