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응도 어항, 수산물 종합위판시설

지원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 골재채취지역에 대한 어민 간접지원 대폭 확대 요구

- 골재채취업자는 3,000억 매출, 수발기금은 348억원 적립, 어민들은 18억 지원요구

10월1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수자원공사가 운영중인 서해중부EEZ골재채취단지 인근 어민들에 대한 간접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세웅의원은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어류․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해저지형이 변화함으로 인해 바다가 주는 자원으로 먹고 사는 어업민들에게 생존의 위협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모든 어민들에게 똑같이 지원되는 수산발전기금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들을 위해 특별하게 지원이 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 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 골재채취 인근지역의 어업인 지원을 위한 관계법 개정 계류중(‘08.8.29)

-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여상규 의원외 12인, 의원입법)

- 주요내용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한 점·사용료(수산발전기금)                       50%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함

이어 김의원은 ““골재채취업자들은 4년동안 4,000만루베를 채취하게 되면, 3,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수산발전기금 또한 348억원이 쌓이게 되지만, 정작 삶의 터전을 내준 어민들은 군산 비응도 어항에 수산물 종합위판시설 건립을 위한 1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 준 어민들을 위해 보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지역 어민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군산의 골재 소매가 : 1㎥(루베)에 7,500원, 7,500원 × 4,000만㎥(루베) = 3,000억원

* 수산발전기금 적립 : 1㎥(루베)에 870원 적립, 870원 × 4000만㎥(루베) = 384억원

* 군산 비응도 어항 수산물 종합위판시설 건립비 61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수협부담분 30%)

수협부담분 18억원을 수산발전기금에서 충당하여 줄 것을 요구 중

부채율은 줄지 않는데

방만경영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수자원공사

- 기존 9,270만원 기관장 연봉, 자율적 급여인상으로 2억 3,388만원으로 인상, 152% 증가

-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는 하락, 성과급은 인상

수자원공사가 국감자료로 김세웅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5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21.1%에서 계속 증가하여 4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방만경영 실태는 끝이 없어 국민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                          (단위: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자본구조	자 산	122,629	130,955	141,539	151,531	159,543	166,511	171,429	175,776
	부 채	22,208	27,400	35,053	41,973	47,015	50,653	52,198	52,865
	자 본	100,421	103,555	106,486	109,558	112,528	115,858	119,231	122,911
	※부채비율	22.1%	26.5%	32.9%	38.3%	41.8%	43.7%	43.8%	43.0%

또한 2005년부터 2007까지의 부채비용에 따른 이자비용과 부채비율에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구 분	2005	2006		2007
	잔액/ 지급액	잔액/ 지급액	증감	잔액/ 지급액	증감
부 채	11,329	10,619	△710	9,990	△629
이자비용	519	525	6	517	△8
이자율 (%)	4.59%	4.94%	0.35%	5.18%	0.24%

< 부채 및 이자비율 증감 추이 >                 (단위:억원)

수공은 적정 유동성 규모와 자본비용을 고려한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금융부채의 감축 및 상황재원의 지속적 확충노력으로 부채 상환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상황이다.

하지만, 수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급여성 경비로 지급될 수 없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92억 3천여만 원이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임원 직원의 자녀들은 학자금 대출 수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금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임원 14명에게 2천 6백만 원을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절 기념품 지원으로 20명의 임원에게 13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백만원이던 학자금 지원한도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 총 2천여 명에게 51억 8천 5백만 원을 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주택 직원들의 임차사택 지원도 부당하게 이루어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40명의 직원에게 임차보증금 26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에 지적되었다..

2007 공기업 경영평가에선 평균 점수가 1.86점 하락하였지만 성과급률은 오히려 56%로 올라 1인당 약 200만원의 성과급을 더 받았으며 기관장의 경우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 지난 한 해에만 152%에 달하는 연봉 상승률을 보이며 기존 9,270만원이던 연봉이 1억 4,000여만원이 올라 2억 3,38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웅의원은 “부채로 힘들어 하는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 직원에 이르기까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객을 전도한 채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사례의 지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식 수준 함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댐상류 하수도 보급율은 전국 하수도의 절반수준

- 식수원인 다목적댐 하수처리율이 45.9%

-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85.5%의 절반에 불과!

10월1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수공이 관리하는 15개 다목적댐의 하수처리율이 45.9%로,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85.5%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마실 물에 대한 하수처리율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세웅의원이 수자원공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15개 다목적댐 중 변산반도국립공원내에 위치한 부안댐을 제외한 14개 댐의 하수처리율이 전국 평균 하수처리율 85.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댐 상류 하수처리율(2007년 기준)>

댐별	소양강	횡성	충주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대청	용담	섬진강	주암	부안	보령	장흥	계
하수처리율 (%)	50.9	26.4	51.4	63.7	3.1	63.3	33.2	73.4	55.3	66.2	18.0	53.4	100	57.1	60	49.5
유역인구 (인)	39,830	3,738	348,754	71,649	45,695	67,647	112,344	928	239,164	46,333	33,536	44,004	261	8,808	2,703	1,065,394

이 자료에 따르면, 다목적댐별로 하수처리율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의 임하댐이 3.1%로 가장 저조하며 섬진강댐 18%, 횡성댐 26.4%, 남강댐 33.2%, 소양강댐 50.9%, 충주댐 51.4%, 주암댐 53.4%, 대청댐 55.3%, 보령댐 57.1%, 합천댐 63.3%, 안동댐 63.7%, 용담댐 66.2%, 밀양댐 73.4% 순으로 부안댐을 제외한 모든 댐이 전국의 평균 하수처리율을 밑돌고 있다.

김세웅의원은 “우리나라 다목적댐은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는 식수원으로서 댐 저수지의 수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댐 하수처리율을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세웅의원은“2004년 1월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경상북도 군위에 건설 중인 화북댐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율이 87.7%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15개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수공은 기존 댐 상류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인 위․수탁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자체의 심도깊은 협의가 필요하며, 기존 댐 상류의 하수도보급률 개선을 위해 정부(환경부)가 추진 중인 ‘7개 댐 상류지역 하수도 확충사업’에 수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번 사용된 물은 사용할 수 없는 물?

-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물부족 대책 방안 마련해야

국제적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활동연구소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량은 연간 1,512㎥에 불과하여 물부족 국가에 해당되며 동 계획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수요량은 358㎥이나, 용수공급량은 353㎥으로 전국적으로 약 5억㎥의 물부족이 전망되며, 지역별로는 수급 불균형 및 물이동 한계로 9.8㎥ 물부족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PAI 분류기준

․ 물 기근국가 : 1,000㎥이하

․ 물 부족(스트레스)국가 : 1,000~1,700㎥

․ 물 풍요국가 : 1700㎥이상

< 전국 물 수급 전망 >               (단위 : 백만㎥/년)

년 도 구 분		2011년	2016년	2020년
◦ 용수수요량		35,498	35,800	35,568
- 생활용수		8,103	8,180	8,195
- 공업용수		3,178	3,562	3,422
- 농업용수		15,849	15,690	15,583
- 유지용수		8,368	8,368	8,368
◦ 용수공급량		35,158	35,300	35,129
◦ 과부족량	전국	Δ 340	Δ 500	Δ 439
	지역별	Δ 797	Δ 975	Δ 925

[주] 1) 지역별 부족량은 각 지역 부족량의 합이며, 전국 부족량은 공급시설을

확충하여 인접유역의 잉여수자원을 활용할 경우의 과부족량 임

2) 수요관리 절감량이 고려된 수치임

정부에서는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 7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수립하여 지역적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및 중 ∙ 장기 대책을 세우고 운영해 나가고 있고 대책방안의 하나로 ‘06.9.27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하수도 재이용에 대한 관심과 기술 개발, 제도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김세웅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률은 현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13곳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칠곡군 약목 처리장의 경우 4.1%, 장계처리장의 경우도 11.2%에 불과하는 등 전체 처리장의 평균 처리수 재이용은 21.5%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률 >

구 분	처리장명	시설용량 (m3/일)	처리량 (m3/일)	재이용량 (m3/일)	처리수 재이용률 (%)
용담댐	진안	3,000	2,865	540	18.8
	장수	2,000	1,161	147	12.7
	장계	2,000	1,235	138	11.2
대청댐	보은	6,000	7,037	1,877	26.7
	속리산	4,000	1,419	257	18.1
	마로	500	392	69	17.6
청원군	내수	8,000	4,344	2,304	53.0
	미원	700	542	112	20.7
	부용	3,500	2,341	153	6.5
장흥댐	-
칠곡군	왜관	42,000	21,003	6,509	31.0
	약목	20,000	16,217	668	4.1
부산시	동부	135,000	71,000	21,728	30.6
횡성군	횡성	7,200	5,936	1,657	27.9
청송군	-

김세웅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워터(재처리 물)의 허브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자체 상수원이 없는 관계로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하루 22만 8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이중 5만 톤이 다시 상수원으로 쓰여지며 일본의 경우 후쿠오카, 고베 같은 신도시를 만들 때 중수관을 별도로 개설해 광역으로 재이용수를 화장실 물이나 청소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세웅의원은 물이 부족하고 상수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의 경우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들이 재이용수와 관련한 기술협력이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점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재이용수 이용률을 끌어올려 정부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수자원의 관리 및 기술개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이용 추진에 동참하고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