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활동 내역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구상찬-

1. 통일부 주요 질의 내용 -10월 6일

1)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 평가”

- 2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정책 자료집 바탕으로 북핵 정책의 원인분석 및 해법 제시

① 핵심 내용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 평가”라는 제목의 자료집발간을 통해 두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관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관계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음.

∙ 아울러 두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18대 국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북핵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자료집을 통해 구상찬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묵인’과 ‘방관’이 북한 핵보유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음.

∙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초부터 HEU를 이용한 핵개발 사실을 인지했으며, 1998년 4월부

터 북한이 고폭 실험을 재개한 것도 알고 있었음.

∙ 노무현 정부는  2002년 말 이후 북한이 NPT 조약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설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유약한 원칙만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수수방관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거나, 핵문제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의 손을 들어주었음.

② 정책제언

· 북핵문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제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의 북핵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북핵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핵보유’라는 사태가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북핵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강화하여 국가안보의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함.

➡ 초당적“북핵문제특별위원회”구성 및“북한 핵문제 백서”발간

➡ 북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한 준비: 국회차원의 입장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나가야 함.

➡ 미 의회와의 북핵 협력채널 구축: 미국의 상하 양원과 북핵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언론보도

·[뉴시스] 국감- 구상찬 "DJ·盧정권 방관이 北핵보유 근본 원인"

·[아이뉴스 24]  구상찬 "DJ·盧의 묵인·방관 때문에 北핵 못막았다"

·[데일리안]"DJ- 노무현 정부 북핵개발 알고도 수수방관“

·[데일리서프라이즈] “북핵보유도 盧-DJ탓” 주장했다 통일부 장관에 ‘핀잔’

·[데일리 NK] 與野, 외통위 국감장서 대북정책 놓고 ‘공방전’

·[고뉴스] "역사죄인 盧" vs "립서비스 MB" 국감 북핵 포문

2) 하나원 입소 탈북자 74%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① 핵심내용

· 올해 8월까지 8개월 동안 하나원 입소 탈북자의 74%가 우울, 불안장애, 알코올중독, 성격장애, 심리적 외상장애 등으로 고통 받아 진료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나원에 입소 중인 대부분 탈북주민들이 정신질환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에야 정신과 의사로 공중보건의 1명을 충원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

. 정신과 의사가 충원되기 전에는 자원봉사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진료해 왔으나 올 4월 이전 하나원 자체 의원으로는 내과 2명, 한방 2명, 치과 1명의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담당해왔음.

② 정책제언

· 입소 후 8주라는 짧은 기간동안 그들이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진료하고 치료 받기에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많으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1명이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어 정신과 전문의와 관련 인원확충이 절실하며 정부의 관리시스템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언론보도

·[문화일보] 하나원 탈북자, 74%가 ‘정신질환’

·[조선일보] 올해 하나원 입소한 탈북자 74% ‘정신질환’

·[데일리 NK] 올해 하나원 입소한 탈북자 74% ‘정신질환’앓아

3) 손놓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① 핵심내용

·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격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사건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관련 대책회의는 7월 11일 이후 7차례의 종합대책반 회의가 있었음.

· 그러나 종합대책반 회의 개최 일을 보면 사건발생 이후 1달도 채 안된 시점인 8월 9일 7차 대책회의가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7월 재발방지와 합동조사 촉구 등을 요구할 뿐 8월 초 이후 2달 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통일부나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함.

② 정책제언

· 통일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조치 확보, 재발방지대책마련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지난 8월초 이후 이 사건과 관련, 손놓고 있다시피 한 통일부와 관계당국이 조속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며,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제2, 제3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통일부는 현재,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통일부 종합감사 10월 23일

1) 한국전력의 개성공단 전력손실보전액 처리문제 서둘러야

① 핵심내용

· 2007년 5월 제정되어 동년 8월부터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지위는 남한의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간주되며, 지난 2005년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부의 요청으로 일반용보다 싼 산업용 전력요금(kw당 60원)이 적용되어왔음.

· 자료 확인결과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기간, 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까지 손실규모가 77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아직까지 전력손실보전과 관련, 한 푼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임.

· 2006년 2월 27일 있었던 제16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한전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구체적인 손실보전 대책을 2006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의결한 바가 있었으나, 2008년 10월인 현재까지도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방안도 결정되지 않고 있음.

· 한전은 통일부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손실보전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온 바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딱 두 차례의 짧은 답변만 보내 한전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② 정책제언

· 지난 2년간 되지 않은 합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힘든 만큼 신용평가회사를 비롯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전의 전력손실보전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 언론보도

·[이지폴뉴스] 구상찬, "통일부 개성공단 전력손실금 2년째 대책 없어"

2) “통일부,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인가?”

① 핵심내용

· 도라산 CIQ 방송장비 등의 ‘물품 반·출입시스템’이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음.

· 지난 10월 16일 방북한 조국평화통일협의회(조평협) 진모 목사의 5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이 발생하였음.

· 진모 목사는 명백히 외환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세관직원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도라산 CIQ는 무법지대인가?”라며 방북 승인권자인 통일부 장관을 질타함.

· 상식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갖고 출국 할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함. 세관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물품의 반출이 이뤄질 정도라는 것은 관행처럼 굳어진 ‘민간영역에서의 허술한 금전․물품 대북 반출입’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② 정책제언

· 북한의 초청이나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행사와 중계방송, 북측에 대가성 돈이나 고가의 물품지원, 허술한 물품 반·출입 시스템 문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함.

3) “현안반영 미흡, 교육효과 불투명한 통일교육!!”

① 핵심내용

·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인식을 풍부하게 하고 통일된 우리의 미래를 가다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현재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통일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안고 있음.

·지난 9월 ‘선진 통일교육센터’와 ‘자유민주연구학회’에서 서울 초·중·고교 학생 1955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설문조사’를 예로 들면서 현재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설문내용)

결과를 보면, 중·고교생의 35%는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6·25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라는 응답은 59.9%(초 44.5%, 중 70.5%, 고 69.6%)에 그쳤음. 특히, 초등학생 중 35.1%는 한국, 중학생의 12.1%는 일본을 지목했으며, 중학생의 37.3%, 고교생의 31.8%는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모른다고 응답함.

② 정책제언

· 우리의 통일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두 가 지의 통일교육 발전 방안을 강조하였음.

첫째, 통일교육이 단순히 평화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되어야 함.

둘째, 통일교육을 확대하되 일반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음.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부가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2.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질의 내용 -10월 6일

1) “민주평통,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지방의원들 참석률 27.2%

① 핵심 내용

· 자문위원 우선위촉대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역회의 참석률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함.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전북, 경북의 6개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을 확인한 결과, 직능위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임. 제13기 국내지역회의에 직능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65.7%에 달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27.2%에 그쳐 2.4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특히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지방의원 수가 많은 서울은 23.2%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 의원 수가 많은 경기도는 17% 밖에 안 되는 참석률을 보였음.

· 수도권 자문위원들의 참석률이 지방에 비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출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됨.

· “활동률이 현저히 높은 ‘직능자문위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제기하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회의의 전반적인 참여 분위기를 저해하지만,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4년 동안 무조건 ‘우선위촉 규정’으로 두 번씩 위촉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함.

② 정책제언

·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활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임. 따라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개정해야 함.

3.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 10월 7일

1) “정부, 동중국해문제 無예산·無대책·無대응!”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 [잃어가는 해양영토와 자원]를 발간

① 핵심 내용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Ⅱ」에서 정부와 각 부처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함.

· 해양조사와 개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전 해양수산부), 조약을 비롯한 국제기구·주변국과의 협의에 대하여서는 외교통상부, 유전 개발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로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며 서로 유기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특히, 외교통상부가 내년 5월 12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과 입장이 정리되어 ‘UN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 요원함.

· 정부는 2007년 11월 ‘대륙붕문서제출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반영도 되어있지 않고 대책위 회의 2회, 민간자문단 회의 6회가 문서제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전부인 상황임.

· 본위원은 일본과 중국은『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국가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륙붕 경계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② 정책제언

※ 구상찬의원이 제시한 7가지 대안

① 외교통상부의 순환보직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족한 업무연속성을 극복하고 관련부처의 종합적인 상황을 지휘 할 수 있는 ‘동중국해를 비롯한 대륙붕개발 전반을 다루는 정책기구를 설치’할 것

②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대륙붕 조항’을 삽입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

③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 제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집단(TF team) 창설’을 정부에 창설할 것

④ ‘긴급예산을 투입’ 하여 당장 시급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

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해저탐사 실시, 해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필요

⑥ 일본이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⑦ 불법적인 경계선 설정으로 인한 경계선 지역에서의 도발과 이중적 이론 기준 적용과 같은 국제법적 위반사항 공론화

2) “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① 핵심내용

· 외무부장관이 의장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법적근거 없이 대통령훈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국가 안위를 논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강조함.

· 법률적 정비 없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함에 따라 국가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금강산 관광객피격사건과 북핵 불능화 중단과 재개, 김정일 중병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FTA 체결문제 등 국가적 중요사항을 다루는데 있어서 불안한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보여줌.

② 정책제언

· 미비한 법률정비를 통해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안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3) “북핵위기,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기조가 문제”

① 핵심내용

· 북한이 핵불능화 및 재개를 선언하고 북핵문제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주요 원인이 지난 10년 정권의 퍼주기식 햇볕정책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방조라고 분석함.

·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4월 미국 성김 대북특사가 북한으로부터 1만 8,000페이지에 달하는 북한핵시설관련 자료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감. 우리는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② 정책제언

·지난 좌파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잘못된 북핵문제에 대한 기조가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만들어냈음으로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임.

■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10월 22일)

1) 중국 내 중국인 43%∙한인기업인 76%∙한인학생 60%, 혐한현상 우려∙심각하다

(1094명 한·중 동시 설문조사 실시)

① 핵심내용

·  중국 내 혐한현상 및 한·중 관계 평가와 관련,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 중국 엘리트 그룹 19명, 중국 내 중국인 522명, 중국 내 한국 기업인 143명, 중국 내 한인 학생 67명, 한국 내 중국 유학생 343명 등 5개 그룹 총 1094명에 대해 다차원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함.

·  혐한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중국 내 중국인들 49%, 중국 엘리트그룹 56%가 혐한현상과 관련 ‘큰 문제없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중국 내 중국인들 43%, 중국 내 한국기업인들 76%, 중국 내 한인 학생들 60%는 ‘우려 및 심각함’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중국 현지 한국기업인들이나 한인학생들이 혐한정서 확산에 대해 어느 집단들보다 더 민감하고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며 이들에게 혐한정서는 사소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제로서 존재하며 특정조건이나 상황에 직면 시 언제든 다시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이슈로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도 과반수에 가까운 47%가 ‘우려 및 심각함’의 진단을 내려 혐한현상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음.

· 이 설문조사 결과는 한·중 쌍방이 상호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일상 중 서로에 대한 편견, 왜곡, 오해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이 가중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문화적 소양의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모든 조사 집단들이 ‘체제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한국의 대외정책’, ‘역사 및 영토분쟁’을 혐한현상의 주요요인으로 꼽지 않은 것은 혐한정서가 구조적인 갈등보다는 현상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과 갈등이 더 주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함.

② 정책제언

· “중국 내 혐한정서 표출현상이 양국정부간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 할 필요가 있으며 혐한정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 한중관계발전은 물론이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기적 대책과 관련,

첫째, 문화 및 이벤트 교류행사, 중국낙후지역 지원 등 감성적 접근정책

둘째, 국회를 포함한 한중 직능단체간 우호협회 활동 강화, 청소년·중하위급 공무원·학술        계의 교류강화 프로그램 개발정책

셋째, 한국 내 중국인들 및 유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인적       관리를 통해 친한그룹 형상화 및 세력화 실현

·중장기적 대책과 관련,

첫째, 중국 내 인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의 제도화가 필요

둘째, 정부간 뿐 아니라 1.5트랙 차원의 전략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

셋째, 인터넷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 네티즌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구축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외교’를 전개

▶ 언론보도

[중앙일보] 국감 리포트- “중국 20~30대 한국에 부정적 인식 뚜렷”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통으로 불린다. 보좌관 등으로 20여 년 ‘여의도’에 있으면서 중국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온 까닭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그가 22일 중국의 ‘혐한(嫌韓) 감정’ 보고서를 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19명) ▶중국 내 한국 기업(143명) 등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혐한 감정과 관련해선 주중 한국 기업이 가장 걱정했다. 네 명 중 한 명꼴로 ‘심각하다’(22%)거나 ‘대단히 심각하다’(5%)고 답변했다. 절반이 ‘약간 우려할 만하다’(50%)고 봤다. ‘거의 문제 없다’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다른 그룹의 체감 정도는 덜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큰 문제 아니다’(58%)는 분석이 많았다. 다만 중국의 20∼30대의 교육받은 세대에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혐한 감정이 퍼지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한 만큼 사이버 홍보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정애 기자

2) "북핵문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① 핵심내용

· 미 국무부는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고 발표, 일련의 북핵문제 진행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다고 지적함.

· 미국의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와 관련, 우리의 생사가 걸린 북핵문제가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기보유를 인정받은 셈이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해제한 것이 과연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지적함.

·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만큼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인 통미봉남 전략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 또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가중될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② 정책제언

·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테러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고수해야한다고 당부함.

3) 외교통상부 ‘에너지 외교’, 3년 평균예산 1억 8천에 불과

① 핵심내용

·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가 에너지 외교에 사용한 예산액이 ‘06년에 1억 4100만원, ’07년에는 1억 8800만원, 08년에는 2억 1300만원으로 년 평균 1억 8천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지난 7월 외교부에서 기업에 배포한 주요 17개 자원부국 자원 현황 보고서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해외 자원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집하고 정리한 보고서라는 것이 매우 부끄러우며 마치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같다고 지적함.

② 정책제언

· 정부가 에너지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하며, 이런 정보들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해외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함.

4) 제2의 동북공정 (東北工程) , 청사공정 준비해야

① 핵심내용

· 2002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청 왕조 268년간(1644년~1912년)의 역사편찬과 발간을 하는 국가 주도의 학술문화 프로젝트인 청사공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지난 2001년 중국이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듬해 2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간 5년, 연구비 총 24억원을 투입함. 고구려 등 우리의 역사를 이에 포함시켜 중국 역사 만들기를 본격화함.

· 2003년부터 2004년에 한·중간의 외교 분쟁으로 치닫게 되자 양국 정부는 구두합의로 잠정적으로 문제화를 중지함. 이를 지적하며 우리의 커다란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킴.

· 청사공정이 제2의 동북공정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현재까지 청사공정에 대해 정부나 학계 등에 관심이 미미한 현실과 정부 내 관련 예산이나 전담부서가 거의 전무한 것을 지적함.

② 정책제언

· 제2의 동북공정이 될 수 있는 청사공정 문제로 다시 한·중간의 외교적 분쟁이 생기      면 양국의 우호 협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리의 학술적인 대비뿐       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외교적 플랜을 가지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한국 국제협력단 질의 내용 -10월 7일

1) "17년 동안 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규모가 일본(JICA)의 1년 무상원조와 비교해 1/20 수준"

① 핵심내용

· KOICA의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91년 수교 이후 2008년 현재까지 4천5백 만불 규모로, 중국 무상원조 규모가 매우 적다고 지적함.

· 한국의 지난 17년간 원조규모가 일본의 대 중국 한해 평균 원조규모(8억6천만불)의 약 1/2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라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관련 적절한 규모인지 의문점을 제기했음.

· 일본 JICA(자이카)의 대 중국 무상원조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임.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강조되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중국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 연속 한국의 흑자국 1위 국가이며 매년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함. 이러한 중국시장의 확보라는 차원과 무역역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방어논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ODA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② 정책제언

· 중국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경 분야의 양국간 협력 필요의 인식을 강조하였음.

· 대 중국 ODA를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은 최근 반한감정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 ODA를 통한 문화적 접근을 향상하는 방법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

2) 긴급구호의 현물지원비율을 높여라

① 핵심내용

· 한국의 긴급구호 방식이 2007년의 경우 현금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함.

· KOICA는 긴급구호를 위해 2007년 69.2%의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경우 ‘한국정부 지원물자’ 라고 특별히 표기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은 우리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기 어려움. 그러므로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큰 효과가 없는 것임.

② 정책제언

·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는 측이나 받는 측에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진, 태풍, 폭설, 산사태, 기근 등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긴급구호물품, 예를 들면, 텐트, 담요, 구호장비, 의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현재 비축물품을 대폭적으로 늘여 현물지원이 신속·원활하고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하고, 현물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산물품 지원효과도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임을 강조함.

5.한국재외동포재단 질의 내용-10월 7일

1) 체계적인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사업의 필요성

① 핵심내용

·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본국과의 관계는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 부여 등을 계기로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한인회장대회의 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연구를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재외동포사회의 의견과 수요 등을 조사하는 동포사회의 실태조사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그러나 9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현지실태조사가 이뤄 졌다기 보다 재단 임.직원 및 관계기관의 외유성 현지답사라는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음.

② 정책제언

· 재단은 07년부터 본 사업과 관련 사업방향을 변경, 재외동포사회를 미국, CIS, 중국, 일본, 대양주 및 기타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바, 이는 실태조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인 첫발을 띤 것이라 생각함. 향후 5개 권역으로 구분해 매년 1개 지역을 선정, 5년 주기로 지역별 순환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동포사회의 현안과 변화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조사 및 실태조사사업 등이 현재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2) "해외동포, 재외동포재단의 KOREAN.NET 사이트에 0.008%만 가입"

① 핵심내용

· 재외동포재단 KOREAN.NET 사이트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외동포재단 사이트인 KOREAN.NET의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지적함.

· 회원가입자 수가 KOREAN.NET 활용도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회원이 많이 드나들수록 온라인을 이용한 재외동포사업이 활발해 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② 정책제언

-본위원이 강조한 내용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함.

➡역사·문화·한류·한상 등의 콘텐츠를 강화함.

➡재외동포의 국내교육 프로그램 및 한글 관련 교육콘텐츠 강화함

➡다국어 콘텐츠 확대, 업데이트 되는 동포사회 현황자료 강화함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행 등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함.

6.한국국제교류재단 질의내용- 10월 7일

1) 외국대학의 한국학 강좌를 살려라!!"

① 핵심내용

· 외국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학 강좌들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함.

· 이미 지난 9월 9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 당시, UCLA 음악대학에서 가장 높은 청강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통음악학과’가 페과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한 각국의 학교들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미국 UCLA 한국 전통음악 강좌를 비롯하여 독일 튀빙겐대 한국학강좌, 미국 워싱턴대 한국사 강좌, 미국 메릴랜드대 한국어 강좌, 영국 옥스퍼드대 한국학 강좌 등 총 5곳임.

② 해결방안

· 위기에 처한 5곳 모두 해외 한국학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곳이어서 이에 대한 재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7.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

■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 10월 9일

1)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에 대응해왔는가?

① 핵심내용

· 최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98년 2월20일, 98년 6월7일, 98년 11월6일, 2000년 4월11일)에 걸쳐 독도 근해 우리 측 접속 수역에 들어와 수온 측정과 해도 작성을 위한 수로 측정을 한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례를 주 UN 대표부가 문제시한 적이 있는지 질의함.

② 정책제언

·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 일은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고의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독도에 대한 다차원적 도발 에 대해, 주 UN 대표부가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일본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음.

2) 탈북자들의 난민규정에 대한 UN대표부의 활동

① 핵심내용

· 미국은 2004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NKHRA)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 주된 목적을 난민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재통일을 위한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음.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적 임무를 설명하면서, ‘유엔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가장 큰 지원처로서 북한 난민에 대한 접촉, 보호 및 영구적 해결을 위한 개선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음.

· 최근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주 UN 대표부의 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

② 정책제언

·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지난 ‘2008 베이징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국제사회에 강한 비난을 받은바 있음을 상기시킴.

·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추세라고 볼 수 있어, 주 UN 대표부의 활동이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함.

· 주 UN대표부가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확인하고, 난민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

■ 주뉴욕총영사관 -10월 9일

1) 불법 체류자 문제

① 핵심내용

· 최근 3년간 주 뉴욕 총영사관의 각종 범죄 내용 및 영사처리 현황에 불법 체류자 사건이 2007년 총 27건 중에 6건으로 22%에 해당하며, 2008년 총 32건 중에 7건으로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문제로 한국이 미국 비자 프로그램 가입국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연내 가입 목표로 추진 중인 미국 비자 프로그램의 혜택이 정지·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② 정책제언

· 국가 위상 하락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뉴욕총영사관에서 확립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추궁함.

2) 한국 여성 매춘알선에 대한 문제와 국가 이미지 하락

① 핵심내용

·  지난달 6월 29일 미국-캐나다-한국 3개국 수사당국은 1년간 추적 끝에 한국인 성매매알선 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보도를 인용하여 성매매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함.

· 워싱턴 지역을 비롯한 미국 전역에 1,000여 군데의 한인 성매매업소가 위장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의 90% 이상이 한국인 주인과 종업원으로 매춘업에 종사하며,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한인 여성이 매월 400-500명에 이른다고 설명함.

② 정책제언

·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달 한국 여성들의 불법밀입국과 매춘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춘업에 종사하는 밀입국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행할 것이라고 연방정부차원의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음을 설명, 현재 뉴욕지역의 한국인의 성매매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총영사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함.

3)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교민보호대책

① 핵심내용

· 주 뉴욕총영사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파악된 현황을 보면, 동포사회에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나, 교민 사회 네트워크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거래 침체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함.

·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이에 따른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현지 진출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현재 총영사관은 피해사례가 접수되지 않는다고만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음.

② 정책제언

· 좀더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미국 내 다른 금융회사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영사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음.

■ 주미국대사관 -10월 10일

1) 김정근 휴스턴총영사는 허리케인 속에 교민 방치했다!!

① 핵심내용

· 지난 9월 12일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한 휴스톤과 갤버스톤 등 한인 교포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런데 9월 13일 김정근 총영사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의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고, 휴스톤 거주한인들과 갤버스턴 지역의 한인 모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했음.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함.

·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없다고 인터뷰를 한 정황으로 보면, 모금된 성금도 피해 교민들에게 돌아갔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음.

② 정책제언

· 휴스톤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주축으로 하는 허리케인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사용은커녕 영사관에서 직원이 피해이후 사진만 찍고 갔다는 것을 현지인들에게 확인하고 휴스턴 총영사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음.

2) 한국학 DB지원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① 핵심내용

· ‘한국학 학술 DB’는 한국에 대한 각종 기록을 종이 형태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신속하고도 널리 활용하는 방안이란 점을 설명하면서, 이미 북미 지역대학들은 한국학 학술 DB를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한국의 DB 개요 상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학 학술정보 DB 6개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법률정보, 논문 정보, 학술저널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학술적인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최근 현황을 보면 북미지역 20개 대학은 지난 5년간 한국 DB 회사로부터 필요한 개별 DB 서비스를 1개 대학 당 연평균 9,800달러를 지출하며 구독해왔음. 그러나 한국학 DB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여 상기 대학들은 한국학 DB서비스 구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5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재계약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부터 해외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학 학술 DB 이용이 불가능해짐.

② 정책제언

·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등의 기관에서의 지원이 적극 필요함을 공감하면서도 예산편성 시기 경과, 정부차원의 예산절감 분위기, 환율급증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인해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이는 결국 ‘독도’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인 위상도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관련예산의 확보를 촉구했음.

■ 주상파울루 대사관 업무보고 - 10월 13일

1) 브라질의 IT·게임산업의 확장과 한국의 시장개척 지원

① 핵심내용

· 총영사관의 여러 임무 중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함’이란 측면을 강조하였음. 또, 급속한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은 브라질의 산업부문에서 우리 한국이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산업’이나 ‘IT산업’과 같은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지난 2007년 7월 브라질의 갱단이 한국의 소프트닉스가 만든 ‘건바운드’ 온라인게임 고수를 납치하여, ID와 패스워드를 빼앗아 8,000달러에 팔려고 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IT산업과 게임산업의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음.

·브라질은 현재 단지 게임시장 뿐 아니라 ‘LG’와 ‘삼성’같은 한국기업들이 현지 전자제품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TV, LCD 모니터, 홈시어터, DVD레코더 등 영상기기 전반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음.

② 정책제언

· 한국의 게임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의 앞선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음.

· 브라질과 같은 새로운 시장의 블루 오션을 개척하는데 게임·영상·문화콘텐츠 등의 ‘소프트웨어’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소프트 파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브라질의 게임산업을 비롯한 영상산업 전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IT산업 전체가 커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KOTRA와 대사관, 총영사관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 활동 지원책과 같은 한국 산업들의 진출과 관련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음.

▶ 언론보도

·[연합뉴스] 국감현장-외통위 "브라질.중남미는 블루오션"

■ 주브라질대사관 -10월 14일

1) 브라질의 에탄올 에너지와 한국 기업들의 사업 진출

① 핵심내용

·우리 현대차가 상파울루 ‘삐라씨까바’ 시에 연간 10만 규모의 자동차공장을 11월에 착공하고 중남미 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브라질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100%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는 ‘플렉스카(FFV)’생산계획을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음.

·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우리나라에 최대의 무역흑자를 가져다주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최근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서 플렉스 자동차 생산계획을 밝히는 등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 맞춰 통상·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브라질이 기업경영에 불리한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높은 현지비용’이라든지, 까다로운 ‘환경규제’, 영주비자취득 이후에 현지법인이 설립가능하며 본사 파견 직원 당 2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하므로, 브라질의 환율 등 금융시장변동도 심하며, 노동 소송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함.

② 정책제언

·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불편함에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강조했으며, 한국기업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대사관 차원에서도 방안을 촉구함.

2) 치안불안에 따른 교민안전대책에 관련

① 핵심내용

· 지난 9월 4일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 브라질의 안전한 여행과 관련된 게시물의 내용은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 납치 주의”라는 내용이며, “번개납치”라는 브라질리아 연방특구에서 발생한 납치사건은 2007년에 456건이 발생하였고(월평균 38건),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33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함.(월 평균 48건)

·주브라질 대사관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는 2006년 귀가 중 권총강도에게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고, 야간에 침입한 괴한들로부터 피습사건이 1건 있다고 보고됨

② 정책제언

· 중남미 지역 치안의 불안성과 높은 범죄율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 ‘대사’나 ‘영사’로 파견되었다는 것은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업무이며, 교민 안전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10월 16일

1)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영사관 자국민 보호

① 핵심내용

· 7월 27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 김병준씨가 아르헨티나 이과수 폭포에서 실족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영사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대책을 추궁함.

· 우리 영사관의 영사서비스가 병원에 한국인 통역이 있다고 알려준 것과, 해외송금계좌를 공지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당시 김씨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였고, 귀국하는 길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임을 보고함.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영사 서비스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통화 도중 점심약속을 잡았다는 것과, 또 한국인 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병원에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로 현지에서 영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집중적으로 지적함.

② 정책제언

·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영사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함.

■  주LA 총영사관 -10월 18일

1) LA 한인 타운의 퇴폐적 유흥문화 확산양상과 관련,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① 핵심내용

·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및 퇴폐적인 유흥문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지적함.

·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 불법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면서 유흥문화나 그 종사자들이 해외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도입되었을 때, 이 문제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 'VWP'(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 ‘조회대상 범죄’에서는 살인, 강간, 테러, 간첩활동 등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유흥문화를 통한 성매매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② 정책제언

· 한국에서는 VWP(비자면제프로그램)가 조속히 시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한국의 국위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총영사관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함.

2) 무계획 ‘수퍼블럭’사업 올 스톱, 재외공관 신뢰 무너져

① 핵심내용

· LA총영사관이 야심 차게 진행했던 ‘수퍼블럭’사업에 관하여 질의함.

· 이 사업은 전임 공관장인 최병효 총영사관이 부임하던 2006년부터 관심을 두었던 사업이며 지난해 1월에는 LA시와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음.

· LA시는 ‘수퍼 블록’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5년에 걸쳐 6,84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까지 세워 의욕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 측은 장미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이며 치밀한 계획 및 준비가 없었음을 지적함.

· 정작 우리측은 비용부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현재 LA시 재개발국(CRA)은 2008년 분기별 사업계획서에서 코리아 타운 재개발 계획에 포함됐던 ‘슈퍼블럭’ 프로젝트를 삭제시킨 상황임을 지적함.

· 결국 LA총영사관의 ‘슈퍼블록’사업은 교민사회의 공감대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교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음.

② 정책제언

· 향후 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예산확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아울러 장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LA지역 산불, 총영사관은 교민에게 주의 한마디 없어.

① 핵심내용

· LA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에는 우리교민 5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지난 12일 미국 LA시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적함.

· LA지역 산불이 난 뒤 LA총영사관 홈페이지 점검결과, LA총영사관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번 산불에 대해 우리 교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은 찾아볼 수 없었음. 특히 ‘총영사 활동현황’이란 내용의 메인페이지 메뉴를 보면, 10월 14일 00만찬, 00개막식 참석, 00회장단 접견, 00개인 전시회 오프닝 참석 등의 내용이 전부일뿐, LA총영사관의 우리교민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관한 내용은 일체 없었음.

② 정책제언

· 빈번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교민보호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발로 뛰는 LA총영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