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07일 (화) ◦내 용 : 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관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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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율 감소 추세

’04년 88% → ’07년 43%로 재정착율 저하, 지방 주택경기 하락이 원인

김성순의원,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지자체 복지지원대책과 연계 필요”

○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해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원주민 재정착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재정착율을 향상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7일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원주민 재정착율이 2005년 65%, 2006년 45%, 2007년 43%로 점차 저하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주민 재정착율이 60~80%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방도시 주택경기 하락에 따른 탓인지 원주민 재정착률이 저하되어 왔다”면서 “원주민 재정착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대상구역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차이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수도권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재정착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수도권에 비해 재정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03년과 ’04년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06년과 ’07년에는 각각 수도권이 6개 구역 중 1개에 불과하여 재정착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표1>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재정착률 추이

구 분	‘03	‘04	‘05	‘06	‘07
대상구역수	6	3	7	11	6
재정착률	69%	88%	65%	45%	43%

※ 주택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김성순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율 향상을 위한 대책과 관련 “현재 주택공사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이주용으로 인근 국민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원주민 재정착율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가격을 건설단가 이하로 책정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지정책 등 지원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중 원주민 재정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안양임곡2구역으로 재정착율이 95%에 달했으며, 재정착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산 창성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현황

준공연도	구역명	건설호수	원주민	입주세대	재정착률
계	48개구역	34,563	17,776	10,598	60%
'02년 이전	19구역	11,517	6,056	3,486	58%
'03～'08년	29구역	23,046	11,720	7,112	61%
2003년	안양임곡	2,044	671	668	100%
	인천송현	2,711	1,499	1,026	68%
	대전용운	1,350	298	124	42%
	대전성남2	818	187	98	52%
	안양구룡	543	257	256	100%
	인천수문통	740	360	89	25%
	6개구역	8,206	3,272	2,261	69%
2004년	마산대내	275	312	258	83%
	부천송내	301	78	48	62%
	안양구시장	1,093	732	684	93%
	3개구역	1,669	1,122	990	88%
2005년	인천십정1	920	446	281	63%
	대전용두	1,135	521	327	63%
	청주신영	517	142	61	43%
	군산삼학	312	130	6	5%
	대구신암1-1	828	501	297	59%
	광주임동	548	304	22	7%
	서울천연	1,008	1,005	1,002	100%
	7개구역	5,268	3,049	1,996	65%
2006년	군산동흥남	318	120	1	1%
	대구대현1	736	664	233	35%
	대전신흥	721	266	100	38%
	대구이천2-5	431	166	89	54%
	부천오정	1,663	1,049	592	56%
	대구봉산	295	162	87	54%
	6개구역	4,164	2,427	1,102	45%
2007년	광주학1	297	119	22	18%
	대전인동	813	437	193	44%
	안양임곡2	492	384	366	95%
	대전삼성1	613	259	117	45%
	영천문내	506	166	7	4%
	군산창성	595	291	8	3%
	6개구역	3,316	1,656	713	43%
2008년	전주인후농원	423	194	50	26%

※ 주택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08. 8월까지 준공된 구역, 주택공급계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