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22)	대상기관
	국회의원 문 학 진	외교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북핵 문제 급진전, 대한민국이 없다!!   ……………… 1P

- 테러지원국 해제국면에서 소외, 향후 종전선언에서 배제될 수도

- 남북관계 풀어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 찾아야

2. 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 마련할 때  ……… 4P

3.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부실, 근본대책 필요해  ……… 5P

<전체 한글학교의 절반이 넘게 있는 북미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결과>

- 한글학교 79%가 교회부설 한글학교, 97%가 주1회 수업

- 한글학교 27%가 한국어 교사자격증 소유자 한 명도 없어

- 한국어 교사의 64%가 교사자격증 없어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할 때

4. 구속성 원조 98.1% VS 비구속성 원조 1.9%,

원조의 질적 수준 세계 최하위  ……………………… 7P

-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비구속성 원조가 90% 이상

1. 북핵문제 급진전, 대한민국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올인 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지난 40일 동안을 소모적으로 지내는 동안, 북한과 미국은 핵 신고서 제출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행동 대 행동의 북한 비핵화 작업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협력을 전제로 한 공생공존으로 나아가는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지렛대로 하여 자신들이 목표로 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의 틀만 강조하다가 또다시 북미 핵 담판의 들러리를 자임하고 말았고, 이번 핵 담판의 어느 곳에도 끈끈한 한미 공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장인 6자회담의 틀거리 내에서 조차 국제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관님, 6자회담에 참가하는 6개국은 모두 자국의 국익추구 우선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른 척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테러지원국이기 때문에 받던 제재 조치들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교역 부문과 경제지원 부문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치들의 목록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정치·군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교역 또는 자금거래를 허용하고 최혜국대우나 경제지원 등의 시혜적 조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정부가 긴장된 남북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닦아놓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EU의 기업들과 자본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것이 뻔 한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는 핵 폐기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핵 폐기까지 여러 난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미간에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정전협정체제하의 전쟁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런 상태 하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미신고 시설인 군사시설에 대해서 검증 사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신고 군사시설에 대한 북한 동의 하의 검증을 용인한 것을 보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북미 간 핵 담판을 통해서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시설 폐쇄, 핵시설 불능화 그리고 핵 검증작업과 핵 폐기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라는 중간 다리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북 핵문제가 급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계속 6․15와 10․4 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남북관계 경색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협정체제 구축과정에서 이승만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소외됐듯이 소외되고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흐름과 달리 지금처럼 유독 남북한 간의 관계만이 경색된다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한국은 제외된 채, 우려스럽게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조인당사국인 미국, 북한, 중국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한편,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해서 미국은 북한을 더 이상 “악의 축”도 아니며 “불량 국가”도 아닌 정상 국가로 인정한 것이고, 북한은 “정상 국가”의 자격으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상 국가” 북한의 법적지위를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촉박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리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의 화해협력 그리고 남북의 공생공존을 위해,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 빠른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소용돌이를 능동적으로 타고 넘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글로벌과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유엔총회에서까지 만장일치로 지지를 획득한 6․15와 10․4 선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정치로 스스로 국제사회의 왕따를 자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분명한 응답을 북한 측에 보내야 할 때입니다.

하루 빨리 6․15와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명확히 밝혀 남북경색 국면을 해소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남북공동체의 공생공존을 위한 시대적 담판에서 소외되지 않고 중재자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소련 대통령 고르바쵸프가 구동독의 호네커 등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해 거부하자 ‘늦게 오면 벌 받는다’는 유럽의 속담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본 위원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대전환의 소용돌이 속에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정부의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굼뜬 대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충고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 마련할 때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지난 7월 25일 미의회 조사국은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및 민주당 후보 간의 견해차 등으로 미국의 한미 FTA 연내 비준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는 당초 11월초까지만 유효한 잠정예산법안을 통과시켜 레임덕 회기 개최를 추진해 한미 FTA 연내 인준을 계획했지만, 최근 09년 3월 6일까지 유효한 잠정예산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레임덕 회기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연내 인준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시 이태식 주미대사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악화되면서 한미 FTA의 인준여건이 악화됐다”, “연내 한미 FTA 인준 추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2010년에나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동의가 미국의 한미 FTA 인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국 정가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이태식 주미대사도 "미 의회가 다른 나라에서 이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를 계기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를 다시 꺼내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한국이 비준동의하면 미국의 차기 정부도 인준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차기 미대통령으로 유력하게 예상되는 오바마 후보는 지난 5월 23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는 자동차 관련 조항이 한국에 유리하게 돼 있는 아주 결함있는 협정으로 비준동의 반대 한다”,

6월 16일 미시간주 연설에서는 “한국이 수십만 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미국 차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제한하는 협정은 현명한 협상이 아니다”,

10월 16일 대선토론 중에서는 자동차부문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그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흐름이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으로 흐르고 있고 미국이 이를 요구해올 경우 딱히 거부할 방법이 없으면서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두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보면서 농수산업 등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미진한 대책을 보완하고 미국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카드를 준비할 것인지 대응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국회가 이번에 한미 FTA 비준동의를 한 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자동차 부문 등과 관련하여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부실, 근본대책 필요해..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700만명을 넘고 있는 재외동포는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과 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한국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114개국, 2,096개 재외한글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재외동포재단이 전체 재외한글학교 중 절반이 넘게 있는 ‘북미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설문대상 한글학교의 79%가 교회부설 한글학교이고, 1주일에 단 한차례 수업이 이루어지는 주말 한글학교가 전체의 97%였으며, 설문대상 학교의 27%가 한국어 교사자격증 소유자를 단 한명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20%는 단 한명에 불과했으며, 한국어 교사의 64%(교사 대상 설문)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한국어 교사의 64%가 한국에서 만든 교재가 현지 사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95%가 한글학교를 위한 표준교과 과정과 교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북미지역 한글학교 운영자 및 학교장들은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교회부설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을 성경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한국어 교육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매우 높고,

교회 집사가 1년간 무보수 봉사로 한국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사자질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한글학교의 열악한 재정, 교사자질 문제, 교재 문제 등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 및 보조교재 지원을 늘리고 교사연수를 강화하는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교통상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속성 원조 98.1% VS 비구속성 원조 1.9%,

원조의 질적 수준 세계 최하위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국격 측정을 위한 최적의 잣대로서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ODA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세계13위 경제대국에 걸맞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010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 DAC에 가입하려면 총 원조규모가 1억달러가 넘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0.2%를 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는 0.07%에 그치지만 원조총액이 6억 7천만 달러로 외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DAC 회원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가 평균 0.28%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1/4 수준에 불과해 양적으로 보다 더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10년까지 GNI 대비 ODA를 0.15%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0.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ODA의 질적 수준인데, 현재 우리나라 원조의 질적 수준은 국제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비율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1,000만불, 1.9%에 불과하고 구속성(부분 구속성 포함) 원조 비율이 5억 1,500만불,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ODA 구속성 원조 현황>

		2004	2005	2006
비구속성	규모	1,700만불	1,400만불	1,000만불
	비율	4.2%	2.6%	1.9%
부분 구속성	규모	6,200만불	8,900만불	9,800만불
	비율	15.0%	16.0%	18.6%
구속성	규모	3억 3,100만불	4억 5,200만불	4억 1,700만불
	비율	80.8%	81.4%	79.5%

※ 구속성 원조 : 원조에 의한 공사에 공여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

구속성 원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OECD 회원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아예 없고 가장 높은 나라가 60.9%로 원조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입니다. 98.1%의 한국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7년 OECD 회원국 구속성 원조 비율>

오스 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10.5	9.3	36.9	4.7	13.5	5.1	6.7	60.9	0	20.5
일본	룩셈 부르크	네덜 란드	뉴질 랜드	노르 웨이	포르 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4.4	0	0	9.8	0.2	18.3	17.2	0	3.7	0

OECD 회원국의 구속성 원조와 비교했을 경우 너무나 큰 격차가 있어 단기간에 이를 좁힐 수 없는 상황인데, 장관께서는 구속성 원조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 원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