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화)

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1. 05년 사장공모 땐 탈락, 이 대통령 취임 후엔 합격 - 2005년 공모때 두 번이나 탈락, 이번에는 한 번에 합격 - 현대건설에서 20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한 인연이 비결인가? 2. 부자 강남에 비싼 열 공급으로 매년 적자 발생 - 에너지절약위한 에너지진단은 기피, 에너지절약기관 맞나? 3. 한난 주식매각 되면 주식 배당금증가로 요금인상 불가피 - 투자금 44%는 주민의 몫, 누가 맘대로 팔라 하나 4. 해외진출 실패경험에도 또다시 주먹구구식 진출 - 01년 영업개시 이후 08년 6월 현재 156억원의 손해 - MOU체결 해외사업 4건 중 2건은 ‘사업성 부족’ - Risk관리위원회 연초에 신설한다더니 아직까지 이행 안 해 <에너지관리공단> 5. 태양광주택 14,498호 보급실적은 속임수 - 공용전기만 공급하는 APT를 보급호수에 포함시켜 - 보급실적 1위 전남은 81%가 APT 6. LED 보급 시범사업, 짜고 치는 입찰 의혹 -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일정 맞추기 힘들게 해 - 수많은 유력업체는 불참하고 단 두 업체만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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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788-2153 / Fax 788-3222)

1. 05년 사장공모 땐 탈락, 이 대통령 취임 후엔 합격

- 2005년 공모때 두 번이나 탈락, 이번에는 한 번에 합격

- 현대건설에서 20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한 인연이 비결인가?

사장 경력사항

국내 16년, 해외 24년간 다수의 발전소 수주 및 건설

-(69. 1～73. 2) 현대건설(주) 발전사업 시공관리

-(75.10～98.12) 현대건설(주) 발전사업부문장

-(00. 3～05. 3)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발전사업팀장(전무)

-(05.11～08. 8) GS건설(주) 발전사업부문 고문

사장의 경력을 보니까 약 40여 년간 발전소 수주 및 건설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많은 발전소를 건설해온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발전소를 수주하고 건설하는 업무와 건설된 발전소를 통하여 지역난방사업을 수행하고 경영하는 업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 아닌가?

사장도 8월28일 취임이후 한달 반 동안 업무파악을 통해 지역난방공사가 그 동안 에너지절약과 대기환경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그런데 평생 발전소 수주와 건설에만 전념해온 분이 이러한 의미 있는 공기업의 사장으로 선임된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력을 보니까 30년 동안 현대건설(주)에 근무했는데, 그 중 20년 동안(69년～88년)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당연히 대통령과 친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것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유인가? 아니라면 지난 05년에 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에 응모한 적이 있는가?

그 때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맞는가?

또 정부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한 재공모에도 응모했는데, 결국 사장에 선임이 되질 않았다. 맞는가?

그런데, 그 후 3년 동안 어떠한 경력과 자질을 추가적으로 보유했길래, 08년에 실시한 공모에서는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는지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05년 이후 지난 3년 동안에도 회사만 삼성물산에서 GS건설로 바뀌었을 뿐 업무는 똑 같은 발전사업 수주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봐도 경력의 변화가 없는데도 대통령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친분 때문에 이번에는 사장에 선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경과야 어찌됐든 이제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상, 경영을 잘해서 지역난방공사에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사장은 공공부문 경력이 전무하고 민간 기업에서만 근무해왔는데, 자칫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회사 조직이 와해되고 추진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사장의 경영계획은?

2. 부자 강남에 비싼 열 공급으로 매년 적자 발생

- 에너지절약위한 에너지진단은 기피, 에너지절약기관 맞나?

강남지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15만5천호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동안 공급한 전체 열공급량 122만Gcal(기가칼로리)중에서 59.5%인 72만Gcal를 가스보일러(PLB)로 물을 끓여서 열을 공급하고 있다.

나머지 40.5%의 열을 분당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 등에서 받은 것이다.

강남지사 열생산량(2008년1월 ~2008년6월까지 실적)

(단위 : Gcal)

구분	수열량		설비별 열생산량		합계
	연계수열	소각장	PLB PLB(Peak Load Boiler) : 첨두부하보일러	가락한라CES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 구역형 집단에너지
1월	68,794	23,730	286,848	552	379,924
2월	63,660	16,498	263,342	630	344,130
3월	80,941	22,851	133,883	910	238,585
4월	71,250	24,390	36,827	712	133,179
5월	43,265	27,935	5,556	293	77,049
6월	25,806	22,388	0	88	48,282
합계	353,716	137,792	726,456	3,185	1,221,149
비율(%)	28.9	11.3	59.5	0.3	100

*연계 수열 : 인근 지사로부터 연계배관을 통해 수열 받은 양

열공급 방식별로 생산단가를 비교해보면 소각열로 수열할 경우 생산단가는 1만6,338원/Gcal(기가칼로리)로 가장 싸고, 발전사 수열은 4만1,733원/Gcal이며, LNG를 태워 열을 만드는 PLB는 6만4,912원/Gcal이다.

그렇다면 강남에 공급되는 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LB(가스보일러)열은 생산단가가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판매단가(주택용) 6만3,070원/Gcal보다도 비싼 열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강남지사의 매출액은 752억원이었는데, 과다한 재료비(가스비용)로 인해 매출원가는 762억원으로 10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으며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경상비 지출을 감안하면 27억원의 적자를 봤다.

열생산 시설별 생산단가 비교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CHP	생산용량(Gcal/h)	643	645
	생산량(Gcal)	1,220,399	1,404,178
	생산단가(원/Gcal)	47,380	46,791
	연간 가동률(%)	58	68
PLB	생산용량(Gcal/h)	3,080	3,080
	생산량(Gcal)	3,123,718	1,705,108
	생산단가(원/Gcal)	54,322	64,912
	연간 가동률(%)	16	9
발전회사 수 열	생산용량(Gcal/h)	2,100	2,100
	생산량(Gcal)	5,078,600	3,245,462
	생산단가(원/Gcal)	33,445	41,733
	연간 가동률(%)	45	41
소각로 수 열	생산용량(Gcal/h)	153	221
	생산량(Gcal)	1,097,258	870,196
	생산단가(원/Gcal)	13,555	16,338
	연간 가동률(%)	68	81

올해 상반기에 지역난방공사 전체로는 447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이는 고양지사나 분당, 화성지사 같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상반기 지사별 수익현황

(단위:억원)

구분	중앙	상암	고양	강남	분당	용인	수원	화성	대구	청주	김해	양산	판교	파주	합계
매출액	299	60	759	752	596	553	480	1,912	342	334	81	39		32	6,239
매출원가	253	62	546	762	431	526	457	1,651	310	335	84	59		40	5,516
(재료비)	222	19	500	673	378	489	402	1,520	251	280	68	38		30	4,870
영업이익	46	-2	213	-10	165	27	23	261	32	-1	-3	-20		-8	723
경상이익	41	-13	219	-28	145	34	8	230	20	-12	-6	-26	-5	-22	585
순이익	33	-12	178	-27	115	27	4	182	13	-12	-6	-22	-5	-21	447

강남에는 신도시와 같은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시설을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비싼 천연가스를 땔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부자인 강남에 비싼 열을 공급하느라 발생한 손실을 서울 외곽에서 싼 열을 공급해 남은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는 9월23일에 강남지사를 에너지진단 사업장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다고 한다.

08년 8월28일부터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진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단 열전용보일러만 설치된 곳은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9월22일부터 제외대상시설을 신청 받고 있다.

강남지사는 소각열발전으로 생산하는 열은 11%에 불과하고 대부분 열전용보일러로 열을 생산하는데, 전체가 열전용보일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진단을 안 받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는 만큼 다른 어느 지사보다도 에너지진단을 받아서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사들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07년부터 지금까지 상암지사를 비롯한 6개 지사가 에너지진단을 받았다.

에너지 진단이란 : 에너지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손실요인을 발굴해서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임.

상암지사가 에너지진단을 받은 결과 현재 쓰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22.9%인 연간 2668toe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1억7300만원이나 된다.

이러한 에너지절감을 위해 개선에 필요한 투자비용은 24억8480만원이 드는데, 1년 남짓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진단을 받은 5개 지사를 모두 합한 예상절감액은 25억8220만원이고 이에 필요한 투자비용은 41억7110만원이다.

○ 지사별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구 분	진단기간	에너지 절감량 (toe/년)	업 종 (열 또는 전기)	지 역	투자금액 (백만원)	절감금액 (백만원/년)	투자비 회수기간
상 암	‘07.01.31~04.30	2,668.7	열	서울	2,484.8	2,173	1.14년
수 원	‘07.09.10~11.30	551.1	열 + 전기	경기	1,238.1	214.7	4년
청 주	‘07.09.03~12.31	14.2	열 + 전기	청주	5.8	5.3	1.1년
용 인	‘07.11.02~12.14	45.7	열	경기	132.5	16.8	7.85년
양 산	‘08.03.03~03.26	237.1	열	양산	108.0	128.7	0.9년
화 성	‘08.03.24~05.28	82.2	열 + 전기	경기	201.9	43.7	4.61년
계					4,171.1	2,582.2	1.7년

약 1.7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2년이 채 못돼 투자비를 회수하고 매년 26억원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된다면 당장에 개선사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점검결과 점수가 80점을 상회하고 있고, 이는 에너지관리기준에 의해 개선권고 수준일 뿐 강제개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설립목적이 에너지절약이라는 공기업과는 맞지 않는 조치 아닌가?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공단의 진단대상 제외시책과는 상관없이 모든 기관이 에너지진단을 받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3. 한난 주식매각 되면 주식 배당금증가로 요금인상 불가피

- 투자금 44%는 주민의 몫, 누가 맘대로 팔라 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난방공사의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09년까지 증시상장을 통해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이전(01년과 07년)에도 지역난방공사를 증시상장을 통해 민영화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한 결과 상장이 추진되지 못했다.

<주식상장 추진경과>

□ ’01.1.16,  3단계 민영화계획에 따라 2001년말까지 72% 지분 매각

-  (1단계) 지분 36% 증시상장 → (2단계) 지분 36%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경영권 포함) → (3단계) 잔여 28%지분은 증시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

□  상장 주간사 선정(‘01. 3월), 상장 예비심사 신청(‘01. 5월) 등 상장 준비 및 지분매각 자문사계약(‘01. 3월～ 9월) 등 상장추진

□  요금인상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비부담금 납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01.7월)함에 따라 상장 중단

*  주식상장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성남지원, ’01.7.24),  지분권 등 확인 청구 소송(성남지원, ‘01.9.17),  헌법소원(헌법재판소, ’01.11.12)

□  ’07.7.30,  ｢공기업 상장 추진방안｣(제17차 경제정책조정회의)

ㅇ  우량 공기업의 주식 시장공급을 통한 증시기반 확충을 위해 한난 총주식의 10% 이상 상장

ㅇ 분당, 고양 등 입주자대표회에서 열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여 우리공사 증시상장에 대해 강력반대 및 집단민원 제기

* 주식상장관련 저지연대 협의체 결성(07.8.21), 집단민원서류 제출(07.7), 규탄집회(07.7. 07.9.), 인수위 방문 및 국민 감사청구(42,138명), 상장반대 서명(124,345명) 제출(08.1.8)

□ ’07.10.31 : 국정감사 수감시, 산자위에서 주민반대 및 헐값매각 우려등으로 상장 전면 재검토 요구

*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지역난방 증시 상장 및 민영화반대’ 주민민원에 대해 정책 수립시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주민대표 회신(’07.10.31)

1.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주식매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식매각을 적극 반대하는 것은 증시상장을 통해 결국은 공사를 사기업화 하여 열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믿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 주민의 우려를 감안해 상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했고,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주민민원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껏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변화라도 있었는가?

그 때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주식상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할 것 아닌가?

과거와 같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주식상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2. 투자비의 43.6%를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식매각은 잘못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가 설립이후 2007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3조 1,905억원이며 이 중 44%에 해당하는 1조 4천억원은 주민들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이었다.

□ 총투자비와 주민들의 공사비부담금 현황(설립이후~‘07년까지)

구 분	투자비계 (억원)	공사비부담금 (억원)	비중 (%)
중앙	1,215	410	34
강남	4,164	1,645	40
분당	3,779	1,660	44
고양	1,899	2,129	112
대구	2,403	1,026	43
수원	2,950	1,213	41
용인	1,524	1,914	126
청주	2,089	645	31
김해	538	316	59
양산	790	190	24
상암	1,528	361	24
화성	4,432	586	13
파주	1,787	120	7
판교	564	100	18
본사/동남권유통단지	144	0	0
본사/상암가재울CES	1	0	0
본사/고양삼송	3	0	0
안양	1,028	864	84
부천	1,032	724	70
본사	38	0	0
합 계	31,905	13,904	44

납입자본금 434억원 (수권자본금 : 2,000억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제1항
주 주 기 관	금액 (억원)
정부 (에․특회계) 한 국 전 력 공 사 에너지관리공단 서 울 특 별 시	200 113 61 60

그리고 정부가 납입한 자본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식매각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3. 주식상장으로 배당금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열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사장, 일반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열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는가?

지역난방공사의 지난 3년간 평균 배당금은 14억원이고 배당률은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배당률은 각각 19%, 28%로 지역난방공사에 비해 각각 6배와 9배에 달하고 있다.

□ 배당 현황

구분	지역난방			한전			가스공사
	05년	06년	07년	05년	06년	07년	05년	06년	07년
액면가(원)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주당 배당금(원)	150	185	150	1,150	1,000	750	1,730	1,100	1,400
배당율 (평균)	3.00%	3.70%	3.00%	23.00%	20.00%	15.00%	34.60%	22.00%	28.00%
	3.2%			19.3%			28.2%
현금* 배당금 (백만원)	1,303	1,606	1,303	731,535	621,082	466,964	123,233	79,201	101,652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공사의 주식을 상장할 경우 배당금 증가될 것이고 결국 열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지역난방사업은 지역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수 없는 구조이다. 맞는가?

왜냐하면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사업자이외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난방을 공급받을 수 없고, 지역난방 고시지역 내에서는 지역난방이외에 다른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요금을 올려도 결국은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상황이다.

사업자가 열요금을 올려도 주민들은 오른 요금을 지불하며 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즉, 이번 선진화 방안은 과거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발표된 졸속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주민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지역난방공사의 대책은?

4. 해외진출 실패경험에도 또다시 주먹구구식 진출

- 01년 영업개시 이후 08년 6월 현재 156억원의 손해

- MOU체결 해외사업 4건 중 2건은 ‘사업성 부족’

- Risk관리위원회 연초에 신설한다더니 아직까지 이행 안 해

지역난방공사가 해외로 집단에너지사업을 진출한 경험은 중국진황도 합작 투자사업이 유일하다. 지역난방공사가 96년7월에 중국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와 함께 열병합발전소․보일러를 건설하는 합작사업에 53억원을 투자했으나 01년 영업개시 이후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해 6월 현재 156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이지만 발도 못 빼고 손실금만 불어나고 있다.

해외사업은 이렇게 잘못 투자하면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다.

그래서 투자타당성 및 투자위험관리계획 등 모든 준비를 사업개시 전에 마쳤어도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며 투하자본 회수기간 역시 장기간 소요되는 위험한 사업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중국내 석탄가격 급등과 합작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 외부요인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난방공사가 신중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한 자원외교가 중요하게 되자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근거로 지역난방공사도 해외사업처를 신설하는 등 매우 높은 의지로 해외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해외사업팀(7명) → 해외사업처(15명)으로 확대개편, 2007.10

그래서 07년부터 6건의 해외사업관련 MOU를 체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해외사업관련 MOU체결 현황

체결일	대 상	내용 및 목적
’07. 6.15	TISE社	러시아 집단에너지 진출을 위한 협력
’07.10.19	삼성물산	중동 집단에너지 진출을 위한 협력
’07.10.23	Tabreed社	UAE 아부다비 지역냉방 공급을 위한 JDA(공동개발협약 체결)
’08. 4. 8	대우건설	베트남 하노이 인근지역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08. 4.22	몽골 울란바타르市	몽골 울란바타르 시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에너지 부문 상호협력
’08. 5. 9	DBDH (덴마크 지역난방 위원회)	지역･냉난방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증진

그런데 기술협력 사업인 몽골과 덴마크 건을 제외한 4건 가운데,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2건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지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07년에 티스사와 MOU를 체결한 러시아사업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류상태이고, 08년4월 대우건설과 MOU를 체결한 베트남사업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역난방공사가 중국진황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사전검토가 부실한 채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실제로 작년국감 결과보고서의 보고에는 해외사업 손실방지를 위해 Risk관리위원회를 ‘08. 1/4분기중에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난방공사가 계속 중국진출 때 보다 개선된 사항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성만 쫒아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다 보면 또다시 중국과 같은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사장은 석유공사의 강점인 기술력과 가스공사의 강점인 구매력을 활용해 양 공사가 ‘자원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사실을 아는가?

그렇다면 지역난방사업의 전문성과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지역난방공사 역시 해외진출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기업과의 패키지 방식의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나?

다른 공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식으로 해외사업에 임하다가는 2004년 일본의 석유공단 해체와 같은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일본은 해외 석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7년 석유공단을 설립하였으나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는 등 방만한 운영 끝에 약 2조엔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 2004년 해체되었음(김득갑, 2004, “한국의 자원확보 전략-원유를 중심으로-”)

5. 태양광주택 14,498호 보급실적은 속임수

- 공용전기만 공급하는 APT를 보급호수에 포함시켜

- 보급실적 1위 전남은 81%가 APT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04년 시작해 2012년까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0만호에 각 호당 3kW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 보조하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중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을 보면, 총 14,498호가 보급되었는데 연도별로 2004년에는 310호, 2005년에는 907호 등 총 1,217호에 그쳐 보급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6년 5,964호, 2007년 7,317호로 2006년 이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증가추세는 2006년부터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커진 면도 있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과 국민임대APT에 대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전체 실적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이다.

2006년의 경우 공통주택․국민임대APT 보급 실적이 당해 전체 호수의 58.9%, 2007년에는 전체 호수의 60.6%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실적	일반주택	310	771	907	2,356	2,452 (41.1%)	6,554 (89.3%)	2,883 (39.4%)	8,265 (89.4%)	6,552 (45.2%)	17,946 (91.1%)
	공동주택	-	-	-	-	550 (9.2%)	120 (1.6%)	127 (1.7%)	25 (0.3%)	677 (4.7%)	145 (0.7%)
	국민임대APT	-	-	-	-	2,962 (49.7%)	663 (9.1%)	4,307 (58.9%)	955 (10.3%)	7,269 (50.1%)	1,618 (8.2%)
	소계	310	771	907	2,356	5,964	7,337	7,317	9,245	14,498	19,709
예 산		6,300,000		15,763,949		48,919,856		48,996,842		119,980,647

하지만, 태양광발전 보급 실적 중 공동주택과 국민임대APT(7,946호)의 가구수는 전체 14,498호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한 반면, 전력량은 전체 19,709kW중 1,763kw로 8.9%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APT의 경우, 아파트 개별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계단 조명, 단지내 가로등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만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내 공용전기로 쓰이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치 아파트내 각 가구에 보급하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각 호수를 전체 태양광주택 10만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보급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인 속임수가 아닌가?

보급실적 가장 높은 전남, 2,934호수 중 81%인 2,375호가 APT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14,498호) 중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934호로 20.2%를 차지해 가장 높고, 충북이 2,465호로 17%를 차지해 뒤를 따르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월등히 앞선 실적이다.

본 의원은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전남과 충북이 태양광 주택 사업의 최선두주자구나, 정부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껏 부풀려진 실적을 보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의도적인 실적 부풀리기의 최대 피해자가 전남과 충북이다.

전남의 보급 실적은 전체 2,934호 중 81%인 2,375호가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APT다. 2006년부터 보급실적이 급격히 상승하는데, 2006년 실적 전체 795호 중 69.2%인 550호가 공동주택이었고, 2007년 실적 전체 1,943호 중 93.9%인 1,825호가 국민임대APT다.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 보급 실적 2,465호 중 75.7%인 1,865호가 국민임대APT다. 2006년 실적 전체 2,058호 중 90.6%인 1,865호가 국민임대APT다.

공용전기로만 쓰이고, 실제 가구에서는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APT를 앞세워 실적만 부풀리는 이런 행태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태양광주택 보급 지역별 추진실적>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호수	용량(kW)
강원		81	183	78	226	628	460	59	172	846	1,041
경기		18	56	135	378	468	1,303	569	1,639	1,190	3,375
경남		9	31	37	100	188	501	806	999	1,040	1,631
경북		21	45	72	180	752	513	600	407	1,445	1,145
광주		79	185	95	220	139	369	881	589	1,194	1,363
대구		1	3	14	42	60	167	214	633	289	845
대전		1	3	14	42	64	177	56	163	135	384
부산		4	12	1	3	20	57	52	154	77	226
서울		3	9	37	102	163	468	365	725	568	1,304
울산		1	3	22	60	22	62	30	90	75	215
인천		1	3	8	21	63	178	47	138	119	340
전남	일반주택	62	169	134	367	245 (30.8%)	634	118 (6.1%)	341	559 (19%)	1511 (75.1%)
	공동주택	-	-	-	-	550 (69.2%)	120	-	-	550 (18.8%)	120 (6%)
	국민임대APT	-	-	-	-	-	-	1,825 (93.9%)	380	1,825 (62.2%)	380 (18.9%)
	소계	62	169	134	367	795	754	1,943	721	2,934 (20.2%)	2,011 (10.2%)
전북		3	9	44	129	258	662	1,059	991	1,364	1,792
제주		2	8	18	47	114	298	49	131	183	484
충남		24	52	152	329	172	465	226	642	574	1,489
충북	일반주택	-	-	46	110	193 (9.4%)	493	361	1,051	600 (24.3%)	1,654 (80.1%)
	공동주택	-	-	-	-	-	-	-	-	-	-
	국민임대APT	-	-	-	-	1,865 (90.6%)	410	-	-	1,865 (75.7%)	410 (19.9%)
	소계	-	-	46	110	2,058	903	361	1,051	2,465 (17%)	2,064 (10.5%)
계		310	771	907	2,356	5,964	7,337	7,317	9,245	14,498	19,709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국민임대APT에 대한 보급 실적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계획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 추진실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각 가구에 직접 보급되는 수치만을 산입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치만 늘린 허술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계속한다면 자칫 현 정부의 ‘녹색성장’ 실적에 악용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진정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견해와 대책은?

‘동막골’ 등 전기 미공급 상태인 전국 222가구에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적극 추진해야

이런 식으로 태양광주택 사업의 실적을 부풀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산간벽지나 도서지역 중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총 138곳으로 222가구 423명이 살고 있다. 강원도 동막골을 비롯한 벽지지역 114곳에 167가구 331명이 살고 있고, 여수 광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24곳에 55가구 92명이 살고 있다.

이런 산간벽지나 도서의 경우 대규모 송전탑을 세우고 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연경관을 해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곳에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실천해나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LED 보급 시범사업, 짜고 치는 입찰 의혹

-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일정 맞추기 힘들게 해

- 수많은 유력업체는 불참하고 단 두 업체만 입찰 참여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LED 시범우체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이란 향후 있을 본격적인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입찰 과정을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입찰이라고 보기 어렵다.

1.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도저히 납품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는 8월 7일 공단에 ‘LED 시범우체국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공단은 09년 초에 준공 예정인 3개 우체국(부산 장림동, 대전 가오동, 대구 율하동)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연내에 추진하라는 지경부의 명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부랴부랴 8월29일에 우체국으로부터 설계도 등 참고자료를 받고 9월 24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10월 6일 신청을 마감했는데, 입찰공고문에는 납품기일을 계약체결후 2개월 이내로 해놨지만, ‘제안서 작성시 요구사항’에는 첫 납품일을 10월 20일로 지정해 놨다.

그런데 입찰공고(9월24일)에서 첫 납품(10월20일)까지는 한 달도 채 안된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정이다.

실제, 14일인 오늘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15일인 내일 결정된다고 해도 계약 절차상 보통 1주일은 걸리기 때문에 편법이 없는 한 20일까지는 납품은 물론이고  계약체결도 힘든 일정이다.

공단 담당 팀장은 10월 20일 이라는 날짜는 계약 체결후 조정 가능하다고 말하며 비리는 없다고 말하지만, 조정이 가능한 날짜라면 ‘제안서 작성 요구사항’에 명기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설사 명기를 했더라도 조정 가능 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봄.

또한 LED 조명기구 시장은 이제 초창기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어떠한 조건과 규격이 발주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외에는 미리 제품을 만들어 놓기는 힘들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최소 2~3개월은 준비 기간이 있어야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납품일정이라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도저히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고 한다.

이사장,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일정을 이유로 특정 업체와 미리 결탁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유수의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단 두 업체만 참여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LED 조명기구 제작 시범사업은 향후 본격적으로 있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실적이 된다.

따라서 통상 시범사업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로 참여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LED 시장에서 메이저급으로 인정받는 업체들(화우,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루미마이크로, 대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를 않고, 마이너급으로 취급되는 단 두 업체(G사, L사) 만이 참여를 했다.

이사장, 왜 대부분의 유수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너급인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는가?

앞서 말했듯이 특정 업체와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이사장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경부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