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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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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기술료 42건, 7억31백만원 부적정 감면 !

기술료 비감면대상임에도 마구잡이로 감면 통보

삼성전자가 납부 연기 신청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6개월 후에 답신 공문보내는 등 늑장 처리 만연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20일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의 기술료 부과 및 징수 업무는 물론 특히 감면과 관련된 업무가 매우 원시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산기평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제33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및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 운영 요령 제32조(기술료의 징수)에 의거, 조기납부 시 상기 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20%~40%)하고 있다.  산기평에서 동 기술료 감면과 관련 05.1.~07.4. (2년3개월)간의 현황을 자체 감사한 결과, 42건(7억31백만원)의 부적정 감면사례가 나타난 바 있다.

동 감사결과상 나타난 주요부적정 사례를 보면 평소의 업무태만이나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①최종 평가 결과 통보공문 수신확인 미이행으로 인해 기술료 납부 안내 수신 지연(18건, 98백만원)

-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공문 수신확인 조차 안함

②기술료 납부 계좌 적시 확인 및 조사 미이행(3건 56백만원)

- 기술료 납부 기업이 기술료를 환수금 계좌로 잘못 보냈으나, 환수금 회계처리 담당자는 이를 즉시 발견하지 못함

③문서처리 기준 미준수(3건, 78백만원)

- 삼성전자(62백만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산기평은 동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료 납부연기 요청 공문을 수신(05.3.14.)하였으나, 산기평 담당자는 답변 공문을 6개월 후에 발송 업무처리 지연

- 또한 (주) 영국전자(7백만원)의 경우는 1차(05.5.4.) 및 2차(05.12.

7.)에 걸쳐 기술료 납부기한 연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를 접수하거나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동 기업이 30% 감면된 금액으로 입금(06.2.14)한 것을 검토 없이 처리함

④기타 납부 독촉시 조기 감면된 금액 재통보(10건 32백만원)

- 최종 평가 시 산정된 기술료로 독촉공문이 발송되어야 하나, 감면된 금액이 자동 통보되는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고, 기술료 징수 담당자는 감면기한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처리

특히  산기평은 삼성전자(62백만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산기평의 일처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진 사실을 보면,

산기평은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료 납부연기 요청 공문을 수신(05.3.14.)하였으나, 산기평 담당자는 답변 공문을 무려 6개월 후에 발송하여  업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한바  있다. 즉, 산기평은 약 6개월후인  05.9.12. “연기 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등 기술료 징수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김의원은 “허술한 연구비 회수체계나 기술료 징수체계의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제도정비와 함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