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2008. 10.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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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은 우울하고 불안하다”

- 작년 한해 정신질환 진료비 1조원

- 정신질환 진료 1위 우울증에피소드, 2위 기타불안장애

- 수면제와 약물 등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도 3년새 두배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제5정조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300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837억8,208만1천원으로 무려 1조원에 달했다. 이는 ’04년 5,279만9,508만5천원에 비해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의 정신질환 진료는 517만352건, 진료비는 5,426억9,247만4천원을 기록하여 ’04년 한해동안의 진료건수와도 맞먹는다.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았던 정신질환 진료는 ‘우울증에피소드’로 209만2,998건, 진료비만도 1,411억73만9천원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안장애’로 125만2,931건, 진료비는 497억3,317만7천원이었다. ‘재발성 우울성 장애’ 38만8,175건, ‘공포불안장애’ 10만7,844건을 고려한다면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국민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 *우울증 에피소드 : 기분의 저하, 활동력 감소, 흥미 즐거움의 감소, 집중장애, 과도한 피료, 불면, 식욕부진, 자신감 결여, 죄책감, 무가치함 등 증세

*재발성 우울성  : 우울성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경우

*기타불안장애 : 특정 환경에 제한되지 않거나 복합적인 불안

상병명	우울증 에피소드		기타불안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포불안장애
구분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07년	2,092,998	141,100,739	1,252,931	49,733,177	388,175	22,056,861	107,844	5,061,806
’08년 상반기	1,224,493	6,887,1699	761,982	25,618,019	240,762	11,068,971	64,296	2,466,892

※ ’07년 정신질환 상병명별 진료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편집)

한편 수면제 등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04년 811건에서 ’07년 1,688건으로, 약물 등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역시 같은해 1,382건에서 2,579건으로 모두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담배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162건에서 845건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그밖에 ‘성도착증’과 다중인격장애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해리장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병명	진정제 또는 최면제(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담배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구분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04년	811	168,698	1,382	448,375	162	6,906
’07년	1,688	437,642	2,579	1,270,753	845	33,620
’08년 상반기	937	277,170	1,448	626,760	600	25,459

※ '04~’07년 정신질환 상병명별 진료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편집)

’04년~’07년 10대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건수 추이를 보면 ‘우울병 에피소드’는 45,929건에서 91,011건(200%),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2,853건에서 4,686건(164%), ’기타불안장애‘는 12,669건에서 25,959건(210%), ’공포불안장애‘는 2,748건에서 6,533건(238%)으로 3년새 모두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4~’07년 10세~19세의 정신질환 상병명별 진료현황

상병명	우울증 에피소드		기타불안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공포불안장애
구분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청구건수 (건)	총진료비 (천원)
’04년	45,929	3,547,010	12,669	196,485	2,853	18,689	2,748	20,805
’07년	91,011	6,665,899	25,959	1,217,587	4,686	414,943	6,533	357,0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재편집)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인구는 전체국민의 약 13%에 해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1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고,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정책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