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0(금)

- 게임물등급위원회 -

1. 원칙과 기준없는 심의, 일본군국주의 상징등장 게임물도 곧 발매예정

- ‘사람을 탱크로 밟고 지나가는 게임물’도 15세 이용가로 등급, 정신나간 등급위 심의구멍

□ 청소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게임물 허용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나친 잔인함과 폭력성, 선정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일본국군주의를 상징하는 게임물들에 대해 ‘청소년 이용가’ 등급판정을 해 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현재 잔인한 폭력성에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게임물인 ‘커먼드 앤 컨커 레드얼럿3’(이하 레드얼럿3) 라는 게임의  등급결정이“15세이용가”로 판정받음

등급위가 같은 게임물의 씨리즈 전편에서도 심지어 사람을 탱크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 잔혹한 장면이 있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등급판정했음,

더구나 이번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등장하는 게임물이 청소년 이용가능 판정을 받아 10월에 곧 발매가 예정됨

게임물등급위 회의록 검토결과 게임물에 등장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문양이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드런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미화했다기보다 희화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으로 결국 역사적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15세이용가”로 판정을 내려줌

마치 게임물등급위가 ‘일본의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의처럼 비쳐지고 있음.

< 문제점 >

게임물등급위 회의내용을 보면, 게임상에 욱일승천기가  등장하며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등장한다며, 전문위원 전체의견으로 “15세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의견이 반반정도 나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원들은 등급심의를 하면서 일등급완화 목소리만 내면서, 결국 청소년이용가능한 ‘15세이용가‘판정을 내렸음.

전문위원이 동 게임물을 ‘15세이용가’ 등급 추천이유로, “개발단계에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의 개발자가 참여한 게임이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게임이고, 일본군이 영웅으로 여고생을 병기로 쓰는 부분 등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비평하는 측면도 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부분은 없고 등급조정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추천드린다” 라며,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교묘히 피하려는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냄

게임위 위원 역시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적한 부분처럼 일본군을 희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음.

또한, 또 다른 게임위원회 위원은 “사람이 죽는 장면을 가까이서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을 간과하며, 등급을 하양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

1) ‘욱일승천기’는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의 깃발로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2차대전의     피해국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왜 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각한데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로 허용한 사유가 뭐냐?

2)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     이 어떻게 청소년 이용등급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이같은 잔인하고 폭력적이     며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게임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유가 뭐냐?

3）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회적 해악을 꼼꼼히 따져서 심의해야 함에도 게     임물제작업체 대변자처럼 등급심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소홀 아닌가?

4) 게임위의 등급심의의 기준은 게임이용자가 기준이 되어야 함. 앞으로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게임물등급을 단호히 심의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청소년이 이     용할 수 없도록 등급심의를 신중히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독일에서는 나치가 포함되는 게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도 할 수 없     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 정책제언 >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 ‘욱일승천기’를 삭제하는 변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가치관을 혼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게임들에 대해서는 발매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외 게임시장에 알리고 호소해야함.

<레드얼럿3>

2. 최근 3년간 등급거부판정 게임 총 748개, 게임심의 통과업체의 13%

- 모니터링결과, 게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용되는 게임이 무려 1만 9천여개

□ 게임등급거부 판정과 불법게임운용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게임임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 결과 및 게임동향 등 정보제공을 통해 심의 이해도 및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출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재함.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심의사례집과 등급분류연감을 발간하고 있으나, 등급거부 판정 게임과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임은 날로 증가함.

< 문제점 >

최근 3년(06~08. 7)게임등급 거부판정을 받은 게임은 총 748개로 같은 기간 게임심의를 통과한 5600개의 13%를 차지하며, 게임시장의 자금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게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용되는 게임은 게임등급위원회 모니터링으로 밝혀낸 결과로 무려 1만 9천여개(18,934개)에 달하며, 게임이용자들이 등급 구분 없는 불법게임을 접하고 있음.

< 게임물 등급 거부 판정 현황 >

해당년도	거부판정
2006	45개
2007	508개
2008.7.	326개
소계	879개

< 2008년 모니터링으로 밝혀낸 온라인 게임물의 불법운용 실적 >

연	월	전체 모니터 건수	수사의뢰							차단의뢰
			건수	내 용			등급여부			건수	내 용			등급여부
				도박	환전	기타	등급미필	등급필	비대상		도박	환전	기타	등급미필	등급필	비대상
2 0 0 8	1	171	1	1	0	0	0	1	0	168	150	4	14	154	0	14
	2	83	2	2	0	0	2	0	0	78	67	9	2	67	0	11
	3	3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821	5	4	0	1	4	1	0	0	0	0	0	0	0	0
	5	2,41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4,033	17	0	17	0	0	0	17	0	0	0	0	0	0	0
	7	4,405	8	0	8	0	0	0	8	1,648	1,600	14	34	1,600	0	48
	8	4,342	7	0	7	0	0	0	7	823	631	186	6	631	0	192
	9	2,624	5	0	5	0	0	0	5	664	576	88	0	576	0	88
합 계		18,934	45	7	37	1	6	2	37	3,381	3,024	301	56	3,028	0	353
비 율		%	0.2	0.0	0.2	0.0	0.0	0.0	0.2	%	89.5	8.9	1.7	89.7	0.0	10.5

< 질 의 >

현재 등급거부 판정을 받는 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운용 되는 게임이 상당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객관적이지 못한 심의기준으로 게임제작업체들이 심의기준에 대해 혼선을 빚거나, 불인식으로 인한 게임등급거부판정이 늘고 있음. 또한 불법게임물단속의 의지부족과 소극적인 홍보방법으로 불법게임물운용을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니한 자세가 불법게임운용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7년부터 2008년 8월 31일 홍보 관련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의 5%채 달하지 못하는 부족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마저 집행비율은 2007년 46%, 2008년은 21%에 불과함.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 정책제언 >

ㅇ 게임등급심의의 원칙과 철학의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는 동시에 홍보예산을 확     보하여,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게임시장의 소모적인 비용을 막으면서 건전     한 게임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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