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2008년 국정감사

한국농촌공사

청와대,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	2
지자체의‘다섯박자’에 농민들 가슴은“어머나!”
쌀 소득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	․․․․․․․․․․․․․․․․	10
지난해 4월 감사와 청와대 개입, 노무현 전 정부가 책임져야
한국농촌공사, 전면적인 구조조정 필요	․․․․․․․․․․․․․․․․	11
직원 정년퇴직 규정 불합리는 기본
농업용수 상당수가 평균수질 이하	․․․․․․․․․․․․․․․․	13
농업용수 수질 개선 위한 개선책 마련돼야

청와대,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지자체의 ‘다섯박자’ 에 농민들 가슴은 “어머나!”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감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16개 시도 지자체 등이 관련 명단 등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쌀직불금 부당 수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에는 “자료가 없다.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자료와 실제 자료는 차이가 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심지어 관련자료를 파기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행정부처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이들 부처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2007년 감사자료의 삭제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한국농촌공사는 관리 및 감독의 소홀과 자료파기의 묵인을, 각 지자체는 2007년과 2008년 초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제대로 시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참여정부 당시의 청와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붉어져 나온 쌀직불금 파동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각료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떨어질대로 떨어진 당시 여당의 지지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당시 열린우리당이 밝힌 ‘농민, 노동자, 학생’들의 표를 모으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는 상황.

더욱이 지난해 한국농촌공사에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삭제와 관련,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개 행정부처가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강석호 의원의 주장이다.

만에 하나, 청와대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28만 여명에 이르는 명단의 검토와 삭제가 함부로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이는 정부 차원의 명백한 실정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감사원, 청와대 등은 모든 자료와 당시 청와대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농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감 사 원

감사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초부터 쌀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해 3월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도 다음달 26일 ‘감사 결과 공개 보류 확정’을 하는 등 국민들의 혈세가 수조원이나 새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감사원이 구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 여명을 조사한 결과, 농업 이외 직업보유자 17만명, 영농기록이 없는 자 11만명 등 모두 28만 여명의 부당 수령자를 추출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이 사실을 2007년 7월 29일 농림부에 통보하고도, 2008년 현재 “관련 자료가 없다”며 직불금과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급기야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전산 작업을 진행한 한국농촌공사에 있던 감사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7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쌀 직불금 감사자료를 비공개로 결정한 지 6일만으로, 농촌공사는 지난해 8월 1일 감사원 감사관 입회 아래 공사에 있던 쌀소득 직불금 감사 자료를 삭제했다.

◎ 농 림 수 산 식 품 부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쌀직불금과 관련한 일련의 현황들을 2007년도에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과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식품부는 구 농림부였던 지난 2007년 7월 29일,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8년 2월 28일에야 16개 시도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관리 및 감독의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쌀직불금 명단과 관련해 강석호 의원의 끈질긴 자료요구에도 “자료가 없다. 주민등록번호만 존재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 강석호 의원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자 명단과 관련,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로부터 4천 여명에 이르는 명단을 넘겨받았으나(이름, 농지, 주민등록번호-뒷 번호 지운 상태 등) 농식품부는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

이외에도 구 농림부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7년 1월부터 쌀직불금 법령 위반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2월 20일에는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주재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내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히려 감사원보다 빨리 직불금과 관계된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 농림부는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쌀직불금 신청대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위반 사항의 조치계획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 같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등 16개 시도자치단체는 2008년 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단 공개에 대해 ‘쉬쉬’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지급 사례 적발․처리 실적

(‘08. 8. 31현재)

구 분	처리건수	농가수	금 액 (천원)	내 용	비 고
‘05년산	26,677	18,857	1,885,847	비경작지주 129건, 93농가, 53,682천원 비대상농지 26,548건, 18,764농가, 1,832,165천원
‘06년산	25,256	17,621	1,184,144	비경작지주 99건, 91농가, 33,435천원 비대상농지 25,157, 17,530농가, 1,150,709천원
‘07년산	399	276	62,070	비경작지주 42건, 33농가, 9,519천원 비대상농지 357건, 243농가, 52,551천원
계	52,332	36,754	3,132,061	비경작지주 270건, 217농가, 96,636천원 비대상농지 52,062건, 36,537농가, 3,035,425천원

주) ① 비대상농지 : 전용농지, 행정착오, 신청면적오류, 부적합농지 등임

② ‘05년산 회수현황 : 회수 301건 362,278천원, 미회수 24,176건, 1,523,569천원

③ ‘06년산 회수현황 : 회수 6,618건 456,518천원, 미회수 18,638건 727,626천원

④ ‘07년산 회수현황 : 회수 343건 56,825천원, 미회수 56건 5,245천원

* 전체 : 회수 7,262건, 875,621천원,  미회수 42,870건, 2,256,440천원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들은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명단을 통해 관련 4급이상 공무원들의 명단과 대조하여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자체 및 정부부처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재산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공사 역시, 이번 쌀직불금 사태와 관련 자료의 은폐 및 폐기과정에 개입하고 있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인력 지원 공문에 공사 소속 인원 및 전산장비를 지원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같은해 8월 1일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감사자료를 삭제하는데 동조했다.

또 공사는 매년 24억원 정도의 직불금 관련 예산을 편성받고 이를 감시하는 의무가 주어졌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의혹 사항

➡ 최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관리 체계 및 부당수령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한국농촌공사의 업무는 무엇이며,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 공사의 업무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겸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공사 또한 실경작 농업인 파악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고 봄. 공사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 지난해 4월 16일에서 5월 15일까지 한달동안 감사원의 지원 요청에 따라  감사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가?

➡ 감사 지원 당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감사자료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왜 하는지, 감사자료 결과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당시 감사 후 농촌공사 자체 조치했던 사항은 무엇인가?

➡ 당시 농촌공사 책임자는 감사실 황승현 감사실장이라고 했는데, 전 이사장에게는 보고를 했는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증이라고 봄.

➡ 공사 또한 사실을 알고 은폐한 부문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 감사자료 결과 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 했는가? 상설감사장이 농식품부에 설치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시 농식품부도 인지했다고 봐야 되는게 아닌가? 당시 농식품부의 조치내역은 무엇이었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감사원 감사전에 농식품부는 사전에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봄. 농식품부는 ‘07년 1~2월 “쌀직불금 법령 위반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2월. 20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주재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내부검토회의 개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또한 -‘08년 2월 28일 “ ‘05, ’06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법령위반관련 조치계획” 지자체 지시했는데, 무슨 근거자료를 가지고 했는가?

➡ 감사원이 금년 10월 14일 발표 이전에 농식품부 장관 통제하에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감사원이 2006년 직불금 운영 실태에 대해 지난해 5월 감사를 마무리 하고도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 보는가?

➡ 2개월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감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장관회의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후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

➡ 감사원 국감시 감사자료 폐기(‘07. 7. 26 감사위원회 열어 감사 결과 공개 보류 확정 이전)를 했다는 시점과 농촌공사 자료 폐기(‘07. 8. 1) 시점의 불일치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다 발생한 일련의 상황이라고 봄. 의견은?

➡ 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감사자료는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07년 8월 1일자로 삭제 조치하여 현재는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함』 다시말하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보류 결정 전(‘07. 7. 26 감사위원회 열어 감사 결과 공개 보류 확정 이전)에 감사자료를 폐기했다는 시점의 불일치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다 발생한 일련의 상황이라고 봄. 의견은?

➡ 당시 감사자료는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07년 8월 1일자로 삭제했다고 했는데, 전문가에 의해 다시 복구할 수 있지 않는가?

“쌀 소득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

□ 지난해 4월 감사와 청와대 개입, 노무현 전 정부가 책임져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지난해 3월 감사시작과 청와대 보고 후 은폐 의혹 등으로 미루어 볼때, 지난 노무현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는 국회에서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국민적 의혹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을 계기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파문이 공무원 3만 9천여명과 공기업 직원 6천200여명 등 공직자만 4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이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쌀 직불금 부당 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해놓고도 이를 비공개로 결정하고, 더욱이 17만3천497명이라는 비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한 감사위원회의 회의 후 자료를 전량폐기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한국농촌공사는 매년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실경작 농업인 파악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등 일부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말해, 한국농촌공사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 1일 감사원의 자료가 공사에서 삭제된 사실과 관련, 공사 사장과 당시 전산지원 책임자였던 황승현 감사실장 등을 상대로 농식품부에 대한 보고와 자료 삭제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국농촌공사, 전면적인 구조조정 필요”

□ 직원 정년퇴직 규정 불합리는 기본

한국농촌공사가 정년퇴직일을 58세(1급), 57세(2급, 기사직), 56세(3~5급)이던 직원 정년을 58세로 일원화하고, 정년퇴직일을 정년에 도달한 해의 6월 말과 12월 말에서 모두 12월 말로 변경하는 등 준정부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다수의 준 정부기관처럼 정년에 도달한 해의 반기말에 정년퇴직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공사와 같은 준 정부기관에서 정년퇴직일을 정할 때에는 ‘정년도달일’과 ‘정년퇴직일’의 간격이 당해 기관의 직원 간, 준 정부기관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한국농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는 기관으로 2007년 예산이 2조 5천168억원, 정규직 임원이 5천756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2005년 400억 원에서 2007년 113억원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이 2005년 1.47%에서 2007년 0.46%로 감소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사는 부채비율이 2005년 234.4%에서 2007년 241.3%로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악화되고 있어 운영비의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는 참여정부시절인 ‘05년 1월 2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06년과 07년 연봉추가 소요액과 퇴직금 추가 소요액이 약 24억원이 발생했으며, 08년도에도 연봉추가 소요액과 퇴직금 추가 소요액 총 16억3천만원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인적 구조조정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유지와 관리비용이 증가(2000년 2천139억 원에서 2008년 3천121억원)해, 예산의 50%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50%는 공사의 충당금으로 조달하는 실정인데도, 공사의 이같은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 “공사는 직접적으로 농민을 상대로 하는 기관으로서 어려운 농민과 함께 아픔을 감내해야 한다”며 “유지 및 관리비 예산의 절감이 시급한 것은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사와 지소의 통폐합을 포함한 앞으로의 농촌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농촌공사의 지방조직은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 38개 지소, 5개 관리소가 있는데, 그 중 38개 지소에서는 지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을 일부 나누어 맡아 벼 농사철에 저수지․취입보 등의 수문을 여닫는 것과 양․배수장을 가동시키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벼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업무량이 매우 적어 독립적․상시적인 기능이 없는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경우 36개(나머지 2개지소는 2008년 신설) 지소장의 인건비로만 24억여 원이 소요되어다. 뿐만 아니라, 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고 행정적으로도 지소가 있음으로 인해 업무처리 단계가 늘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용수 상당수가 평균수질 이하”

□ 농업용수 수질 개선 위한 개선책 마련돼야

전국 농업용수의 3분의 1정도가 평균 수질인 ‘Ⅳ등급’을 초과하여 도저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인 등 수질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농촌공사가 2006년과 2007년에 실시한 ‘06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와 ‘07년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6년도에는 조사 대상 총 600개 시설 중 184개소(30.7%)가 평균수질인 ‘Ⅳ등급’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에는 총 492개소 중 101개소(20.5%)가 평균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 무안군 감돈저수지는 99년부터 03년까지 40억원을, 홍성군 홍동지와 경북 의성군 개천지는 07년에만 24억3천만원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질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 감돈 저수지는 3년 연속 5등급이며 충남 홍성군 홍동 저수지는 6등급에서 한계단 내려간 5등급으로, 경북 의성군 개천 저수지는 3년 연속 6등급을 나타내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및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년도별 수질 분석 결과 초과 현황

(시․군 / 농촌공사 구분)
구 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격년제로 짝수년 실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 (매년 실시)			비고
	04	06	05	06	07
시 설 수	600 (252)	600 (303)	492 (486)	492 (486)	492 (486)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수	160 (45)	184 (72)	81 (78)	81 (77)	101 (97)
초과시설수 비율(%)	26.7 (17.9)	30.7 (23.8)	16.5 (16.1)	16.5 (15.8)	20.5 (20.0)

《농업용수 수질기준(Ⅳ등급, 환경정책기본법) : COD 8mg/L 이하》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시설수는 수질측정망조사 시설 제외》

《( )내서는 농촌공사 관리 저수지 시설 개소수임》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 청정 무공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는 오염이 되지 않는 물을 사용해야 하며, 몇 년 동안 기준치가 초과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질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질 오염 방제를 통한 근본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 수리시설의 약 60%가 1976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