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등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 대구고검장 삼성떡값 지목 경력

❍ 특혜인사 비판 검찰직원 재징계 문제

❍ 검찰에 대한 불신

❍ 계좌추적영장 청구의 증가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처리 미흡

❍ 구속영장청구 남발

❍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 문제

❍ 지역법대와 법률전문가 양성협조의 필요성

❍ 검찰과 시민의 관계 재설정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찰의 자세

< 공통>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대구고검장, 삼성떡값 지목경력

□ 대구고검장 관련

❍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명단에 떡값을 받은 검사로 지목된 바가 있었음.

❍ 특검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의혹은 있으나 혐의는 없다”고 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음.

❍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2기로서 대구고검장 이전에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하였음.

※ 임채진 검찰총장 및 이귀남 고검장과 함께 사제단 ‘떡값 검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한때 돌았던 인사들의 경우 모두 원래 보직에 기용되었음.

□ 질의

☞ 삼성 떡값 검사 수사 특검에서 특검은 모두 “의혹은 있으나 혐의는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

☞ 특검에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어떠한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나?

특혜인사 비판 검찰직원 재징계 문제

□ 경과

대구지검 내부의 통신망에 특혜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되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복직하게 되었음. 상급기관으로서의 대구고검에서는 정직 7월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하여 감봉 2월 처분을 하였음(8월).

❍ 1990년 9월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장OO(41)씨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2006년 4월 27일 검찰내부통신망에 ‘대구지검 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국·과장님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라는 비판 글을 올렸음.

- 5월1일자 일반직 정기인사와 관련해 대구지검 사무국장이 동문 고교 출신들에게 정실·특혜인사를 했다며, 이에 용퇴를 촉구했음.

- 동료직원 16명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검과 지검의 썩어빠진 인사관행의 산물로 주사승진을 한 사람들로서 대검 낙하산 인사로 대구에 내려와 지역에 피해를 주었고, 누가 봐도 업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짐에도 예스맨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 비판.

❍ 대구지검에서는 장씨가 사무국장 및 과장들뿐만 아니라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조직내부의 인화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고, 이에 장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상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장씨가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음.

※ 해임사유

“장씨가 평소 저속한 언어와 감정적인 어조로 과격한 내용의 글로 상사와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반복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선동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에 몰두해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해 품위를 손상했다”

❍ 법원에서도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대구고검에서는 장씨를 재징계할 것이라고 함.

□ 법원의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검찰공무원인 장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만큼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음.

“검찰조직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원고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정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품위 있는 태도가 아니어서 중징계 사유”라고 밝히면서도 “검찰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음.

❍ 서울고법의 판결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음.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5월29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장씨는 해임 2년 만에 복직하게 되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검사장 표창은 물론 ‘자랑스런 검찰인상’까지 받았고 글을 올린 곳이 내부통신망으로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으며, 검찰조직의 일원으로서 검찰조직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진심 어린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검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상사나 동료를 폄훼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징계로서 해임을 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책

내부의 통신망을 의견개진인 만큼 단순히 징계를 하기보다는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고려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 검찰 내부에서의 과잉징계가 계속된다면 외부 위원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대구지검>

☞ 검찰 내부의 공무원에 의해서도 “검찰의 조직운영과 방식은 민주주의 방식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고, 특정 소수집단에 의한 힘의 논리로 일방적·수직적·독단적·독선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 대구지검 내부의 통신망에 특혜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되었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은 뒤에 복직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지검에서는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임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해임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나?

☞ 행정법원에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볼 때 대구지검이 과잉 징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 장씨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비위를 저지르거나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반면 검사장 표창과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이 성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씨가 내부통신망에 왜 그러한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나?

☞ 평소 저속한 언어와 감정적인 어조로 과격한 내용의 글로 상사와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반복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선동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에 몰두해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는데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였다고 생각하나?

☞ 검찰 내부통신망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의 공간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알려져 문제로 되어 검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소지는 거의 없다. 만일 내부통신망에서의 정당한 의견개진에 대해서 해임처분을 한다면 검찰조직의 혁신과 개혁을 기할 수 있겠나?

<대구고검>

☞ 대구고검에서는 다시 정직 7월이라는 중징계를 하였다. 규정에 따른 엄격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화합과 포용의 관대한 자세를 보여주었더라도 좋았지 않았겠나?

☞ 고검에서 중징계를 하였지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감봉 2월이라는 경징계를 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러한 처분 또한 고검의 체면을 깍이게 한 것 아닌가?

☞ 장씨는 “검찰조직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절대권력에 부패하고 계속 퇴보해서 경찰에게도 종속돼 도태되느냐 귀로에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의지가 더 강하고 그런 검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상당히 곱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에 대한 불신

□ 검찰에서의 난동 현황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 등이 방화를 시도하고 벽돌로 유리창을 깨는 등 검찰청 수난이 이어지고 있음.

❍ 대구지검에서는 40대 1급 중증 장애인이 진정사건이 원하는대로 처리되지 않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에게 인분을 뿌린 사건이 있었음. 이에 대해 대구지법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가방에 흉기를 숨겨서 청사 안으로도 들어가다가 보안검색대에 적발된 바 있음(9월 1일).

❍ 두 차례에 걸쳐 핸드백에 흉기를 숨겨 들어가다가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있었음(8월 2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신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청사 전면 대형 유리창에 벽돌 2∼개를 던져 파손한 적도 있음.

❍ 현직 대학 교수가 “학교 재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면서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온몸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방호원들의 제지로 저지된 바 있음.

□ 검찰청사 난동 원인 및 대책

❍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 많은 경우는 검찰의 사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민원인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검사나 검찰직원이 성실하고 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많은 부분 개선될 것임.

□ 질의

☞ 최근 들어 검찰청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부쩍 들고 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 이러한 사건은 해마다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일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횡포라든지 단순히 검찰의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고 생각하지 않나?

☞ 검찰의 불신가 함께 검사와 검찰직원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민원인을 대하는 검사나 검찰직원의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 민원인을 많이 상대해봐서 알지만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그 문제가 꼭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민원인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충실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검찰청에서의 사건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계좌추적영장 청구의 증가

□ 압수수색영장 처리 현황

❍ 전국지검 현황

구분	총계		사경		검찰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총계	198,295	197,216 (99.4%)	182,098	181,241	16,197	15,975 (98.6%)
2003	19,955	18,847 (94.4%)	17,891	17,801	2,064	2,046 (99.1%)
2004	27,664	27,535 (99.5%)	25,161	25,060	2,503	2,475 (98.8%)
2005	31,257	31,143 (99.6%)	28,408	28,318	2,849	2,825 (99.1%)
2006	35,023	34,802 (99.3%)	31,676	31,504	3,347	3,298 (98.5%)
2007	47,917	47,637 (99.4%)	44,779	44,559	3,138	3,078 (98.0%)
2008	36,479	36,252 (99.3%)	34,183	33,999	2,296	2,253 (98.1%)

※ 계좌추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2008년의 경우에도 8월 현재 36,479건으로 역시 비율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음.

❍ 대구지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신청건수	1,283	2,684	3,064	3,261	4,293	3,272	17,857
발부건수	1,281	2,677	3,061	3,236	4,269	3,263	17,787
발부율	99.8	99.7	99.9	99.2	99.4	99.7	99.6
신청 증가율		109.1%	14.1%	6.4%	31.6%	23.4%

-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발부율은 99%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과학적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 대책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함.

□ 질의

☞ <대구지검> 과학적 수사라는 이유로 계좌추적 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과학적 수사라는 명목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닌가?

☞ <대구고검장> 계좌추적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한 적이 있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처리 미흡

□ 전국 고검별 처리 현황(2006년~2008년)

구분	접수	처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6,998	6,430	122 (1.8%)	2,558	52	3,698	551
서울고검	3,889	3,513	65 (1.8%)	1,331	27	2,090	366
대전고검	451	422	4 (0.9%)	155	1	262	29
대구고검	596	549	0	236	1	312	47
부산고검	813	781	30 (3.8%)	425	12	314	25
광주고검	1,249	1,165	23 (1.9%)	411	11	720	84

❍ 전국 고검 전체를 봐도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기소율은 1.8%에 불과함.

❍ 대구고검의 경우에는 549건 가운데 한 건도 기소를 하지 않았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지위에 있음. 전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검찰이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대책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국민의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질의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광주고검 산하 지검의 기소율은 제로이다. 전국 고검에서 가장 낮다. 이처럼 전혀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인권침해의 정도가 미흡하거나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비해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범의 경우 외부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에서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구속영장청구 남발

□ 구속영장 처리 현황

❍ 전국지검 및 기타 지검

구분	전국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청구	판사기각
총계	22,7612	40,538 (17.8%)	15,552	3,203 (20.5%)	8,146	1,565 (19.2%)	2,927	663 (22.6%)
2005	74,293	9,744 (13.6%)	5,041	819 (16.2%)	2,715	392 (14.4%)	1,025	173 (16.8%)
2006	62,021	10,223 (16.4%)	4,042	892 (22%)	2,101	349 (16.6%)	683	141 (20.6%)
2007	59,227	12,901 (21.7%)	4,168	990 (23.7%)	2,291	575 (25.1%)	770	185 (24%)
2008	32,071	7,670 (23.9%)	2,301	502 (21.8%)	1,039	249 (23.9%)	449	164 (36.5%)

- 전국지검의 경우에는 평균 17.8%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으며, 13.6%-16.4%-21.7%-23.9%로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 대구지검 영장기각률

구분	2005	2006	2007	2008.7.	총계
청구건수	8,584	7,492	6,106	3,180	25,362
기각건수	1,147	1,144	1,142	668	4,101
발부율	13.4	15.3	18.7	21	16.1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경우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이 될 수밖에 없음.

❍ 대책

영장기각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다는 증거인바 구속영장청구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질의

☞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청구 대비 기각률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검찰에서 그만큼 영장청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장청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의 통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트 안내 현황

❍ 대구고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글자크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능이 담겨져 있으나 이는 특정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할 뿐 홈페이지 자체에 있는 베너글자를 크게 하는 것은 아님. 대구지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법질서 캠페인 로고송이 처음 나올 뿐 시각장애인을 음성 안내는 없음. 그러나 대구고법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음성 안내문이 방송되고 있음.

❍ 지검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 안내음성은 전혀 없었으며, 고법 중에는 대구고법만이 유일함.

❍ 대법원의 홈페이지에도 글자크기 조정기능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법원 또는 검찰청 사이트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현재 대법원 및 대검찰청을 비롯하여 고법과 고검 중 시각장애인 안내 음성은 대법원 및 대구고법 외에는 전문한 실정임.

❍ 대책

음성 안내가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비록 음성 안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글자크기 조정 역시 특정 페이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질의

☞ 대구지검의 경우 지검의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현재 글자크기 조정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한 페이지의 내용에만 적용될 뿐 홈페이지 전체의 글자를 크게 볼 수는 없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 대법원과 가까운 대구고법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검의 경우에는 법질서 캠페인 로고송만 나올 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는 들리지 않는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지역법대와 법률전문가 양성협조의 필요성

□ 필요성

❍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및 국민참여재판으로 형사사법 및 법률전문가 양성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검찰은 대학으로부터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우고, 검찰 내부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검찰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의 실무교육의 정착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법 및 지검과 로스쿨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광주지검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등 4대 지역 대학과 함께 법률분야 실무연구 교류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검찰과 대학은 1년에 두 차례 실무연구회를 열고 검찰의 전문수사 자문위원 등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 대학교수를 참여토록 함.

□ 효과

❍ 검찰에서는 대학의 법률분야 실무교육을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출강하고 학생들이 검찰청을 견학하는 등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음.

❍ 협약에 의해 검찰은 각 대학의 법률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실무과정을 지원하고 대학은 수사, 행정참여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투명을 제고할 수 있음.

□ 질의

☞ 검찰이 지역법대와 협력하여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실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검찰에서도 대학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법률전문가 교육은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및 지역 자치단체가 다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은 어떤가?

검찰과 시민의 관계 재설정

□ 검찰과 시민의 관계

❍ 과거

과거 검찰과 시민의 관계는 검찰이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관계였음.

❍ 현재

항고심사위원회, 검찰수사자문위원회,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시민옴부즈만제도, 시민모니터링제 등 검찰 업무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향후 방향

검찰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변모하여야 함. 이에 따라 시민참여의 폭도 더 넓어져야 할 것임.

□ 외국의 사례

❍ 미국에서의 지역사회 검찰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 미국의 지역사회검찰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검찰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인 지역사회의 의견을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검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미국의 이 프로그램은 목표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데에서 문제해결을 시작함.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임.

❍ 독일에서의 검찰의 범죄예방활동 강화

검사도 철저히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예방차원의 범죄퇴치를 목표로 하는 범죄예방 역시 강제적인 처분 및 그에 따른 시민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임.

□ 시민참여의 효과

❍ 시민참여에 의하여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검찰내부의 업무집행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참여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면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정치권력의 외부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될 것임.

□ 질의

☞ 과거의 검찰과 현재의 검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과거와 달리 검찰이 국민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태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 검찰이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가장 좋은 서비스는 시민들이 검찰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광주고검이 어느 정도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독일에서는 검찰의 범죄예방활동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의 경우에는 범죄예방영역을 경찰의 독점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현재 우리 검찰의 범죄예방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과 같은 범죄예방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이 범죄예방 활동은 구체적인 지역의 범죄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된 방식으로 지역 청소년을 선도하고 장학사업을 하는 등의 일률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의 주도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검찰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법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찰의 자세

□ 기본적 유의사항(일본의 재판원 제도 검찰지참)

❍ 적절한 주장, 입증사항의 설정 및 증거의 엄선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사안에 대한 전체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폭넓은 입증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험이 없는 배심원들의 이해력과 집중력을 고려할 때 배심원의 심증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의 증거를 선정하여야 함.

❍ 주장입증의 신속하고 효율성

배심원들의 시간적 구속을 단축시키고, 검사는 공판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함.

❍ 피해자나 유족 등의 입장 고려

국민참여재판의 대부분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판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나 유족 등의 입장 및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함.

□ 수사에 관한 기본자세(일본 재판원제도 검찰지침)

❍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수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종전보다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종전보다 충실하고 강화된 과학적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DNA 감정, 미생물감정, 성분감정을 비롯하여 현저하게 정밀도가 향상된 과학적 수사방법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음.

❍ 배심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피의자의 자백에 의하여 처음 밝혀지는 범행의 동기나 중대한 배경사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종래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

□ 질의

☞ 일본의 경우 재판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응방안으로 최고검찰청(우리의 대검찰청)에서 “재판원재판하에서의 수사 및 공판수행의 방법에 관한 시안”을 마련하여 재판원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받은 적이 있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증거조사에 대하여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개선할 방법이 없겠나?

☞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유족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8. 10. 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질 의 목 차

❍ 계좌추적영장의 청구 견제

❍ 자의 성변경 허가심판 관련

❍ 친양자입양의 심판청구 관련

❍ 상세한 개정안내의 필요성

❍ 로스쿨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대처

<공통>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계좌추적영장 청구 견제

□ 압수수색영장 처리 현황

❍ 전국지검 현황

구분	총계		사경		검찰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총계	198,295	197,216 (99.4%)	182,098	181,241	16,197	15,975 (98.6%)
2003	19,955	18,847 (94.4%)	17,891	17,801	2,064	2,046 (99.1%)
2004	27,664	27,535 (99.5%)	25,161	25,060	2,503	2,475 (98.8%)
2005	31,257	31,143 (99.6%)	28,408	28,318	2,849	2,825 (99.1%)
2006	35,023	34,802 (99.3%)	31,676	31,504	3,347	3,298 (98.5%)
2007	47,917	47,637 (99.4%)	44,779	44,559	3,138	3,078 (98.0%)
2008	36,479	36,252 (99.3%)	34,183	33,999	2,296	2,253 (98.1%)

※ 계좌추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2008년의 경우에도 8월 현재 36,479건으로 역시 비율적으로 볼 때 증가추세에 있음.

❍ 대구지검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신청건수	1,283	2,684	3,064	3,261	4,293	3,272	17,857
발부건수	1,281	2,677	3,061	3,236	4,269	3,263	17,787
발부율	99.8	99.7	99.9	99.2	99.4	99.7	99.6

-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발부율은 99%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과학적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 대책

계좌추적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집행하여야 함.

□ 질의

☞ <대구지법> 과학적 수사라는 이유로 계좌추적 영장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검찰에서 과학적 수사라는 명목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닌가?

☞ <대구고법> 계좌추적영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견제하거나 통제해야 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발부율이 99%를 넘는 것은 통제적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통제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떤가?

子의 성 변경 허가 심판 관련

□ 대구지법의 심판청구 현황

❍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인용률
		인용	기각	기타	계
안동지원	50	43	3		46	4	93.5
경주지원	53	39	2	1	42	11	92.9
포항지원	135	88	3	5	96	39	91.7
김천지원	91	61		4	65	26	93.9
상주지원	34	27	2	3	32	2	84.4
의성지원	11	6	2		8	3	75.0
영덕지원	25	14	3	1	18	7	77.8
가정지원	690	515	3	46	564	126	91.3
계	1,089	793	18	60	871	218	91.0

❍ 인용률은 김천지원이 9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안동지원이 93.5%로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의성지원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기껏 75%에 불과하여 평균 인용률인 91%와 비교할 때 16%나 차이가 있음. 영덕지원도 인용률이 14%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자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일반 재판과 달리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각 지원마다 인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원마다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대책

단순한 사안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음. 또한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인용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소가 제기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부분 서면으로만 심사한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이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음.

※ 심판결과의 주문과 이유는 첨부자료 참조

□ 질의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있어서 인용률이 법원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심하게는 16%씩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자의 성과 본의 변경문제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의 차이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경우에 인용되지 않는지 법원 홈페이지에 정형화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 심판청구를 한 당사자는 인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알 수 있나?

☞ 자의 성과 본의 문제는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왜 인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관의 업무량이 많지만 일반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 대구지법의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현황

❍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제	인용률
		인용	기각	기타	계
안동지원	5	5			5		100
경주지원	13	7	3		10	3	70
포항지원	27	17	2	1	20	7	85
김천지원	11	10			10	1	100
상주지원	6	4			4	2	100
의성지원
영덕지원
가정지원	86	39		9	48	38	81.3
계	148	82	5	10	97	51	84.5

❍ 건수가 아직 미미하기는 하지만 대구지법 각 지원의 평균 인용률은 84.5%임.

❍ 안동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청구를 인용했지만 포항지원의 경우에는 85%이며, 경주지원은 기껏 70%에 불과함. 경주지원은 평균 인용률보다 14% 이상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는 일반 재판과 달리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복잡하지 않은데 각 지원마다 인용률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원마다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대책

단순한 사안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음. 또한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인용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질의

☞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에 있어서 인용률이 법원마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심하게는 14%씩이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문제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률의 차이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느 경우에 인용되지 않는지 법원 홈페이지에 정형화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인용되지 않은 경우에 심판청구를 한 당사자는 인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알 수 있나?

☞ 친양자 입양의 문제는 당사자에게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왜 인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관의 업무량이 많지만 일반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세한 개정안내의 필요성

□ 고등법원 개정 안내 현황

❍ 각각의 고등법원 사이트에는 일률적으로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라는 페이지가 있음.

❍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을 비롯하여 나머지 4개 고등법원 모두 재판부, 재판요일, 법정, 전화번호만 안내해놓고 있을 뿐 개정일람표를 구체적으로 게재해 놓은 곳은 한 곳도 없었음.

❍ 대구고법의 경우 2월 21일자로 게시해놓은 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게시해놓은 바가 있음. 하지만 그 이후 방치해둔 상태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고등법원의 각 사이트에 있는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페이지는 기본적인 재판부, 재판요일, 법정, 전화번호만 안내 사항만 게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판사, 재판명 등과 같은 내용은 전문한 실정임.

❍ 대책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수준으로 각각의 법원 사이트에도 게시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국민들이 재판진행을 지켜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개정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

☞ 법원 게시판에 안내도 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법원 게시판에서는 형식적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단지 재판부, 재판요일, 법정, 전화번호만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개정 안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만으로 일반 국민이 방청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나?

☞ 대구고법에서는 2월쯤에 아주 상세하게 개정안내 파일을 올려놓은 적이 있다. 2월 이후에는 전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다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로스쿨 시행에 따른 바람직한 대처

□ 대구고등법원의 대처 노력

❍ 대구법원은 2008. 7. 1. 로스쿨인가 대학 등 지역 5개 대학(경북, 영남, 계명,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과 학술 및 실무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2008. 9. 8.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구체적 교류 즉시 시행방안

① 다양한 법원견학프로그램 시행, ② 주요 판결이나 최신 대법원 판례, 학계동향에 대한 자료 상호 제공, ③ 대학생들의 모의재판 지도 내지 강평, 법관의 대학 특강 등, ④ 대학생들의 법원봉사활동 참여, ⑤ 주요 학술행사나 국민참여재판 등에 대한 정보의 상호 제공 등

❍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교류 방안

① 법원과 대학 연합의 지역사회 법률문화발전을 위한 교육․계몽활동,  ② 판례연구회나 대학의 연구발표회 등의 상호 교류, ③ 각 대학에서 법관 및 직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회 제공, ④ 대학생들의 재판절차의 직․간접적인 참여나 소송사례 연구 등의 실무수습과정 개발 등

□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한 법조계의 노력 필요성

❍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우려가 있는바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을 위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질의

☞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로스쿨제도가 시행된다. 법조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조인력양성 방식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간 다양한 교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고법의 로스쿨과의 법조인력양성을 위한 교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류를 통해 법원은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정감사 질의자료(공통)

2008. 10. 16.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우 윤 근

❍ 사법 60주년 기사자료

❍ 종부세 헌법이념 합치

❍ 집단소송 타당성 여부

❍ 사이버모욕죄

종부세 개정은 헌법이념에 불합치

□ 종부세 개정과 관련한 쟁점(헌법적 관점)

❍ 형식적인 면

- 국회의 입법권을 크게 침해, 17대국회 때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임.

- 법적인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행위,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 이것은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임.

-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며 아직 위헌결정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 시비 운운하면서 법 개정안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임.

❍ 실질적인 면

- 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것임.

-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조하는 재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활용되기 때문에 헌법합치적임.

☞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고 헌법 합치적이기 때문에 개정할 하등에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현 황

❍ 정부여당의 완화조치로 주택의 과세대상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25만6천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제외되어 9만4천가구만이 과세대상이 됨.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세수는 큰 폭으로 줄게 되어(1조2천억원 규모인 주택분 종부세가 최대 9천4백억원 감소), 지금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사용된 종합부동산세 대신 정부재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에는 상당히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는 2005년 1월 종부세법 시행 뒤 헌법소원심판 5건, 권한쟁의심판 1건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심판을 하지 않고 ‘각하’처리를 해왔음.

❍ 헌재는 9월 18일 “종부세법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모씨 등 8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고, 늦어도 올해 안으로 7건의 종부세법 관련 사건을 병합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주요쟁점으로는 우선 개정 종부세법의 핵심인 ‘세대별 합산과세’임. 옛 종부세법의 ‘개인별 과세’로는 투기 수요를 잡지 못하자 법 시행 1년 만인 2006년 사실상 주소를 같이하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증여받지 않은 재산이나 결혼 전 구입주택까지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편법증여 등은 상속․증여세법이나 부동산실명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개인별 과세라는 점도 위헌의 근거로 듬.

❍ 반면, 국세청은 “실제 종부세 논의가 시작된 뒤로 증여세가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춰 개인별 과세제도를 증여세 회피용도로 악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합헌의견을 밝힘. 증여세로도 편법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고, 스위스와 스웨덴 등도 가족․부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함.

❍ 사유재산권 침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소급․중복과세,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도 위헌 근거로 제시됨. 하지만 종부세법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세율이 재산권을 잠식할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음. 특히 △조세회피 방지를 통한 공편한 세부담과 소득분배효과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및 국민대다수 생존권 보장 △투기현상․사회적 공공성에 비춰 합리적 수준의 제한이라는 입장

□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7년 6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최초의 합헌 판결

강남주민이 종부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토지와 주택에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하고 세율이라든지 과표현실화에 비춰볼 때 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까지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합헌성을 인정하였음.

❍ 2007년 8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결

강남주민이 종부세 부과 취소소송과 더불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지난 해 종부세 대상자의 62%가 10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그 세율이 1%에 불과한 점에 비춰 종부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 행정법원에서는 종부세 관련 사건에 대하여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 그러나 이전의 행정법원 사건 중 1심 판결이 끝난 사건에서는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패소 결정을 하거나 기각을 하였음. 이처럼 법원이 기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200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유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음. 그러나 토지와 같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독점적인 소유에 부과하는 종부세와 같은 조세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금융소득은 계속하여 생성되지만 부동산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란 게 있을 수 없음. 따라서 다른 과세기준과는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큼. 따라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부동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생성되지 않는바 그 부동산이 소수에 의하여 독점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의 중요원리

❍ 현행 헌법 제59조에서는 국회의 재정입법권(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조세제도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재량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자에게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헌재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위헌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입법례가 없다며 위헌성 여부를 강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또한 상대적 평등이지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인 취급이라는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정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한정된 재화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쾌적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며, 종부세 대상자의 피해가 최소한도로 머물도록 하고 있다는 것(방법의 적정성), 종부세 대상은 비록 1~3%이지만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협의의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고 볼 수 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부세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제한 범위에 속하는 것 아닌가?

집단소송의 타당성 여부

□ 한나라당의 집단소송 배경과 핵심

❍ 정책방향

- 집단행동(시위 및 집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개인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법무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였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음.

- 이외에도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부과, 야간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적극 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의 태도

-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무부 이건태 법무심의관은 토론문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해 불법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공감한다"고 밝혔음. 집단소송제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과 대중언론, 대중매체 등 다양한 의사전달 통로가 갖추어져 있고 적법한 집회-시위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집단소송 자체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 문제점

❍ 집단소송제 본래의 법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억압하려는 발상임. 본래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임(한상희, 건국대 교수).

❍ 한나라당의 발상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것임.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의 어느 집단소송법을 보더라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러한 유형의 집단소송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대책

집단소송법의 본질에 맞도록 식품․환경․건축과 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재 1992. 1. 28, 89헌가8(변정수 재판관 반대의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ㆍ출판의 수단인 신문ㆍ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기존지배체제 내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수자의 표현행위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기 위하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충분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략>

당해 집회 및 시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없이 다만 막연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무조건 집회 또는 시위를 통한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 독일의 전 헌법재판소장 림바흐의 설명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회문화와 준법 의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독일에서 네오나치주의자들이 ‘홀로코스트는 거짓’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집회를 벌여 시위문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연방 헌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음.

※ 외국의 시위진압 경향(한국 공안행정학회 이창무 : 2006)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 대응방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제적인 법집행의 완화, 협상과 타협의 중시, 대규모 정보수집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집회 시위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치체제, 정치문화 여론상호작용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나라의 독특한 집회시위 대응 및 관리방식을 이루고 있다”

□ 질의사항

☞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본래 어떠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외국에서 시위집단소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를 본 적 있나?

☞ 우리나라에서 시위집단소송법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문화를 불법집단행동 내지는 “떼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집회나 시위를 하는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집회 및 시위문화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나?

인터넷 언론 통제(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추진

법무부 장관은 7월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문제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 현행법상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

현행 형법상 모욕죄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전혀 없음.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음.

❍ 적정성의 원칙 위배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이라 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가운데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개인 모욕죄의 사문화는 세계적인 흐름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모욕죄 자체가 사문화 되어 가고 있음.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뿐임.

❍ 모욕죄는 전제왕권의 산물

모욕죄는 강력한 왕권국가가 있었던 유럽에서 왕권의 모독에 대한 범죄였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넘어오면서 정부를 모독하는 표현물이라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폐지하였음.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최후의 순간에 최소한으로 써야할 수단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인터넷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공간으로 보는 것이고 글을 쓰는 네티즌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사고에 불과함.

□ 대책

❍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상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 없이 형법상 모욕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검찰과 법원에서 형법상 형량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구형하고 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질의사항

☞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 규정을 두어 별도로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다고 생각하나?

☞ 고소사건 중에 가장 많은 범죄 중의 하나가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인확인제 등

❍ 정부 및 한나라당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추진

정부 및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를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고,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본인확인제의 경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방송이나 출판물에서 본인 실명을 가리고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장 앞서가야 할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하루 접속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  트가 여기에 해당되어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을 위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은 소멸되고 말 것임.

- 가족 간 또는 친구 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메일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본인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 내지는 도용함으로써 제2 제3의 범죄를 속출하게 만들 것임.

- 만일  본인확인제를 실시한다면 본인이라는 확인은 포털업체에서만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은 본인확인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지워야 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은 철회되어야 함.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에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반드시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수백명의 사람을 고용해 하루 종일 댓글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저작권문제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예를 들어 뮤지컬공연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연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인터넷 포털 업체에 임시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여부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터넷 포털 업체에 위임하는 것과 다름 아님.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할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고,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임. 댓글 등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포털 업체가 판단하기 때문임.

□ 질의사항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 당사자가 포탈에 정보삭제요청을 하면 해당업체는 곧바로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소액사건심판 소장 작성 지원

□ 소액사건심판의 현황

❍ 소액사건심판 연도별 현황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80% 정도에 달하고 있음.

❍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심판 소장 작성 지원

동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소장 작성지원의 필요성

❍ 소액사건심판이 제1심 본안사건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국민의 법생활에서 많은 분쟁이 소액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액사건에서 소장이 비교적 작성하기 평이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것 조차도 작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법원에만 들어서면 어느 정도 경직하게 되며, 특히 소를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낮선 용어나 소장의 형식성 때문에 작성할 때 매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임.

□ 서울고법 산하 지법별 모니터링 결과

❍ 소액사건 소장 작성 안내부족

형식적으로는 소장을 작성해주는 직원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담당직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있더라도 소장작성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소장자체의 문제점

분쟁의 대부분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자체가 일반국민이 쉽게 작성할 수 없음. 대다수가 소장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개선방향

❍ 제1심을 기준으로 볼 때 80% 가까이의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소장을 작성해줄 수 있는 상담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소액사건소장은 법률지식이 없거나(있더라도 역시 어려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양식을 쉽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별 소액사건소장을 비치하거나 소액사건소장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질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서 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구술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단순히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만 만들어놓은 규정인가? 아니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대신 작성해주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 우리나라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운데 80% 가까이는 소액사건심판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쉽도록 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도 그만큼 소장작성을 직접 도와줄 필요가 있다. 대구지법에서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서울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법원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법원공무원에게 소액사건심판 소장에 대해 도움을 청하지만 핀잔을 듣거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마다 이와 같은 소장을 작성해주는 상담원이 있나?

- 횡령혐의 시행사 구속영장 기각 - 탄원서 영향?

- 국민참여재판 첫 번째 사례

-

- 섬유관련 연구소 비리척결 : 불기소처분의 문제점

-

- 범죄피해 외국인 지원본부

- 떡값 파문에도 불구하고 고검장으로 승진

-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수사(대구지검에서 대검) : 전 정권 관련

- 대구지검 최초 성폭력범 전자팔찌

- 교통사고 피의자 위해 검찰이 이례적 항고

-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무혐의 처분(재정신청)

- 집단성폭력 사건 근거없는 확대 : 부실수사

- 법조타운 식당업주의 브로커 행색 : 법조비리

- 대구건설노조파업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 무소속 김일윤 당선자 수사와 한나라당 기초의원 수사 대조

- 검사실 인분 뿌린 장애인 대표 사건 : 검찰 불신의 예

- 국민참여재판 양형 불만

- 청도주민 금품수수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