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16 (목)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008년 국정감사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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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언론과의 전쟁으로 지샜다

- 752건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중재 요청

-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중재건수도 18건이나...

역대 정부 중 참여정부시절,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1)

언론중재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처리결과’에 의하면 노태우 정부 8건, 문민정부 27건, 국민의 정부 118건에 비해 참여정부가 752건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 최소 6.3배에서 94배에 이르는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8년에서 2008년 8월말까지의 전체 조정건수 924건 중 81.3%에 이르는 수치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그 이전 직선제 대통령 정부 전체가 신청한 것보다 5배나 많은 조정을 요구했다.

기관별로 가장 많이 조정 신청을 한 기관은 재정경제부로 61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다음으로는 산업자원부 56건, 청와대 55건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신청한 조정 중 대통령의 이름으로 청구된 조정만도 18건이나 되었다. (별첨 2)

국가기관의 조정 청구 대상이 된 피청구 언론은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우위를 다투었다. 조선일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71건, 문화일보 56건이 뒤를 이었다. (별첨 3)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많았다. 2006년 조정 신청된 529건을 직업별로 구분했을 때, 공무원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인/경찰 13건을 포함하면 개인이 신청한 조정의 17%를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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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개인 신청 조정 건수는 회사원, 개인사업자, 교육자에게 그 순위를 내주기는 했으나 공무원의 조정 신청건수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 적대감을 갖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보니 사사건건 대통령과 언론, 청와대와 언론, 정부 여당과 언론이 상시 대립갈등 관계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곧 국정불안, 정부불신, 국민 갈등으로 이어져 참여 정부 내내 나라가 편안하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며 “새정부는 정부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보강에 힘쓰고 언론비판에 인내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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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별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처리결과

(1988.2.25. - 2008.8.31)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성립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노태우	8	3				1 (1)			4 (2)		75.0%
김영삼	27	8				5 (2)			14 (8)		66.7%
김대중	118	37	2	12(3)		16 (1)			51 (27)		59.3%
노무현	752	344	41	25(3)		110 (6)	15	1	216(165)		76.0%
이명박	19	5	2	2 (0)	0	0 (0)	0	0	9 (7)	1	77.8%
합 계	924	397	45	39(6)	0	132(10)	15	1	294(209)	1	73.5%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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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중앙부처 조정신청 처리결과

기관명		청구건수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18
	대통령비서실	37
	국가정보원	3
	중앙인사위원회	5
	국가안전보장회의	1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국무조정실	1
	기획예산처	25
	국정홍보처	20
	공정거래위원회	22
	금융감독위원회	1
	금감위·금감원	1
	국가청소년위원회	2
	복원위원회	1
	재정경제부	61
	교육인적자원부	28
	과학기술부	9
	통일부	19
	외교통상부	23
	법무부	3
	국방부	32
	행정자치부	14
	문화관광부	17
	농림부	20
	산업자원부	56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4
	환경부	21
	노동부	13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41
	해양수산부	13
	재경위 ·공정위	1
	산자부 ·건교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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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가기관의 매체별 조정신청 TOP5

순위	매체명	청구건수
1	조선일보	79
2	동아일보	71
3	문화일보	56
4	한국일보	39
5	세계일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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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개인) 직업별 처리결과

연도 구분	신청인 유형	청구건수
2006년	국회의원	39
	법조인	10
	공무원	77
	군인/경찰	13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8
	정당정치인	14
	의료인	10
	문화예술인	18
	종교인	9
	회사원	30
	언론인	27
	교육자	37
	개인사업가	48
	제1,2차 산업종사자	28
	서비스업	25
	학생	18
	시민활동가	2
	공공기관장/조합대표협회장	28
	기타	78
	계	529
2007년	국회의원	28
	법조인	5
	공무원	31
	군인/경찰	13
	기초광역단체장/의원	28
	정당정치인	5
	의료인	14
	문화예술인	19
	종교인	18
	회사원	80
	언론인	13
	교육자	59
	개인사업가	73
	연예인	3
	학생	14
	시민활동가	11
	금융인	2
	공공기관장	3
	조합대표·협회장	14
	기타	92
	계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