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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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질의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방통위의 사생아인가?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 라디오 ’

○ 지난 8월 14일 방통위 회의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체라디오가 4년 동안 시범사업을 연장해왔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Q.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Q.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평가를 올 12월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 및 본 사업 시행에 대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 공동체라디오 본 사업이 2009년 봄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데 사실인가?

- 공동체라디오에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올 12월로 중단되는데 사실인가?

Q.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도입된 방송으로 시장에서 경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Q. 내년 봄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2009년 1월부터 몇 개월간은 지원금도 중단되고 광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본 사업이 허용돼 광고가 이뤄지더라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있어야 광고영업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공동체라디오의 재정난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Q. 광고가 허용되더라도 출력이 낮아 광고를 유치할 정도의 방송권역이 안되는데 출력증강을 위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Q.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출력 10와트 이하’까지 증강할 수 있는데 2006년 정통부 운영한 ‘소출력라디오 기술정책 연구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력을 8와트까지 올려도 방송권은 넓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르면 출력이 법에 따라 최대 10와트까지 올라간다 해도 방송권역이 넓어질 것 같지 않은데 대책은?

Q. 구 방송위원회에서 수요조사라는 명분으로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은?

- 수요조사에 응한 21곳은 1 ~ 2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Q. 8월 14일 방통위 회의 이후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평가와 정책 수립의 일정은? 아직 평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Q.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대책이 여러 부분에서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방통위의 사생아인가?

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 라디오 ’

□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한 현재 주요이슈는 출력증강과 제작지원금 지속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지원금 문제 :

• 방통위의 입장

- 2009년 공동체라디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지원이 중단될 예정..

- 공동체라디오 본사업 시작 시 현재의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제작지	원금을 중단하고 대신 광고를 허용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

- 방통위는 지난 8월 14일 방통위 회의에서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공동체라디오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종합적	인 평가와 검토를 통해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로	함.

-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평가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

- 방통위는 종합검토 결과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임.

- 최악의 경우 공동체라디오사업이 중단될 가능성 있음.

• 법 규정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3. 마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자는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방송법 13조의 2(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운영)에 ②에 따르면	재원을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	지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음.

• 현 상황

- 공동체라디오는 현재 출력이 낮아 방송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	소한의 방송권역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현재 시범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제작지원금 500만원을 주요한 수입	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방정부의 보조금은 최대 년 3천만 원을 받고 있으나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곳도 있음.

- 지방정부의 보조금 역시 출력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방정부의 입	장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기부후원금 역시 방송가청권역이 좁아 수탁금액이 적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후원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큼.

- 광고 및 협찬의 경우 출력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고 출력 10와트까지 증강하여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	임.

• 문제

- 제작지원금을 중단하고 광고를 허용하는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선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출력이 보장되어야 함.

- 현재 상황에서 지원금을 중단할 경우 광고 및 협찬수입을 창출할	수 없어 방송을 중단하는 방송국이 속출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주민의 기부후원금’을 중요 재원으	로 할 경우 재정적 여력이 있는 일부 사업자만이 공동체라디오 방	송사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금에 대한 의견

-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운영하기엔 부적합한	매체임.

-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공익성, 비영리성, 시민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방송임.

- 이런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적지원이 필	수적임.

- 영국이나 호주처럼 ‘공동체라디오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	도 효과적이라 생각함.

￭ 출력문제 :

• 방통위의 입장 :

- 출력 증강이 어렵다는 입장임.

- 그 이유는 여유주파수 부족에 따른 간섭 및 혼신 우려와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임

• 법 규정 :

- 방송법에 ‘10와트 이하’로 규정

• 현 상황 :

- 현재 1와트로 반경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에서 수신 가능.

(실내에서 일반 라디오 수신 기준)

- 2006년 정통부가 운영한 ‘소출력라디오 기술정책 연구반’의 보고서	에 따르면 ‘출력이 8와트가 되어도 방송권역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다만 음역지역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함.

• 문제 :

- 방송법에 따라 최대 10와트를 올려도 실제 가청권역은 크게 확대	되지 않음.

- 때문에 광고수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특히 나주, 영주 등 지역 소도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

- 이런 상황에서 ‘지원중단, 광고허용’은 그 결과가 분명함.

• 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소출력라디오 도입 시 기존방송사업자가 혼신 및 간	섭 문제를 제기해 FCC에서 필드테스트를 포함해 조사를 하였음.

- 그 결과 100와트 이하의 소출력으로는 혼신 및 간섭이 크지 않다	는 결과가 나와 소출력라디오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음.

- 특히 10와트 이하의 방송의 경우 동일주파수 사용시 방송국간 이	격거리를 13km, 1차 인접채널 사용 시 방송국간 이격거리 8km. 2	차 인접채널 사용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또한 출력을 고정하여 허가를 하기 보다는 반경 5km 안에서 방송	을 청취할 수 있는 출력으로 소출력라디오를 허가하고 있음.

• 방통위 입장에 대한 의견

- 주파수 부족 및 간섭 및 혼신 우려 :

· 구 정통부는 시뮬레이션에 입각해 간섭 및 혼신이 우려된다고 하	고 있음.

· 시뮬레이션은 건물 등의 지형지물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여	서 신뢰성이 낮음(06년 연구반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

· 또한 현재의 공동체라디오 기술기준은 기존 대출력 방송을 기준으	로 적용했던 기술표준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

-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

· 해외의 경우 공동체라디오는 일정 주파수 대역의 몇 개 주파수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방송국을 허가 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5개의 주파수를 정해 놓고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허가	하고 있음.

· 때문에 디지털 전환 시 공동체라디오의 주파수대역을 정해 놓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면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임.

□ 종합의견

￭ 공동체라디오 현 상황 (10월 15일 현재)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공동체라디오 정책	을 수립할 계획임.(12월 예정)

-올 12월 이후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해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이	2009년 1월부터 중단됨.

-방통위는 본 사업자 선정 후 광고 허용 예정이지만 본 사업 시행일	시는 2009년 봄 경으로 계획하고 있음.

￭ 문제 :

-2009년 이후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 재정난 우	려.

-2009년 봄 쯤 본사업 시행 이후 광고를 허용할 예정임.

-본 사업 시행 전까지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지원도 중단되고, 광고도	하지 못해 수입을 발생시키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공동체라디오 평가결과 출력증강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세워지	더라도 출력증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또한 출력증강이 허용되더라도 광고수입이 기대치까지 올라가기 위	해선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재정난 악화 우려됨.

-영주나 나주 같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광고수입이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측되어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방통위는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늦장 대응하고 있음.

￭ 결론 :

공동체라디오의 재정 및 출력증강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 시급함.

방통위는 즉각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