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제주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17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제주도에 걸맞지 않은 ‘성매매 관광지’ 인식 문제

선진형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예방활동’전개해야

질의1. 유사 신종 성매매업소 대응방안-------------------p.3

제주도 외국인 범죄, 전년대비 평균 85% 증가

외국인 지능범죄증가는 133%에 달해 대책 시급

질의2. 제주도 외국인 범죄 대폭 증가---------------------p.6

시범자치경찰제, 객관적 평가 통한 개선책 필요

중앙통제식 정부안,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 훼손

질의3.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은------------------p.8

자치경찰, 주민․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中

살인,강도 등 5대범죄 15.8% 감소-성공적인 평가

질의4. 자치경찰제 실시후 5대범죄 감소-----------------p.12

제주경찰청, 뺑소니 차량사고 감소, 검거율은 증가

음주운전 사고 매년 4천여건 여전, 특단조치 필요

질의5.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p.14

제주도 보이스 피싱 범죄, 건수도 피해액도 증가

유형은 경찰 및 금융기관 사칭 순, 지속단속필요

질의6. 제주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대책---------p.16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마약류 등 근절해야

질의7. 제주경찰청 조직폭력배 범죄예방대책-----------p.18

제주지역 사이버 범죄, 올해 들어 급속 증가 중

유형은 사이버테러(해킹), 통신 및 게임사기 順

질의8. 제주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p.19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제주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17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1. 제주경찰청 유사 신종 성매매업소 대책

①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일본 뿐 아니라 중국, 몽고, 러시아 등에서는 명성이 높음. 그러나 과거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제주도가 국제기준에 벗어나 성매매 관광지로 오인 받아옴. E라서 국제기준에 맞는 단속과 예방활동이 중요. 국제적인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성매매 예방활동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② 제주경찰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실적과 개선방안은?

③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은?

■ 제주경찰청 유사․신종 성매매 업종 단속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06년	74	77	337	4	333
2007년	128	112	426	0	426
2008년 8월말	127	145	474	1	473

■ 국제 기준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적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1949)

-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①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②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③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④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

-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 협약당사국으로 제6조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

■ 선진국의 정책 사례

○ 스웨덴

-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률(1998)은 대가를 받는 성매매, 성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을 사는 사람은 최고 6개월의 감옥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

○ 영 국

- 형법, 성범죄처벌법, 아동상대음란법, 아동보호법 등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법(The Sex Offender Act, 1997)에 의해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경찰에 자신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규정

○ 미 국

- 1996년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은 공중(公衆)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

- 메간법은 ①고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누범자들로 고위험 상태는 반드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확인 ②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특정 성범죄 목적의 폭행범,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상습아동성학대범, 물건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성폭행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괴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인범 ③그 외의 성범죄자는 메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중에게 비공개. 성범죄자를 3단계로 구분

○ 프랑스

- 1998년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형법(1996)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강간으로 처벌

○ 독 일

- 독일 하원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

질의2. 제주도 외국인 범죄 대폭 증가

① 자치경찰제 실시이후 제주도 전체 범죄는 감소했지만 외국인 범죄는 전년대비 평균 85%가 증가함. 특히 지능범증가는 133%에 이르고 있음. 제주경찰청의 외국인 범죄요인 분석과 범죄 예방대책은?

② 제주경찰청의 외국인 전담 경찰관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에 대한 평가?

③ 제주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경찰의 특수어 능통자 확보방안?

■ 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22만명

-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913만 명의 약 2%를 차지

※ 2010년에는 2.8%, 2050년에는 9.2%로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시대의 도래를 의미. 외국인 비율 10%를 넘긴 OECD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증가

○ 총 체류외국인: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

○ 결혼이민자 : 110,362명으로 2006년(93,786명)보다 17.7%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으로 2006년(41,638명)보다 46.6% 증가

○ 불법체류자 : 223,464명으로 2006년(211,988명)보다 5.4% 증가

■ 제주경찰청 외국인 범죄현황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연 도 별	2006년	44	1				4	25		14
	2007년	51				2	7	18		24
	대비 (%)	7 (15.9%)	- 1			2	3 (75.0%)	- 7 (-28.0%)		10 (71.4%)
1 ～ 8 월	2007년	31				2	6	12		11
	2008년	56				7	4	28		17
	대비 (%)	25 (80.6%)				5 (250%)	-2 (-33.3%)	16 (133.3%)		6 (54.5%)

■ 제주경찰청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연 도 별	2006년	36	1		1	1	3	9		21
	2007년	35				1	6	7		21
	대비(%)	-1 (-2.8%)	- 1		- 1	0	3 (100%)	- 2 (-22.2%)		0
1 ～ 8 월	2007년	21				1	5	6		9
	2008년	34				7	2	10		15
	대비 (%)	13 (61.9%)				6 (600%)	-3 (-60.0%)	4 (66.6%)		6 (66.6%)

■ 정책추진 실태

○ 외국인 전담경찰관지정․운용(4월)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서 중 77개 우선 지정

- 외국인 범죄첩보 수집 및 외국인 민원해소

○ 지방청에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신설

- 출입국․NGO 등 참여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추진 중)

- ‘체류외국인 2만명 이상’ 3개 경찰서 시범운용 관련 의견수렴

질의3.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은 ?

① 현재 시범 실시중인, 제주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음. 시범실시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임.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평가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② 또한 정부가 준비하는 자치경찰제안에 대하여, 시도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은 중앙경찰에 치우치고 지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전달할 용의는 ?

■ 도입경과

○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05.11.3), 국회 임기종료로 법안 폐기

- 제주지역은 ｢제주특자도법｣에 따라 자치경찰제 先시행(’06.7.1)

○ 새정부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 도입｣ 명시(’08.2.5)

○ 경찰청․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법제화 추진 중

-  자치경찰법안 통과후 시․군․자치구 시범지역 선정, 1년간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실시 예정

■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 현황

- ‘자치경찰단’(제주특별자치도내 기획조정 담담), ‘자치경찰대’(제주서귀포 행정시 집행기구) 설치

- 현원 82명(정원 127명중 결원 45명)

○ 치안지표 분석

- 5대범죄 15.8% 감소(’06년 9,290건→‘07년 7,823건)/

검거율 4.7%증가(‘06년 71.9%→’07년 76.6%)

- 교통사고 사망자 ‘06년 108명→’07년 100명으로 7.4%감소

부상자 ‘06년 5,122명→’07년 4,769명으로 6.9%감소

○ 평가(경찰청 제출자료)

-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공항, 주요관광지, 환경 및 관광사범 단속 등)

- 국가경찰은 민생치안(일반범죄 예방․검거, 교통사고 예방 등)

■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 광역치안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처 미흡

- 시․군․구의 보조기관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광역 치안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불가

- 정부안은 보건․위생, 환경 등 시․군․구 단속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민생치안범죄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자치경찰제 설치 목적과는 맞지 않음.

○ 국가경찰의 부차적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기관으로 전락 우려

- 일반범죄 수사권 없이 방범순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보조업무 집중

- 국가경찰(일반적, 포괄적)과 자치경찰(제한적, 구체적)간에 경찰권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사무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시․군․구 재정부담 가중 및 재정력 격차 따른 치안서비스 및 치안 불균형

-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 없이 시․군․구의 예산 및 인력부담 가중

■ 정부 입법案 - 조직체계

국가경찰

(수사, 정보, 교통,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경   찰  청

시․도국가경찰청

국가경찰서

지 구 대

(파출소)

시․도지사

시․도치안행정위원회(협의․조정)

시․군․구지역치안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경찰

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案

질의4. 자치경찰제 실시후 5대범죄 감소

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평가와 보완 과제는?

■ (5대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2006년)

구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건수	9,290	17	50	115	4,384	4,724
검거건수	6,675	16	50	104	1,982	4,523
검거율(%)	71.9	94.1	100	90.4	45.2	95.7

(2007년)

구분	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발생건수	7,823	17	45	103	3,315	4,343
검거건수	5,990	16	38	95	1,845	3,996
검거율(%)	76.6	94.1	84.4	92.2	55.7	92.0

(2008년 8월말)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수	6,063	16	25	77	2,615	3,330
검거건수	4,270	15	23	54	1,332	2,846
검거율(%)	70.4	93.8	92.0	70.1	50.9	85.5

■ 제주자치경찰 운영성과

○ 현황

- ‘자치경찰단’(제주특별자치도내 기획조정 담담), ‘자치경찰대’(제주서귀포 행정시 집행기구) 설치

- 현원 82명(정원 127명중 결원 45명)

○ 치안지표 분석

- 5대범죄 15.8% 감소(’06년 9,290건→‘07년 7,823건)/

검거율 4.7%증가(‘06년 71.9%→’07년 76.6%)

- 교통사고 사망자 ‘06년 108명→’07년 100명으로 7.4%감소

부상자 ‘06년 5,122명→’07년 4,769명으로 6.9%감소

○ 평가(경찰청 제출자료)

-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공항, 주요관광지, 환경 및 관광사범 단속 등)

- 국가경찰은 민생치안(일반범죄 예방․검거, 교통사고 예방 등)

질의5.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위한 제주경찰청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②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③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점유비

구 분	‘06년도	‘07년도	‘08. 8월말
전체 교통사고(건)	38,237	39,360	27,361
음주운전 사고(건)	3,900	3,842	2,284
점유비(%)	10.2	9.8	8.3

■ 제주경찰청 음주운전 사고현황(‘06.1.1~’08.8말)

연도별	발생	사망	부상
2006년	365	21	671
2007년	354	17	638
2008.8월	165	3	285

■ 제주경찰청 뺑소니 사고 현황

구분 연도별	총발생건수 (건)	검 거 건 수		피해상황(명)
		(건)	검거율(%)	계	사망자	부상자
2006년	145	120	82.8	218	6	212
2007년	113	95	84.1	226	11	215
2008.6월	52	48	92.3	86	0	86

질의6. 제주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예방대책

① 제주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② 보이스 피싱에 대한 예방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 대국민

홍보전략은?

③ 보이스피싱 범죄원인과 분석, 국내외적 대응체계, 통계관

리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 전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제주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06~’08.8)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307건	35억 7,400만원	59건	62명
'06. 6 ～ 12월	24건	1억 6,900만원	13건	3명
'07. 1 ～ 12월	129건	15억 9,900만원	13건	16명
'08. 1 ～ 8월	154건	18억 600만원	33건	43명

○ 유형별로는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및 공과금 사칭, 자녀납치 사칭 등이 주류임

○ 근거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단속)적용

■ 문제점

○ 2006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미비

- 범죄자의 국적, 국가 등 에 대한 관리가 부실

- 국제공조체계 구축도 소홀

○ 범죄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이 되지 않음으로

- 대국민 홍보활동도 사건 발생시 언론 보도를 통한 일회성 홍보

-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 대응

질의7. 제주경찰청 조직폭력배 범죄예방대책

①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이권개입, 마약류 유통, 도박, 무허가 유흥업 등 불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르고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개입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두드려짐.  불황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서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폭력 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은?

■ 제주경찰청 조직폭력배 검거실적

연 도 별	구 분	현 황
’06년	조직수	3
	구성원	132
’07년	조직수	3
	구성원	138
’08년	조직수	3
	구성원	138

■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검거 인원
’06년	69
’07년	65
’08. 1～8월	33

질의8. 제주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① 첨단기술과 기법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노력 미흡. 제주경찰청장 취임 후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은?

■ 제주지역, 유형별 사이버범죄 현황

구 분		계	사이버테러형범죄			일반사이버범죄
			소 계	해킹	바이러스	소 계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 등	개인정보 침 해	불법사이트 운 영	불법복제 판 매	기 타
2006	발생	618	153	153	0	465	373	32	9	19	12	20
	검거	579	175	175	0	404	313	27	8	18	18	20
2007	발생	616	101	101	0	515	324	62	30	36	35	28
	검거	412	91	91	0	321	193	49	25	14	25	15
2008. 8	발생	578	64	64	0	514	223	17	33	18	92	131
	검거	404	26	26	0	378	100	26	32	20	117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