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국회의원	보 도 자 료 2008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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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08.10.24.	내용	FTA 통상업무 담당자교체 관련

“회의때마다 담당자가 달라요”

해마다 바뀌는 FTA 통상업무자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연계성 부족·전문성 부재

통상협력 전문법률자문도 1인이 전방위 담당

○ 정부가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보건산업 관련 통상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업무연결성 및 전문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통상협력 법률자문도 1인에게 전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李愛珠·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FTA 협상관련 통상업무가 시작된 03년 1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내 담당직원들(서무직 제외)의 보직이동이 평균 14개월마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의 고충처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인사가 실시되나 한·미 FTA 통상 핵심과제 담당자는 인사에서 제외하여 차질 없이 업무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최고 쟁점사항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업무인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과 국가간 기술규제와 관련된 TBT(무역기술장벽)업무 담당자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2개월마다 변경돼 복지부 해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에 대한 협정으로,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 시 위생상태나 농약, 유해물질의 정도 등을 감시 및 감독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SPS협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

※ TBT(Technid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는 국가 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되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인증절차를 의미하며, 소비자안전이나 에너지, 환경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기술규제로, 관세나 수량제한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FTA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지적재산권 업무를 유일하게 담당했던 변호사 역시 6개월 만에 이직한 것으로 밝혀져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 뿐만 아니라 FTA 협상에 필요한 법률자문 역시 2006년 5월부터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1인이 전담하고 있어 국가간 통상협력 및 사후 법률분쟁에 대한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복지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 강구 및 협정문에 대한 외교적·법률적인 검토 및 우호적인 전문가 확보차원에서 통상협력 전문법률자문단의 운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인력확보에 난색을 표했다.

○ 이애주 의원은 “한·미 FTA업무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미국측 업무파트너들은 오랜 시간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조문 하나하나에 세부적인 의미와 이유를 숙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측은 일일이 자료를 찾아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쫓아가기 급급했다는 말을 한다”면서, FTA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식품부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별 내용이 상이한 보건산업분야 전체의 통상업무를 법대 교수 1인에게 전담시키는 것은 협상의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EU나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에 대비해 각 분야별 전담 법무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1. 보건복지부 FTA 협상관련 업무담당자 (서무직 제외)

성명	직급	담당업무	담당일시	변동일시	담당기간	변동사유
홍**	담당관	통상업무총괄	‘03.12	‘05.09	21개월	해외파견
배**	담당관	“	‘05.10.	'06.08	7개월	한미자유무역협정팀발령
나**	“	“	‘06.03.	‘08.02	24개월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발령
최**	“	양자통상 서비스	‘03.12	‘06.05	29개월	외교통상부 전출
정**	“	SPS/TBT	‘03.12	‘04.05	5개월	보험국으로 발령
양**	“	양허안,원산지협상	‘04.02	‘05.09	19개월	보건산업진흥과 발령
방**	“	SPS/TBT	‘04.04	‘05.01	9개월	생명윤리정책과 발령
이**	“	SPS/TBT	‘05.04	‘06.03	12개월	이직(변호사)
진**	“	지적재산권	‘06.03	‘06.08	6개월	이직(변호사)
윤**	“	서비스/투자	‘06.04	‘07.03	12개월	근로연계복지팀
김**	행정주사	FTA 원산지업무	‘03.12	‘07.05	41개월	보험정책팀으로 발령
최**	행정주사	양허안	‘07.07	‘08.03	8개월	육아휴직
박**	행정주사보	원산지	‘05.11	‘07.12	24개월	공정위원회 전출
이**	견습직원	SPS/한-미 FTA 홍보	‘06.03	‘07.05	14개월	보건의료정책국의료자원팀발령
김**	행정주사보	원산지	‘07.11	‘08.03	5개월	신규업무수습 후 발령
허**	담당관	통상업무총괄	‘08.02	현재	9개월	전 국제협력팀장
최**	사무관	SPS/TBT	‘08.03	“	8개월	자유무역협정팀 연속
서**	“	WTO총괄	‘07.05	“	17개월
정**	“	한-미 FTA 의약품분야	‘06.07	“	27개월
박**	“	원산지업무	‘08.05	“	5개월
고**	행정주사	서비스/투자분야	‘07.12	“	11개월
류**	“	양허안	‘08.05	“	5개월	육아휴직자 후임

※ 본부에 통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된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표2. 보건복지부 FTA 통상협상관련 전문법률자문단 현황

성명	소속부서	자문영역	담당업무	임금	업무담당일시	변동일시	담당기간
최원목	이화여자대	통상 법률 전반	보건복지가족부 통상 관련 전반	250만원/월	2006.5월	현재까지	2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