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참고자료

<지방시찰관련>

1. <국립부곡병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위한 시설 및 치료 전문인력 확보 시급

2. <국립마산병원>

간호사 및 진단검사전문의 확충 시급

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의 철저한 검사위한 장비 및 시설 확보 시급

4. <국립부산검역소>

자체 검역위한 검사실 마련 및 검역선 확보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개선 시급

2008. 10. 16

안 홍 준 의원실

◇ 국립부곡병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위한 시설 및 치료 전문인력 확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재활․운동시설을 확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립병원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정신재활병동, 운동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통합·선도하기 위해 우수전문인력(의사)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임.

○(문제점) 오지에 위치한 지역적 한계 및 민간병원과의 보수수준 차이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전문인력을 약물중독인력으로 활용함에 따라 전문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점검사항

1.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위한 예산 요청

- 총 소요예산 33억 5,400만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설 신축관련 예산안>

○ 소요예산(3,354백만원)

- 1차 : 토지매입 및 기초․실시 설계(870백만원)

- 2차 : 사회적응 교육장 신축(1,404백만원)

- 3차 : 운동장 건립(1,080백만원)

2. 우수전문인력(의사) 확보를 위한 예산 요청

-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함.

이에 총 소요예산 4,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임.

<인센티브 부여방안>

○ 파견연수 예산확보(30,000천원)

- 신지식 습득 등을 위해 6개월~1년 단기파견연수 기회부여

○ 공무출장 국외여비 증액필요(12,000천원)

3. 전문인력 확보(인력증원) 요청

- 사회복지사 2명, 임상심리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 국립마산병원

간호사 및 진단검사전문의 확충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정원 56명의 간호사가 본․별관 5개 병동 외래진료실 등에서 환자간호 및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서무과, 임상 연구소에 3명의 간호사가 업무 지원을 하고 있음.

○ 한편 병리시험과는 임상병리사 3명 및 보조요원 1명으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월 1만여건 이상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결핵연구센터와의 연구사업에도 핵심적 역할 수행 하고 있음.

○(문제점) 다수의 입원환자들이 무연고·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이고, DOT의 실시로 인해 1인당 소요되는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간호 인력 부족으로 병실 및 환자들의 지속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DOT (Directly Observed Treatment) :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포괄적인 결핵관리정책으로,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투약과정을 확인하고 관찰하여 결핵환자의 항결핵제 불규칙 복용 및 임의중단을 예방함으로써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제고하려는 것임.

○ 특히, 야간에는 병동별로 간호사 1~2명이 60~7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임.

<국립마산병원 약제내성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 증가 추이>

연 도 환자수	2004	2005	2006	2007	비고
재원환자 (1일평균)	106,559 (292)	112,972 (310)	121,815 (334)	111,564 (306)	연평균 1.8% 증가
내성환자 (1일평균)	44,266 (121)	56,005 (153)	59,932 (164)	60,747 (166)	연평균 11.6% 증가
전체환자대비 내성환자비율	41.5%	49.6%	49.1%	54.4%

○ 한편 병리시험과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도관리와 검사업무 및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특수검사 수행이 곤란한 실정임.

※ 현재 국립마산병원은 임상검사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내부정도관리 및 외부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국제결핵연구센터 : 보건복지부와 미 NIH 합작으로 설립한 결핵임상연구기관. 국립마산병원은 환자 및 결핵 기초․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점검사항

1. 간호사 17명 증원 필요

- 현재 매년 제출하는 중기인력계획 및 소요정원에 간호사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음.

※ 현행 의료법상 07년 일일평균 입원환자 306명, 외래환자 15명으로 계산했을 때 소요되는 간호사수는 123명으로 현재 정원 56명의 2배이상이 필요

2. 임상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진단검사전문의 1명 이상 증원 요청

※ 국제협력연구의 필수조건

- 국제결핵연구센터의 협력기관으로서 진단검사의학회 신임인증필요(진단검사의학전문의 필수요건)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의 철저한 검사위한 장비 및 시설 확보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최근 멜라민 파동 등 유해물질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험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종 정밀 확인시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 한편 ‘06년 수입식품 안전강화 관련 인력이 증원(100명)됨에 따라 기존 청사는 시험분석센터로 활용하고 행정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음.

○(문제점) 특히 수입식품의 안전한 검사를 위해 정밀기기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나 장비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 분유함유제품 중 멜라민, 수산물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사 등에 주로 LC/MS/MS, GC/MS/MS 기기분석이 요구됨

※ 니트로퓨란계 대사물질, 클로람페니콜 등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정량법으로 LC/MS/MS 시험법이 고시되고 있음

○ 현재 부산식약청이 분산되어 있어, 부서간(행정청사·시험분석센터)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 시험분석센터는 당초 사무실용으로 건축되어 유독물질 배기 등이 미흡하고, 장비 도입에 따른 하중이 가중되어 건물의 안전성 심각한 상태임.

※ 행정청사·시험분석센터간 이동거리 : 차량이동시 40분 거리

□ 점검사항

1. 고가 정밀장비 마련위한 예산확보 요청

- GC/MS/MS·LC/MS/MS 장비 확보를 위해 2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신청 장비 내역

․GC/MS/MS : 3sets × 250백만원 =  750백만원

․LC/MS/MS : 5sets × 400백만원 = 2,000백만원

<기존 보유 장비 내역>

․LC/MS/MS 2대(식의약품분석과 1대, 유해물질분석과 1대)

- LC/MS/MS 1대 2008. 12월 도입예정

․GC/MS/MS 4대(식의약품분석과 3대, 유해물질분석과 1대)

2.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요청

- 행정청사 리모델링 및 시험분석센터 신축을 위해 174억 3,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청사 신축관련 예산안>

□ 행정청사 리모델링 (현 시험분석센터 활용)

- 소요사업비 : 2,908백만원 (4,567㎡)

□ 시험분석센터 신축

- 신축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7,590㎡(2,300평)

- 소요사업비 : 14,529 백만원

◇ 국립부산검역소

자체 검역위한 검사실 마련 및 검역선 확보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개선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지역거점 검사실 역량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1차년도인 2009년에는 바이러스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2013년까지는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함

○ 한편 ‘82년부터 검역조사시 세관의 감시정 협조를 통한 검역장소내 선박검역 업무 수행(82년이전 자체 검역선보유) 하고 있으나 검역업무의 어려움이 있어, 법개정과 예산확보를 하여 자체 감시정 도입을 추진하려 함.

○(문제점) 현재 고병원성 바이러스검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국립부산검역소 시설·장비확보 추진 현황>

구 분	계획연도	세부설치안	예산소요액	재원확보방안
시 설	2009	바이러스검사 시설현대화	110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지원
장 비	2009	바이러스검사 시설현대화	137백만원	질병관리본부 지원
계			247백만원

○ 또한 현재 검역소에서 세관감시정 선박이용의 근거 부재, 세관측의 유류비 상승에 따른 감시정 이용 횟수 축소 요구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지난 7월 2일 「정부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세관측에서 국립부산검역소에 검역선 운행 횟수를 1일 3회에서 1일 1회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음. 이에 7월 2일부터 검역선 운행을 1일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역선 적정 운영 기준 : 1일 3회(1달 90회)

□ 점검사항

1. 질병관리본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2. 신속한 검역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검역선 확보를 위한 예산마련 및 관련 법안(검역법) 개정 요청

※ 1척당 약 30억예상·현재 검역선 도입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 마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