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06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부대 및 군 관리 한국종단송유관(TKP) 토양오염 심각, 복구비용 등 대책마련 서둘러야 >

■ 현 황

o 지난 10년간 군부대 토양오염 (#별첨1)

- 지난 10년간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는 68곳 오염지역을 확인하고 정밀조사를 실시, 53 곳의 정화작업을 완료하였고, 15곳은 아직까지 진행중임.

- 해당 부대가 오염확인 후 정화작업 시작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4개월이며(육군 36개월, 해군 22개월, 공군 13개월), 환경복구 완료에 걸린 시간은 평균 39개월임

- 민원으로 오염확인한 경우 복구시까지 평균 42개월. 복구가 완전 종료될 때까지 평균 68개월 걸림

o 군 관리 한국종단송유관(TKP) 오염 (#별첨2)

- 주한미군기지에 기름을 공급하는 한국종단송유관(TKP)은 1970년 의정부~평택~천안~왜관~포항을 잊는 458Km 구간에 지름 6~8인치 관로를 묻어 설치한 것으로 지난 92년 미군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왔음.

- 국방부는 2004년 9월 미군과 맺은 ‘주한미군 유류운송체계 전환합의각서’에 따라 전체구간의 79%인 364Km를 철거하기로 결정함.

- 철거예정지역(28개지역 1,782개소) 364Km 토양오염 조사결과 11개 지역 (경주, 영천, 경산, 김천, 영동, 옥천, 대전, 연기, 천안, 평택, 남양주) 23곳에서 기름유출로 기준치를 웃도는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함. (조사기간: 2006년 9월 ~ 2008년 6월)

■ 문제점 및 질의

o 군부대는 특성상 환경오염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점검 및 조사는 물론 정화작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그런데 국방부는 적지 않은 부대에서 오염을 확인하고도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음. 대부분의 오염원인은 기름 유출사고로 이는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 68개 부대의 토양정밀조사 현황을 보면, 오염을 발견하고도 정화작업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4개월이 걸렸으며, 복구완료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민원으로 오염사실을 확인한 경우 토양정화사업시까지 평균 42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임.

※ 육군 03년~07년 오염확인 24건중 7건이 민원으로 오염사실 인지, 토양정화사업시까지 평균 42개월 걸림.

- 실례로 99년 3월 기름유출 사고로 토양오염이 확인된 육군의 313유류중대의 경우, 민원으로 사고발생을 인지했으나 유출사고로 오염이 확인된 지 91개월(7년 5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정화작업에 들어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 그리고 토양오염 정화사업비로 111억5천만원이 들었음.

- 문제는 당시 주민의 제보로 오염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밀조사 예산 및 복구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고, 05년 정밀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11.4억이라는 금액을 낭비하게 된 것임.

⇒ 제때 정밀조사 예산과 복구예산이 배정 되었다면 오염확산도 막고 토양오염정화사업비도 줄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민원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한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도 오염이 확실시 됐기 때문이며, 그만큼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복구시작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군이 민의 의견을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오염문제는 예산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임. 오염은 오래 방치하면 할수록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28사단 보수대대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2000년 조사 이후 4년 만에 오염구역이 10배 정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오염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때 조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음.

- 오염이 3년 넘게 방치된 103 유류중대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도 오염이 나타나, 지하수 사용시 심각한 위해성이 예상된다며, 오염된 지하수 사용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음.

- 이런 식으로 군부대 오염이 방치된다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신속한 정화작업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람.

o TKP 토양오염 심각. 철거비용, 토지보상비용, 복구비용 1,000억원 예상.

- 국방부는 200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토양오염 전문기관에 의뢰해 TKP 철거예정지역 364Km를 조사(28개 지역 1,782개소)한 결과 11개지역 23곳에서 환경부가 정한 유류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천안의 소사리지역에서는 오염도측정기준인 TPH(총석유류탄화수소)가 기준치(500mg/kg)의 20배가량 되는 9889mg/kg 검출됐으며, 공개를 거부한 경북의 oo지역에서는 기준치보다 26배 높은 13,222mg/kg이 검출되고 발암물질인 BTEX도 314mg/kg(기준치 없음)이나 검출됐음.

- 국방부는 철거예정구간 364Km 중 41%에 해당하는 152Km를 철거하면서 약 80억원을 사용했음. 따라서 전체철거비용은 195억+＠로 추정됨.

- 송유관이 지나는 땅의 48.6%는 사유지로 미군이 1970년 송유관을 땅에 묻으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국방부가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007년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땅은 전체사유지의 21%인 10만4400평으로 보상금액은 28억3천만원임. 전체구간에 대입해보면 140억~200억 가량 추정됨.

- 국방부가 토양복구를 이용해 사용하는 열탈착법의 1㎡당 복원단가는 16만원 선임. 전문가들은 저유소 복원비용의 2~3배를 예상하고 있고 지하수 등의 오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음.

⇒ 정밀조사를 의뢰한 한국농촌공사에서 최근 정밀조사를 마쳤음. 결과보고서 제출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음. 정밀 조사 결과 복구비용이 얼마나 나왔나?

⇒ 얼핏 보아도 1,000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이 복구비용으로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8년간 군부대 토양오염 복구비용으로 506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음.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은 군부대 지역도 아니며, 대부분 농지나 임야, 공원지역임. 민간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유류오염의 경우 조기에 복구하지 않으면 피해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지하수오염 등 2차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국방부는 환경복구 예산을 시급히 마련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별첨1>

<# 별첨2>

한국종단송유관 토양오염 검사결과

구 분		위 치 (대상지역:28개지역 1,782개소)	오염농도
			TPH		BTEX
계		11개지역 23개소	555 ~ 13,222	기준 대비 오염도	115 ~ 898
1	경 주(공개거부)	강동면 인동리	13,222	26.6 배	314
2	영 천(공개거부)	금호읍 구암리	647.6	1.3 배	7.2
3	경 산	하양읍 남하리	2,851	5.7 배	불검출
4	김 천	지좌동	5,910	12 배	352
5		김천시 덕곡동	2,634.1	5.3 배	불검출
6	영 동	심천면 고당리	5,268.9	10.5 배	1.18
7	옥 천 (공개거부)	옥천읍 마암리	937	1.9 배	2
8		옥천읍 양수리	4,239.7	8.5 배	1.02
9		옥천읍 양수리	3,017.7	6 배	44.58
10	대 전	유성구 노은동	136	0.3 배	115
11	연 기	금남면 두만리	638	1.3 배	불검출
12		조치원읍 신안리	59	0.1 배	898
13		소정면 소정리	587	1.2 배	불검출
14		소정면 소정리	7,024	14 배	13
15		소정면 소정리	1,219	2.4 배	불검출
16	천 안	목천읍 소사리	9,889	20 배	불검출
17		목천읍 소사리	5,052	10 배	불검출
18		부대동	1,499	3 배	391
19		부대동	1,191	2.4 배	231
20	평 택 (공개거부)	팽성읍 송화리	1,079	2.2 배	불검출
21		팽성읍 송화리	951	2 배	불검출
22		팽성읍 송화리	10,520	21 배	41
23	남 양 주 (공개거부)	별내면 화접리	555	1.1 배	불검출

※토양오염 우려기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구 분	토양오염 우려기준(mg/kg)		대 상 지 역	비 고
	TPH	BTEX
“가”지역	500 이상	기준 없음	전․답․대지․임야․공원․체육 용지인 지역	지자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