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7.]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여 회 전신마취 시술

- ’05~07년, 건강보험대상 전신마취 시술 연평균 525만여 건에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 명에 불과 -

국내 마취과 전문의는 2,500여명에 불과함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전신마취 시술건수는 연간 560여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5~07년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는 05년 2,339명, 06년 2,482명, 07년 2,637명에 불과한데 반해,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서 시술된 건강보험 적용 전신마취 건수는 05년 4,923,803건, 06년 5,214,605건, 07년 5,617,715건에서 08년 상반기 2,841,57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

마취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약 2,100~2,130건의 전신마취를 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취과 전문의가 365일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하루평균 약 5.8건의 전신마취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에 구비된 전신마취기기는 05년 7,739대 → 06년 7,782대 → 07년 7,544대 → 08년 6월말 현재 7,294대인데,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1대 이상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하기도 어려운 의원급에 05년 4,456대, 06년 4,359대, 07년 3,884대, 08년 6월말 현재 3,718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마취과 전문의가 05년 947명, 06년 1,012명, 07년 1,071명임을 감안하면,

05~07년간 1인당 3.6~4.7대의 전신마취기기를 운용한 것으로, 05년 3,509개소,  06년 3,347개소, 07년 2,813개소의 의원이 마취과 전문의도 없이 전신마취기기를 설치․운용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 자료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들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여기저기 출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나마 마취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진료과 전문의 등이 전신마취를 시술하게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이 마취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마취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리와 대처가 어렵고, 환자에게 마취등 각성과 같은 사고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방송에서 소개된 BIS 등 마취상태 감시장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신마취기기 유형 등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신마취 시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도 높은 의료행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전신마취기기의 유형․기능, 마취상태 감시장비 구비 여부 등에 따라 전신마취 수가를 차등화하고,

마취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 전신마취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마취전문의가 수술시간 동안 환자를 계속 관리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전신마취 시술에 있어서 전문의가 환자의 안전을 관리․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08.10.07.]

복지부, 항생제 사용량 연구용역 부실 발주로 예산낭비

- 연구용역 발주했으나 이 또한 연구방향 잘못 설정해 무의미한 예산낭비 -

지난 정권에서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사용해 왔던 “항생제 처방률”은 실제 항생제 사용량의 추이나 항생제 내성률과는 상관성을 알 수 없는 부실한 개념으로 항생제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체용 항생제 총 사용량 조사』정책연구 제안서를 살펴보면,

연구의 필요성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율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의료기관 방문당 항생제 처방율은 줄고 있으나,

그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생제의 성분별, 지역별, 연령별, 연도별 총 사용량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어 의약분업 도입 이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 추이 및 항생제 내성률과의 상관성 등을 분석할 수 없음”을 들고 있다.

또한 연구의 목표로는 “전국민의 항생제 성분별, 지역별, 연도별 사용량 조사 분석(’05~’07년)”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복지부가 사용해온 ‘항생제 처방률’은 외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거범위가 협소하고, 실제 처방되는 항생제의 질과 양을 파악하지 못하며, 정확한 항생제 생산․수입 증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관련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항생제 사용 실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연구가 발주된 것은 복지부가 그동안 사용해온 ‘항생제 처방률’ 개념의 부실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 연구로도 항생제의 양이 얼마이고 효능이 얼마나 강한지 등에 대하여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항생제의 성분별 지역별, 연도별 사용량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환자 개개인의 항생제 내성을 밝혀 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미경 의원은 “항생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처방된 항생제의 질과 양 등 처방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식품을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항생제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면서,

“연구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방향이 보완․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연구도 결국 지난 정부가 수행해온 정책을 홍보하는데 이용되는 것에 그쳐 예산낭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10.07]

응급의료기금 대불제 14년간 92억 8,900만원,

환수실적은 3억 4,500만원(3%)에 그쳐

-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수는 아직도 부족 -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응급의료 소외자를 위한 취지에서 95년부터 시작된 ‘응급의료기금 대불제’가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 대불금을 거의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수 대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과 응급의료기관 실태』자료에 따르면,

’95~’08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응급대불금은 17,630건에 92억 8,900만원인데, 환수실적은 2,017건에 3억 4,500만원으로 건수 대비 11%, 금액 대비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2004년 발표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적정수』와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비교하면, 총 10개 응급진료권(28개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지난 5월 이화여대에서 발표한 『외상사망환자 예방가능률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환자 총 551명 중 24.3%에 해당하는 134명이 병원단계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 또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응급대불금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고 응급의료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서 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008.10.07]

입원시 의료기관의 연대보증 요구는 진료거부 행위

-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병원 문턱에서 입원 거부 -

대형의료기관들 중 일부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진료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확보한 서울 유명 사립대학 병원의 『입원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은 보호자(보증인)와 주소지가 다른 치료비 지불능력(자택소유자 등)이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분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대보증인의 조건에 명시된 치료비 지불능력은 자가 주택 소유자 등 신고된 재산 목록이 있는 재산세 납부자로 제한하여 전세 거주자 보증인을 배제하며,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진료비 지불 능력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높은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우회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대학병원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입원보증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제보되었다. 이는 “급여비와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위배된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일부 대형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이나 근거 규정 미비를 이유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관장하는 복지부가 환자들의 민원을 통해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업다는 현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최근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고려해서 정부나 기관에서 환자들의 입원을 보장하는 형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